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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 하루 만에 내정! ‘윤석열 찍어내기' 전면에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무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차관 후임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 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이다. 보통 몇 달씩 걸리는 인사 검증 과정이 생략된 초고속 인사였다. 다만 이 내정자는 징계위원장이 아닌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무차관을 내정한 것은 고 차관 사의로 끊어진 ‘윤석열 해임 다리’의 중요 부분을 다시 이어준 것이다. 징계위원장 공석(公席)으로 윤 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후임자를 바로 내정함으로써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리게 된다. 이용구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이 아닌 판사 출신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 논란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정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추 장관이 지난 1일 문 대통령과 면담한 것도 자신의 사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과 후임자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를 결정하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해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고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으로 법원 재판을 통해 징계 결정의 유효성을 다툴 수는 있지만, 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 총장 사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조선일보)


--> 국민 모두가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늘 뒤에 있었습니다. 비겁한 대통령,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이 점점 커지고 있던 중이었지요.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윤석열 밀어내기’ 과정에도 침묵하면서 2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법무부차관 사의 표명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자 즉각 후임자를 임명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 저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무차관 인사에 대해 별도의 배경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판에 끼어든 게 확실하다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뭔가 막다른 길에 왔다는 신호 같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문재인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속을 파헤쳐야 할 시간이지요.


●박은정 감찰담당관, 윤석열 ‘억지 감찰’ 위해 감찰규정 개정 지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난 10월 초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수순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업무를 맡은 A검사는 전날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에 출석해 “10월 초에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감찰규정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0월28일 윤 총장의 비위 관련 민원 4개를 받았다. 추 장관은 박 담당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A검사는 박 담당관에게 “이 (진상조사) 시기에 감찰규정을 개정하면 (윤 총장을 겨냥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고 했고, 박 담당관은 “그럴 리가 있느냐. 지나친 확대해석이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A검사는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혐의의 법률 검토를 맡았는데, 박 담당관에게 “근거가 부족해 감찰 혐의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을 올리자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경향신문)


--> 감찰 규정이 개정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시와 박은정 담당관의 주도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에서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됐습니다. 법무부는 감찰위에 감찰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추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윤 총장을 감찰하려고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A검사는 감찰위 임시회의에서 “감찰규정 개정에 대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을 겨냥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찰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도입됐습니다.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어 추 장관이 따를 의무는 없지만, 특정 의도를 가지고 감찰위를 건너뛴 건 의혹을 살만한 일이지요.

뭔가 대단히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여학생 첫 화장 12.7세, ‘화장품 10개 이상 쓴다’ 75%


20개의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19세 A양은 13세 때부터 화장을 했다. 그는 “외모 스트레스가 한창 심할 때는 ‘생얼’(화장 안 한 얼굴)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매번 마스크를 끼고 다녔다. 생얼이 너무 쪽팔려서, 밥 먹을 때도 마스크 벗기 싫어 최대한 빨리 먹었다”고 했다.

여성환경연대가 2일 발표한 ‘청소년 화장품 사용실태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사례다. 보고서에는 10대 청소년 21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16.4세였고,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20명이 화장 경험이 있었다. 화장을 처음 한 평균 나이는 12.7세,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었다. 보유한 화장품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50개 이상이었다. 21명 중 화장품을 1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6명이었다.

청소년은 주로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화장을 접했다. 휴대전화에 화장품 소개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정보를 얻고 있다.(경향신문)


--> 자기를 가꾸는 데 관심을 갖는 건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청소년들을 교복세대처럼 키울 수는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화장이 너무 일반화 되다 보니 부작용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화장이 외모 가꾸기 강박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실제로 화장을 안 하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성분 유해성도 논란거리입니다. 가성피부 트러블이 있어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망에 유해성을 간과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 비해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화장 금지 교칙 대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의 기회를 늘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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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화장 시작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활동 중단 혜민, 승려 된 후 뉴욕 아파트 구매 밝혀져 또 구설수

 

혜민스님이 이번엔 승려가 된 뒤 미국 뉴욕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혜민스님은 남산타워가 한 눈에 보이는 집을 공개했다가 평소 언행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2일 미국 뉴욕 등기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따르면,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이 지난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아파트를 약 61만달러(한화로 약 6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두 사람이 매입한 아파트는 약 85.7㎡(25.9평)로, 현재는 매입가의 2배 가량인 12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2010년에 지어졌으며, 주변에 이스트강(East River)이 있어 ‘리버뷰’를 자랑하는 3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다.

서류상에 나오는 라이언 봉석 주가 혜민스님으로 확인될 경우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구입 시점이 정식 승려가 된 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혜민스님은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 종단 법령인 승려법은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혜민스님은 지난달 7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산뷰’ 집에서의 일상을 공개했다 역풍을 맞았다. 이에 지난달 15일 트위터에서 “이번 일로 상처 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고 말한 뒤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개인이 소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혜민 스님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한국일보)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중엔 이런 것들도….


●“당신은 윤석열 총장 편!” 친문 진영 공격 당하는 ‘나꼼수’ 주진우, 왜?


방송인 김어준 씨 등과 함께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친문(親文) 진영 인사들에게 공격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주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소개했다. 다음날(27일)에도 소위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문건 수준이 조악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당장 소셜미디어(SNS)에서 친문 진영의 공격이 시작됐다. 한동훈 검사장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했던 ‘제보자X’ 지모 씨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과 주 기자) 둘은 친분을 넘어 이미 사랑과 집착의 관계"라며 “그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총선 공천을 시도했고, 윤석열의 비선 노릇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기자가 아니다. 자기만의 권력을 구축하려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의 ‘포장된 진중권’”이라고도 표현했다. 또 “저도 주진우 같은 류의 XXX가 뭔 짓을 해도 못 본 척, 모르는 척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2일에는 주 씨와 함께 2011년부터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씨도 가세했다.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A를 한때 가족같이 여기고, 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시도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리라 다짐했던 저에게 이제 매우 혹독한 결심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며 “A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해 지금도 생각만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이 건은 단언컨대, 자신의 절대다수 지지자를 농락하고 기만한 문제”라며 “회색지대에 서서 윤석열 편 아닌 척하고 이쪽편인 척했던 태도를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탈윤석열’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동아일보)


--> 신문마다 기사를 다루고 있지만 A씨의 실명은 공개된 곳도, 공개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김 씨는 실명을 쓰지 않고 A라고 언급했지만 누리꾼들은 이 글이 사실상 주 씨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주기자를 주기자? 주진우가 친문진영의 박헌영이 될 모양이다”라며 “김일성이 남침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한테 뒤집어 씌운 것처럼, 검찰침공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책임을 주진우한테 뒤집어 씌우려나 보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유했습니다.

그는 “전체주의 성향의 집단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라며 “꼴갑들을 한다. 아무튼 주진우에게는 또 무슨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지 보자. ‘돼지’야, 너도 뒤통수 조심해라. 김어준에게 숙청 당하지 않게”라고 힐난했습니다.

‘나꼼수’의 자중지란이 일어났습니다. ‘꼼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정의로운 결기라고 해야 할지, 맹목적인 진영논리의 덫이라고 해야 할지….


●국회에서 ‘침묵조치’ 당한 최초의 장관, 여성가족부 이정옥의 수모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발언 금지’를 당해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앞서 이 장관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야당이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법안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고, 여당이 야당 반발을 감안해 이 장관의 발언을 제한키로 합의해주면서 이례적인 ‘장관 침묵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며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 여야 합의로 이 장관 발언을 제한한 채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 내내 ‘유령 장관’ 취급을 받았다. 이 장관이 회의장으로 들어설 때부터 야당은 “장관은 참석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다. 이후 이 장관은 의원들로부터의 단 한 차례도 질의를 받지 못했다.

이날 여가위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건물번호로까지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표결 전, 장관에게 법안과 관련한 질의를 한 뒤 표결에 부친다. 이 때 여야 의원들은 장관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장관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한다. 하지만 이날은 여야 의원 모두 장관의 답변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질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날 새롭게 상정된 법안도 장관의 발언 기회가 있는 대체 토론 대신 서면 질의로 대체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해당 부처 국무위원의 인사말 정도가 이어져 왔으나 이날은 그마저도 생략됐다. 회의가 끝나고 이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다가가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의원들은 외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떠났다.(조선일보)


--> 참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얼마나 말 실수들을 많이 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장관의 입을 막자고 결의했을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문득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 않은가요? 침묵조치 1호 장관은 이정옥 장관이 아닐 것 만 같은,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 공감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초유의 ‘묵언장관’ 기사에 네티즌들은 그 두 사람에게도 ‘발언 금지’ 조치를 내려 달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국회 상임위 출석 때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소설을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여당 소속 위원장이 “정도껏 하라”고 지적할 정도였지요. 김 장관은 최근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집값 상승과 전세 대란으로 인한 서민 고통을 가볍게 여겼다고 비난받았지요. 

간혹, 이분들이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하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1도 궁금하질 않네요. 피로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묵언은 재미없으니, 하시던 대로 계속! 부탁드려요~.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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