●이낙연 대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은 1월, 백신 접종은 3월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겸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계획을 짠 근거를 묻자 이 대표는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나 관계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나름대로 확인하고 약간의 의지를 담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 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약속했다.(노컷뉴스)

--> 정부 발표 내용보다는 좀 더 빠른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여당 대표의 ‘약간의 의지’를 더 담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윤미향의 황당 ‘우려먹기’, 할머니 없는 할머니 생일 축하 와인모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인들과 마스크를 벗은 채 ‘와인 모임’을 하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고 13일 공식 사과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식당에서 지인 5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건배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 6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윤 의원은 사진과 함께 쓴 게시글에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고 적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연말 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식사모임을 하는 사진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 의원은 이에 사진을 삭제했다.(경향신문)

--> 보도에 따르면, 삭제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SNS에 사과글이 올라왔다는군요. 윤 의원은 “12월 7일 월요일은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일이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뵐 길이 없어서 축하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며 “지인들과 식사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식당 이용시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했다. 입장시 QR코드, 열체크 등을 진행했고, 식사 시간도 9시 전에 마무리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아주 딴 나라 사람들 같지요? 무개념 행동입니다. 더욱 이해 안 되는 것은, 기껏 한다는 해명이 길원옥 할머니 생일 축하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군요. 서민 교수는 “할머니 없이 할머니 생일 축하? 우려먹기의 백미”라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란 사람은 조기축구회에 참석하고, 단체 공금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어쩌다 의원’은 와인모임에 나가 사진을 올리고…. 겉으론 사과하지만 속으론 긴장감이라곤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기사에 인용된 어떤 트위터가 그랬다지요?“높으신 분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모양”이라며 “비판받을 부분은 모임을 한 거긴 한데, 정말 어이없는 부분은 그걸 SNS에 당당히 올리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얼마나 특권 의식에 젖어 있고 민심과 거리가 있으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밝혔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댓 스토리 이즈 마이 스토리. 

 

             문제의 SNS 인증샷. 윤미향 의원 와인모임.

 

●국민권익위, '당직사병 A씨' 신상공개 문제 안 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 A씨에 대한 신상 공개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를 부패행위 신고 협조자로 인정하면서도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들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익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분보장 등 조치 요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냈다. 13일 권익위 의결서 등에 따르면, 위원회에선 A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에 대해 조처를 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 기자와 김 대표 등은 친여 성향 콘텐트나 글을 주로 올려왔다.

이 기자는 지난 9월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A씨가 밝힌 제보 내용을 언급했다. 영상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제보를 한 애가 이 친구입니다”라며 A씨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김 대표도 같은 달 페이스북에 “어린 마음에 유명해지고 싶다는 과시욕이 생겨 거짓말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하라”는 글을 A씨의 이름과 함께 올렸다. 모두 A씨가 권익위에 신분보장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의 일이다.

권익위는 A씨를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의 신분 및 비밀보장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패신고자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의 부패신고 관련 사실 확인을 도왔을 때 협조자 지위를 인정한다. 의결서에는 “제보의 주된 내용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에 대한 2차 병가 연장이 불허된 상황에서 당직사령이 휴가 처리를 지시한 것이 통상 휴가 절차와 다르다는 것”이라며 “(A씨가)이와 관련해 진술‧증언,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조력했다”고 기재됐다.

그런데도 권익위가 A씨의 신상 공개를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A씨가 권익위에 신고하기 전 방송을 통해 얼굴 등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는 예외로 한다. 권익위는 A씨의 신원이 방송 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이 동의에 해당한다고 봤다.(중앙일보)

--> 권익위는 “이미 방송에 공개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논평‧보도 등을 한 것은 A씨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A4용지 29장 분량의 의결서 중 절반 이상을 이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는군요.  

A씨는 이상호 기자 등 5000여명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권익위는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상식선에서, 납득이 힘든 판단이군요. 권익위의 판단근거에 따른다면, 본인인 내가 알았든 몰랐든 누군가 내 이름을 공개하고 이미 어떤 보도를 했다면, 신상 공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럼 이게 뭡니까?… 니가 이전에 어디 가서 얻어맞았든 나한테 먼저 와서 이르지 않았으면 내 알 바 아니다, 때린 애들도 죄 없다… 뭐 그런 식인가? 당최 모르겠네, 이 분들 머릿속 구조를.

위원장이 여당 의원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설마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머리가 좀 이상해서 그런 거죠?  

 

●정한중 교수, 알고 보니 법무부 피감독기관 임원! 이게 공정이냐?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정부법무공단 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이다. 법무부 피감독기관 임원인 정 원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으면서 징계위 구성이 편향됐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위원장은 올해 정부법무공단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정부법무공단 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장주영 이사장과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등이 이사로 참여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정부법무공단 이사였다. 그는 3월26~27일 열린 2020년 제1회 정기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008년 국가소송 및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주로 인권과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 등에서 정부 측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홈페이지 공시를 보면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를 대리해 사형제도 위헌심판 사건, 탈레반 피랍자 부모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사건 등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이다. 정부법무공단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사는 정부법무공단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경향신문)

-->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피감독기관인 한국법무공단 이사로 임명한 정 원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으면 징계위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법무부 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능성이 있기만 합니까? 당연히 결론 난 게임이겠지요. 이미 알려졌다시피, 정 교수는 세미나 등 공식 자리에서 수차례 윤석열 총장을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짜고 치는 고스톱’. 그 망측스러운 짓을 정부가 앞장서 행하고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분은 묵인? 방조? 또는 두둔? 촉구?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에 살게 됐을까요?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난 정말 싫군요. 독선에 사로잡힌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나 독재와 다를 게 뭘까요? 스무살짜리 아들이 뭐라도 물어올까 겁나고 부끄럽습니다.   

●폐기 마스크 15억 6천만 개, 바다에서 450년 떠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들어 일회용 폐마스크 15억6000만개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폐마스크는 분해하는 데 450년이 걸리고, 서서히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면서 해양동물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홍콩 해양 환경단체 오션스아시아는 지난 7일 ‘해변의 마스크 : 코로나19가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쓰고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로 최소 4680~6240미터톤(MT)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단체는 올해 만들어진 일회용 마스크 520억개 중 적어도 3%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보고, 일회용 마스크당 무게를 평균 3~4g으로 계산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국제 마스크 시장은 지난해 7억9000만달러에서 올해 520억원대로 66배 가까이 커졌다. 마스크는 대부분 재활용할 수 없는 재료인 ‘멜트블로운 부직포’로 만든다. 사용한 마스크의 75%는 폐기물로 매립됐거나 바다에 떠다닐 것으로 추정된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지난 4월 모든 영국인이 1년 동안 매일 일회용 마스크를 쓴다면 코로나19 전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6만6000t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국가들이나 늘어난 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한 폐기물업체들이 일회용 폐마스크를 바다에 내다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경향신문)

--> 보도에 따르면, 바다 생물들은 일회용 폐마스크를 먹이로 착각하고 먹을 수 있답니다. 혹 사진을 본 적 있는지요? 마스크 끈이 몸에 감겨 죽은 갈매기 사진이 얼마 전 공개된 적 있었습니다. 마스크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식용 어패류를 통해 우리 식단으로 되돌아 올 수 있지요. 

게리 스톡스 오션스아시아 운영이사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으로 10만 마리의 해양 포유류와 거북이, 100만 마리의 바닷새, 그 이상의 물고기, 무척추동물이 죽는다”면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어업과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 연간 130억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재활용 마스크를 쓰고, 모든 마스크는 책임감 있게 폐기하라! 지구와 바다생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혼 7개월 만에 컴백 조윤희, 유기견 14마리 입양

 

조윤희가 이혼 후 7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SBS 프로그램 ‘TV동물농장’을 통해서다.

13일 방송된 SBS ‘TV동물농장’에서는 999회를 빛내줄 특별 MC로 배우 조윤희가 출연했다. 조윤희는 평소 ‘TV동물농장’ 프로그램의 팬이었다고 밝히면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평소 유기동물 관련 활동, 장애견에 대한 애정 등에서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이 아픈 유기견을 입양해 지금까지 14마리를 품었다. 조윤희의 사연에 정선희는 “용기 있는 것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고 칭찬하며 눈물을 쏟았다.

토니안도 조윤희를 “유기동물계의 수호천사”라고 소개하면서 “(조윤희가) 촬영 가는 길에 교통사고 당한 강아지를 직접 구조하고 수술까지 시켜줬다”고 전했다.

이에 조윤희는 “고등학교 때 처음 강아지를 키웠다. ‘둥이’라는 이름의 시츄였는데 10년 전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면서 “그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유기견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국민일보)

--> 유기견과 함께하며 이혼 후유증을 달랜 조윤희는 곧 본격 방송활동을 재개합니다. ‘TV동물농장’ 출연에 이어 이연복, 티파니영, 허경환과 함께 17일 방송되는 SBS 교양프로그램 ‘어바웃펫-어쩌다 마주친 그 개’를 통해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반려견의 특별한 친구’라는 아이콘으로 거듭 나겠네요

●조국, “유승민 안철수의 ‘문재인 조지기’, 꼭 대가 치를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 사저 건축과 관련해 비난을 퍼부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들의 말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격분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의 ‘퇴임 후 대통령 경호동 짓는데만 62억원의 세금 투입’, 안철수의 ‘대통령 퇴임 후 795평 사저’ 발언을 들으니, ‘노무현 아방궁’ 운운하면서 공격했던 자들이 생각난다”며 “사람만 바뀌었지 언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개탄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반드시 ‘문재인 조지기’의 후과(後果)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대표가 금도를 넘어섰기에 그 값을 치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동아일보)

-->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임대로 주거사다리를 만들라’, 13평 아파트에 가서는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아도 되겠다’고 했다”고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가는데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대통령이 서민들에겐 작은 집을 권하면서 많은 세금을 들여 사저 건축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도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하셨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비꼬았다는군요. 조 전 장관은 이러한 발언 등이 마치 ‘노무현 아바궁’타령처럼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라며 국민과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문 대통령의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리 유난스럽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데 한 표! 공공임대주택은 내집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저소득층을 겨냥한 주택입니다. 넓은 집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요. 좁을 수밖에 없는 집이 좁은 걸 어쩌라는 건지…. 형편이 더 어려운 가정이라면 아기가 둘이어도 셋이어도 불편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만한 임대주택조차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닐 텐데…, ‘누가 봐도 살기 좋은 집’ 자랑하자고 한 건 아니지 않나요? 

 

잣대를 뒤섞어 비판 일색으로 가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논리학에서 그걸 뭐라더라?… 합성의 오류라던가요? 논의의 초점, 기준을 뒤섞으면 대화도 토론도 안 됩니다. 그러니 비판도 성립되지 않는 거겠죠.    

아무 때나, 아무 것에나 열 내진 맙시다. 전투력을 아끼셔야지. 

●반려견이 갓난아기 물어 죽이면 누구를 처벌해야 하나?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자신의 갓난아기를 물어 숨지게 했다면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가.

11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검찰은 반려견이 갓난아기를 물어 숨지게 한 후 2년간 아기 부모를 아동 방치 혐의로 조사한 끝에 불기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2018년 11월18일 대니얼 맥널티(33)와 에이미 리치필드(30) 부부가 키우던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집 안에 있던 이들 부부의 2주 된 아기를 잔인하게 물었다. 아기는 머리와 심장, 위장 등 장기들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 뒤 숨을 거뒀다.

영국 검찰과 경찰은 즉각 부모를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한 후 보석으로 풀어준 상태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투견의 일종인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두 마리는 사고 직후 모두 경찰에서 데려갔으며 나중에 안락사 시켰다. 두 마리 중 누가 아기를 공격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세계일보) 

--> 기소 또는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 부모가 원인제공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아기의 검시관은 "아기가 개에 의해 참혹하게 공격받았다"면서 "모든 상처가 개의 공격을 증명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비극적인 죽음은 부모의 부주의 책임도 있지만, 부모에게 가장 큰 충격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지요. 경찰은 "2년간 아동 방치 혐의를 받았던 30대 부부는 이제 더는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며 불기소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라면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이웃집 개나 처음 본 개에 물려죽은 반려견, 이웃을 물어 죽인 반려견 케이스는 있지만, 내 가족을 물어 죽이 반려견 케이스는 없는 듯합니다. 반려견도 가족인 시대, 이런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예 없어야겠지요? 

***    

간추린 주말 뉴스 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