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조작 영장’ 3인방,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지난해 12월 벌어진 444건 자료 삭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은 백운규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물들이다. 산업부 주변에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들의 역할과 발언 등을 감안해 이들을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표현하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2일 오후 8시쯤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0시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해 대전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방실침입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30분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산업부 내에서 백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불렸다. 산업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양재천 국장'이라 불리는 A국장은 백 전 장관과 양재천 산책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은 뒤,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죽을래 과장'인 B 과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2018년 4월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던 이다. 

그는 당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 하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신내림 서기관' C서기관은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인물로,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당시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를 복구하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삭제하다가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서기관이 다른 직원의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 침임한 행위를 ‘방실(房室)침입’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실침입 행위는 징역 3년 이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증거인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신의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대전지검은 감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은 감사 방해 단일 혐의는 형량이 낮고(1년 이하) 영장이 기각될 위험성이 크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조선일보)

--> 공무원 관료조직은 명령과 계통, 의전을 최고로 중시합니다. ‘까라면 까는’ 식이니 청와대 명령을 거절하긴 쉽지 않았을 테지만,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이면 조금이나마 더 특별한 자존심과 명예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적절한 명령 하달과 압박으로 늘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의 명예까지 손상시킨 상급 관료들은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 오랜 속설, 이젠 좀 끊어낼 수 없을까요?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되면 좋겠네요.

●총장 직무배제 ‘잘못한 일’ 50%, ‘윤석열보다 추미애 더 잘못’ 3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에 달하고, 양측의 갈등은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국민이 3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도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여론이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조치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0%에 달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30%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60%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95%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50%가 ‘잘못한 일’이라고 봤고 15%만이 ‘잘한 일’이라고 봤다. 36%는 ‘모르겠다’고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자는 38%였다.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자는 35%였고,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의 39%는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지만 44%는 둘 다 비슷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7%는 추 장관 책임이 더 크다고 봤고, 윤 총장 책임이 크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의 45%는 둘 다 비슷하게 책임이 있다고 했고, 33%는 추 장관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또 검찰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는 응답이 55%에 달했다. 반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28%였다. 민주당 지지자의 52%는 당초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84%는 변질됐다고 봤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의 57%도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고 봤다.(조선일보)

--> 아무리 진영논리로 나뉜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상식과 정의는 통합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무엇이든 통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을 견지하는 여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란 사람은 국민 지지율이 40, 50%인 이상 검찰의 저항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무엇이 틀린 건지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가릴 생각은 안 하고 지지율 타령하고 있는 자가 여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참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지지율이란 게 영구불변이던가요? 저 오만을 어쩔꼬….

●진중권, 목 잘린 윤석열 만평 그린 박재동 겨냥 “잘려야 할 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목 잘린 윤석열’ 만평으로 논란이 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을 겨냥해 “노추(老醜·늙고 추함) 좀 그만 부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려야 할 것은 윤석열 목이 아니라 박재동의 XX(성기를 뜻하는 말)”라고 썼다. 박 화백이 후배 만화가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박 화백의 ‘목 꿰멘 윤석열’만평을 게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박 화백은 지난달 26일 경기신문에 실은 ‘목 잘린 윤석열’ 만평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자, 지난 2일에 ‘목 꿰멘 윤석열’ 만평을 재차 올렸다. 박 화백은 만평 속 ‘목 꿰멘 윤 총장'을 가리켜 “목이 붙긴 붙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네. 모쪼록 조심하슈”라는 말풍선을 넣어 비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윤석열의 목은 다시 붙었지만, 법원에서 자른 그의 XX는 다시 접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다고 잘린 XX가 다시 붙겠느냐”고 했다.

앞서 그는 박 화백을 겨냥해 “성추행도 검찰 탓이겠지”라며 “(자신을 성추행으로) 기소한 검찰의 목을 쳤으니 결백은 증명됐다!”고도 했다. 2018년 박 화백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여성 만화가를 성추행 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극악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고발 당해 재판까지 받고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과한다’했던 자의 그림자”라며 “이들 뇌 구조엔 선민의식과 선악이분법이 꽉 들어차 있다”고 꼬집었다.(조선일보)

--> ‘잘려야 할 건 XX’라는 표현이 격하긴 합니다만, 검찰총장의 목을 자르고 다시 꿰매는 모습을 만평으로 표현한 박재동 화백도 섬칫한 느낌을 줍니다. 참, 무섭고 저질스런 편싸움들입니다. 

●미스터트롯 이찬원 확진, 박명수 서장훈 자가격리

‘미스터트롯’ 톱6인 가수 이찬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소식이 3일 알려진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가수 임영웅과 장민호가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찬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송인 박명수·서장훈, 가수 이적 등도 방송녹화를 취소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날 TV조선에 따르면 이찬원과 ‘사랑의 콜센타’ ‘뽕숭아학당’ 등 촬영에 함께한 임영웅과 영탁,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붐, 장영란, 박명수, 이휘재, 장영란, 홍현희, 이하정 등 방송인과 스태프들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일부는 방송 녹화를 취소하기도 했다.

임영웅과 장민호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찬원과 임영웅, 장민호의 매니지먼트를 대행하는 뉴에라 프로젝트는 3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임영웅과 장민호가 음성 판정을 받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수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에 불참하고 정다은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을 맡았다. 정 아나운서는 “박명수씨가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으러 갔다”며 “마음을 많이 졸이고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다수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붐도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붐은 진행하던 SBS라디오 ‘붐붐파워'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참할 예정이다. 붐이 출연하던 KBS2 ‘펫비타민' 측은 “지난 11월 말 녹화를 했고 이번 주에는 붐의 촬영 일정이 없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추후 녹화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은 이찬원과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같아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JTBC ‘아는 형님’ 녹화에 불참하기로 했다.

가수 이적도 이날 출연 예정이던 SBS라디오 ‘박하선의 씨네타운’에 통화 연결로만 참여하고 자가 격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은 “‘미스터트롯' 스타일리스트 팀과 내 (담당) 팀이 같다”며 “스타일리스트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 사실상 전 방송 채널에 트롯이 등장합니다. 출연자와 관련 스태프를 합치면 엄청난 수가 접촉 가능성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꼼꼼히 조사하고 철저하게 격리 검사한 후 건강하게 복귀하시길.

●미국 70대 부부, 동시에 코로나 감염되고 한 날 한 시에 사망

47년을 해로한 미국의 70대 부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한날한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CNN이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州)의 레슬리(76)·파트리샤(78) 맥워터스 부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치료받던 중 지난달 24일 숨졌다. 두 사람의 사망 판정 시각은 오후 4시 23분으로 같았다.

부부의 둘째 딸인 조안나 시스크는 “두 사람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함께했다. 부모가 동시에 세상을 떠난 것은 충격적이지만, 둘은 언제나 함께 인생을 즐겁게 살아왔다”고 했다.

남편 레슬리는 미 해군 출신으로 젊은 시절 트럭 운전사로 일했다. 아내 파트리샤는 지역의 한 병원에서 35년 간 간호사로 근무했다. 부부가 된 건 1973년 4월 16일이다. 부부는 슬하에 두 딸과 손자 3명, 증손자 6명을 뒀다.

파트리샤가 먼저 코로나에 걸렸다. 병원에선 자가 격리를 권했다. 그 다음 주엔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고 두 사람 모두 병원에 입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1월 24일 오후 파트리샤가 사망했다는 판정을 받았고, 거의 같은 시각에 레슬리도 숨졌다고 한다.

가족은 장례식장에 올린 부고문에서 “둘은 언제나 함께였다. 같은 분(分)에 주님 곁으로 가게 된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엄마가 먼저 하늘로 가면서 아빠에게 ‘이제 갈 시간이야’라고 말한 것 같다”고 했다. 두 사람의 평소 뜻에 따라 시신은 화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집계한 코로나 통계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1390만1477명이다. 사망자는 27만3181명이다.(조선일보)

--> 부부가 해로한 뒤 한 날 한 시에 떠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병원균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라 가족들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아직 70대였으니까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 “이 싸움은 윤 총장과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싸움 아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 “이 싸움은 윤 총장이나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적대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적대적인 검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40% 정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 50% 가까이 되고는 하는데 그 국민들이 절대 이것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 업무복귀 후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의혹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잘못 가는 길”이라며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는 만큼 수사한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갖고, 적대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수사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며“이번 월성 수사도 실제로 정책결정을 수사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윤 총장이나 검찰이 현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못살게 군다.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간 맞서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싸움은 검찰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라고 했다.(중앙일보)

--> 지금 상황에서 거대여당 최고위원이 한 소리가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개싸움에 숟가락 들이밀고 승패 예측하는 거죠? ‘어디서 감히!’ 식의 으름장이기도 한 것 같고, 아무튼 참 찌질하고 저질스럽게 보이네요. 

특히 눈을 의심한 대목은 “우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40% 정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 50% 가까이 되고는 하는데 그 국민들이 절대 이것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옳든 그르든 ‘우리 국민’이 지지하니깐 우리가 세다, 뭐 그런 말 같은데요. 이러니 ‘나라가 니네 꺼냐?’ 소리가 나오지요. 국민이 영원히 ‘우리 국민’일 줄 아는 모양입니다.

이 정권을 앞장서서 망치는 몇몇 위인들이 있지요? 난 이 사람, 5위 권 내로 생각함요.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에서도 얼마나 뻘짓을 하던지….

●나훈아 ‘테스형’, 2020년 유튜브 국내 인기 톱 10

나훈아가 방탄소년단(BTS)ㆍ블랙핑크와 함께 올 한 해 국내 최고 인기 뮤직비디오(MV) 톱 10에 올랐다. 유튜브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국 사용자가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를 집계한 결과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각각 2건을 순위권에 올리는 등 아이돌 그룹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훈아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1위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차지했다. 지난 8월 21일 유튜브에서 공개 이후 24시간 만에 1억 110만회를 기록하며 최단 기록을 경신한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정상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 2월 화려한 퍼포먼스로 주목받은 ‘온(ON)’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은 3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함께 작사ㆍ작곡한 아이유의 ‘에잇(eight)’은 5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과 ‘러브식 걸스(Lovesick Girls)’은 각각 4위와 9위에 올랐다. 지난 6월 26일 유튜브에 공개된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는 166만명이 시청하면서 ‘유튜브 프리미어 동영상 중 최다 접속자 수’와 ‘유튜브 프리미어 뮤직비디오 중 최다 접속자 수’라는 기네스 기록을 추가했다. 10월 ‘러브식 걸스’ 공개 이후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5000만명을 돌파하며 캐나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독자 수가 많은 아티스트에 올랐다.

추석 명절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나훈아의 ‘테스형!’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월 30일 방영된 KBS2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시청률 29%를 기록하며 나훈아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테스형!’은 8월 발표한 앨범 ‘아홉 이야기’의 타이틀곡으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세상이 왜 이래”라고 묻는 해학적 가사로 화제가 됐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 사이에도 입소문이 나면서 뮤직비디오 순위도 급상승했다.(중앙일보)  

--> 가수도 전설인 데다 노래도 좋았지만, 그게 배경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이라, 국민들이 한 번씩은 (테스 형을) 불러보고, (테스 형에게) 물어봐서 아닐까요? 테스 형~ 이 나라가 왜 이래?~~. 테스 형~ 쟤들은 뭐래?~~. 왜 자꾸 저래?~~.    

나만의 짐작인가?

                    신곡 '테스 형'을 열창하는 가수 나훈아. 

●김재규 여동생 “오빠는 내란 일으킨 게 아니었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후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내란 혐의를 부정했다.

AFP통신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중임ㆍ연임 제한 규정까지 철폐해 과거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권위주의적 통치로 경멸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해선 “살해 동기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통신은 “김 전 부장의 무덤은 분쟁을 상징한다”며 “추모비에 있는 ‘장군’이란 단어는 긁혀있는 동시에, 그의 생일과 암살 기념일에 시바스리갈 양주병을 포함해 각종 제물을 남기는 진보주의자들의 순례 장소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동기로 1976년 중앙정보부장에 오른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연회 도중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합동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벌인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결론지었고, 김 전 부장은 이듬해 1월 육군 고등계엄 군법회의에서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형은 넉 달 뒤인 5월24일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됐다.(한국일보)

--> 역사가 진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워낙 무거운 사건이라 쉬 단정 짓지 못 합니다만, 법의 판단과 다른 혈육의 증언도 이젠 귀 기울여 볼 때도 된 듯합니다. 당시 우리는 법 위에 정치가 있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역사가 100% 진실을 말해줄 거라 기대하진 않습니다. 각자의 진실이 있을 뿐이지요. 

●윤 총장 징계청구, 감찰위 기록도 안 보고 수사 의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타당성을 논의한 감찰위원회에서 “(수사의뢰를 결정할 때) 기록을 제대로 못 봤다”는 식의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지난달 26일 윤 총장 수사의뢰 때 이정화 검사의 ‘직권남용 불성립’ 검토 의견도 고려됐는지 등을 감찰위원들이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초유의 검찰총장 수사의뢰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의미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공문 결재를 요청했을 때 “기록을 보지 못했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결재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의뢰가 박 담당관 전결로 이뤄지기까지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윤 총장 수사의뢰 전후 불거진 문제들은 향후 그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찰관은 지난 1일 감찰위가 시작될 무렵 “감찰위가 열리는 이 시점까지 기록을 보지 못해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자신이 상당 기간 보고에서 배제돼온 사실부터 알렸고,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감찰이 이뤄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경하게 항의했다. 류 감찰관이 “기록을 못 봤다”고 했을 때 박 담당관은 “장관도 기록을 보지 못했고 나만 봤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수사의뢰 때 류 감찰관의 결재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 검사가 만든 기록 중 수사의뢰와 모순된 ‘직권남용 불성립’ 부분이 추후 삭제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다. 한 감찰위원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찰담당관이 감찰관 결재 없이 수사의뢰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때 박 담당관은 “그때는 기록을 제대로 못 봤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감찰위원들 틈에서는 이 답변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서 총장 수사의뢰를 전결 처리했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감찰위원 7인 전원의 의견은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는 것이었다. 감찰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감찰관이 감찰기록을 읽지 못해 결재를 거부한 점, “죄가 안 된다”는 감찰기록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거나 추후 삭제됐다는 점 등은 조만간 열릴 징계위에서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류 감찰관이 징계위에 출석해 증언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류 감찰관은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 이런 미친…. 정말 엉망진창이군요. 

권력의 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무섭습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