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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장,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명령 철회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일선 검사장들이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형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앙지검 소속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의 성명을 올렸다. 김 부부장검사는 글에서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反)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며 “처분을 철회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검사들도 입장을 밝혔다. 박상수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성명도 나왔다. 법무부와 관련 있거나 대검 소속인 3명을 제외한 일선 고검장 6명은 모두 이름을 걸고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일선 검사장 17명도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성명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도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검도 평검사 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의 빈번한 감찰 지시 역시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처분 재고를 요청했다.(중앙일보) 


--> 검찰 조직원 대부분이 처분 재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그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일, 아예 없진 않았을 테지요. 그러나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무가내식 전횡을 일삼은 예는 없었습니다.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행동으로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해보겠다는 ‘검찰개혁’은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빤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녹아내린 빙하 속에 석기시대, 바이킹시대 유물 속속

 

노르웨이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녹아내리자, 신석기시대부터 바이킹시대까지 사용됐던 68발의 화살과 5개의 화살촉 등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노르웨이 인란데주 당국과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2014년과 2016년 여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북서쪽으로 230㎞ 떨어진 랑폰의 빙하 탐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빙붕에서 순록의 뼈와 뿔이 다수 나온 것으로 보아 사냥꾼들이 이곳을 사냥터로 활용했다고 봤다. 또 사냥 도구도 돌이나 민물 조개껍데기 화살촉에서 철기 화살촉까지 점점 진화했는데,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여러 점 있었다며 "빙하는 타임머신과 같다"고 했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가장 오래된 화살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인 기원전 4100년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최신 유물은 14세기 바이킹시대 것이었다.

연구진은 빙하가 녹으며 시대에 따라 퇴적된 순서대로 유물이 드러나면 이 지역의 생활상을 차례로 볼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 빙하가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유물이 섞여버린 탓이다.(중앙일보) 


-->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연구진은 "얼음이 녹았다 얼며 낮은 층에 있던 유물은 얼음의 무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며 "가벼운 나무 화살 등은 거센 바람에 날려갔을 수도 있고, 최근 눈에 묻힌 화살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란데주 당국은 지구온난화로 빙하 퇴각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랑폰 빙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전 크기의 30%에도 미치지 않는 것도 많아졌다는군요. 


●한국시리즈 우승 NC 다이노스 구단주 김택진, 고 최동원 방문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주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6일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고(故) 최동원씨 유골이 안치된 일산 청아공원을 찾았다. 김 대표는 “최동원 선수는 제 영웅”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최씨 모친 김정자 여사는 김 대표의 방문 소식을 듣고 밤을 새워 김 대표에게 감사 편지를 썼고, 김 대표는 이를 납골당에서 직접 읽었다.

최동원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오후 김택진 대표가 NC 구단 관계자를 통해 ‘청아공원을 방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사업회 관계자는 최동원씨 둘째 동생 최석원씨를 통해 김정자 여사에게 이를 알렸다. 김 여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밤새 감사의 편지를 써서 사업회를 통해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사업회 강진수 사무총장과 최석원씨가 26일 김택진 대표를 맞이했다. NC 구단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방문한 김 대표는 고인이 영면한 자리 앞에 한국시리즈 트로피를 올렸다. 그는 “제 영웅이신 최동원 선배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사업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우승 트로피를 보여 드리고 싶어 방문했다”며 “어릴 때 최동원 선수의 광팬이었고, 1984년 롯데가 우승할 때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하는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또 “언젠가 꼭 트로피를 최동원 선수와 함께 들고 싶었다”는 소회도 털어놨다고 한다.(조선일보)


--> 영원한 팬으로 세상 떠난 스타를 찾은 김택진 대표의 아름다운 우정이 보기 좋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그 감동이 깊게 섞여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오랜만에 훈훈한 뉴스가 나왔네요.

최동원씨는 부산과 롯데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투수였습니다.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올리며 롯데의 우승을 이끌었던 최씨는 1990년 삼성에서 은퇴했지요. 8시즌 통산 103승(74패) 26세이브 평균자책점 2.46을 기록한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아쉽게도 2011년 9월 대장암으로 별세했습니다. 당시에도 김택진 대표는 김경문 감독과 함께 빈소를 직접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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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최동원 선수가 안치된 납골당을 찾은 김택진 NC구단주.

 

●돈 받고 손님과 자는 직업이 ‘미래의 신종 직업’? 정신 나간 동영상 학습


여성이 돈을 받고 손님과 잠을 자는 일본의 신종 직업을 소개한 유튜브 영상이 중학교 수업 자료로 쓰여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한 중학교 교사가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수업 도중 ‘미래의 새로운 직업들’을 소개한 유튜브 영상을 틀어줬는데, 이 영상에는 남녀가 누워있는 장면이 들어있었다. 일본에서 여성이 손님 옆에서 잠을 자고 일정 금액을 받는 일을 새로운 직업이라고 소개하는 맥락에서 들어간 내용이다.

수업 후 일부 학생이 담임 교사 등에게 “수업 내용이 불편했다”고 호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학부모 항의가 이어졌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가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내용이라고 봤다”며 “교사가 전체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했고,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에겐 전문가와 연계해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조선일보)


-->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영상을 고의로 틀어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별도 징계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군요. 실수로 편집 안 된 원본을 틀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징계배제 이유가 되나요? 애초 원본엔 왜 그런 게 있는데? 참,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수험생 혼란 ‘코로나 수능, 봐야 되나 보지 말아야 하나?’

 

“논술·적성 고사 준비하는 분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보러 가시나요? 코로나19 확진되면 응시 불가라고 들어서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

수능을 일주일 앞둔 26일 각종 입시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고민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학생부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 등에 지원한 이들이다. 굳이 수능 점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수능을 치렀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수능 직후 실시되는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능을 보겠다고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이 수능을 목전에 두고 응시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최근 가파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다음달 3일 수능 당일에는 한 교실에서 수험생 24명가량이 하루 종일 모여 있어야 해, 일각에서는 수능 고사장 집단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지만,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수능 포기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수능 결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수능 결시율은 11.7%로, 현재 수능 체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결시율은 이보다 최소한 2~3%포인트는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코로나19 탓에 수능 준비에 소홀했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 등 자연적인 포기자와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한 미응시 학생들도 많다”며 “부분 과목만 응시하려는 학생들로 과목별 결시율도 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


--> 보도에 따르면, 예상되는 수능 결시율 상승은 대학입시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군요. 수능은 상대평가인데, 전체 응시인원이 줄면 등급별 인원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가뜩이나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능 응시자가 49만3000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인데,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평소 1~2등급을 받던 수험생들이 2~3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입니다. 코로나 수능, 고생해 쌓은 실력 제대로 발휘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개인 해외직구도 너무 자주 하면 관세 물린다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직구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별 누적 면세한도를 설정하고, 통관 절차를 검토,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 한번에 들여올 수 있는 수량에만 제한이 있을 뿐 일정 가격을 넘지 않으면 구입 횟수가 많다 해도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경향신문)


--> 왜 이런 방안이 마련됐겠습니까. 직구족을 가장해 사실상 구매대행업을 하는 업자나 대량 되팔이를 하는 이들의 탈세를 막으려는 것이랍니다. 다만, 실제 개인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의견 수렴을 거쳐 면세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라는군요.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돼 있는 통관 절차도 손 볼 예정이랍니다. 현재는 통관 시 특송물품은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되고, 우편물품은 발송인·수취인·중량·금액·품목 등만 표기하면 됩니다만, 앞으로는 위해물품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직구가 점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물품 구입도 줄이시고 통관절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코 막히고, 정상 치열인 사람일수록 재채기 비말 멀리 퍼진다


재채기나 기침은 침방울(비말)을 멀리 퍼뜨려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높인다. 코로나19처럼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염되는 질환의 경우,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감염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비말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슈퍼전파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비말이 날아가는 속도와 거리는 사람의 호흡기관 구조와 상태에 따라 다르다.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 연구진이 잠재적 슈퍼전파자를 만들 수 있는 인체생리적 특징을 확인하는 모의 실험 결과를 국제학술지 `유체역학'(Physics of Fluids)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비강(콧구멍)과 치아 상태에 따라 재채기를 할 때 침방울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공중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비교 실험했다. 시뮬레이션에서 콧구멍의 지름은 1cm, 비말이 분출되는 입 출구의 크기는 가로 2.5cm, 세로 1cm로 설정했다.

연구진이 모의 실험에서 얻은 결론은 두 가지다. 코가 막힌 사람일수록, 그리고 치아 상태가 정상에 가까울수록 비말이 빨리 그리고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이다. 코 안이 뻥 뚫린 사람은 상대적으로 재채기 때 분사되는 비말의 이동 거리도 짧고 속도도 낮았다. 비강이 깨끗해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가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콧물 등으로 코 안이 막히면 공기 통로 차단 효과로 호흡기관 내부의 압력이 늘어나 침방울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입 안의 치아도 기본적으로는 재채기 출구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는 비말의 이동 속도를 늘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기 통로를 좁혀 공기 흐름을 더 격렬하게 만드는 것이다.

연구진은 네 가지 유형의 치아 및 비강 상태를 컴퓨터 3D 모델링으로 재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첫째는 정상 치아에 비강이 뚫린 경우, 둘째는 결손 치아에 비강이 뚫린 경우, 셋째는 정상 치아에 비강이 막힌 경우, 넷째는 결손 치아에 비강이 막힌 경우다.

코가 막히면 비말 속도가 정상치아에선 52%, 결손치아에선 15% 증가했다. 치아가 정상이라면, 결손치아인 경우보다 비말 이동 속도가 50%(뚫린 비강)~2배(막힌 비강) 늘어났다.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코 안이 막힌 정상 치아인의 입에서 분사되는 침방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말(1.8미터 거리 기준)의 양은 300% 더 많아지고, 거리는 60% 더 멀리 날아가는 것(5초 후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는 코를 풀어 코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개인 위생을 위해서도 좋을 뿐 아니라 비말의 양과 이동 거리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걸 뜻한다.(한겨레)


--> 보도에 따르면, 침의 점도(viscosity)도 비말 확산에 영향을 줍니다. 침의 점도가 높을수록 비말 수는 적고 크기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이 묽으면 비말 크기가 작아져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물렀다는군요. 예컨대 재채기를 하고 3초 뒤 굵은 비말은 땅에 떨어지지만 작은 비말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굵은 비말이 감염 위험을 47% 줄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재채기 습관이나 치아 생김도 코로나 확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반영해서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연봉 114억! 돈 방석 앉은 푸틴 연인 카바예바  


블라디미르 푸틴(68) 러시아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전직 체조선수 알리나 카바예바(37)가 언론사 회장으로 재직하며 10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카바예바가 러시아 최대 언론사인 ‘내셔널 미디어 그룹’ 회장으로서 연봉 7억8천500만루블(약 114억9천만원)을 받았다고 러시아 탐사보도 매체 ‘디 인사이더’를 인용해 보도했다.

카바예바의 연봉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 경영진 연봉의 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러시아 국민 평균 연봉은 5천파운드(약 50만4천루블·739만원) 이하였다고 더타임스는 지적했다.

2004년 올림픽 리듬체조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카바예바는 언론계에서 일한 경험 없이 2014년 내셔널 미디어 그룹 회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푸틴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유리 코발추크가 2008년 창립한 회사다.

카바예바는 그 전에는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하원(국가두마) 의원으로도 활동했다.


--> 그 여인이 누구길래 저렇게 뒤를 확실히 봐줄까요? 오래된 연인이어서일까요? 카바예바는 18살이던 2001년 푸틴 대통령과 처음 만났습니다. 

애인이 아무리 좋아도 저렇게 엄청난 큰 자리, 많은 돈을 버젓이 갖다 바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참 통이 큰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아무 말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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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더 선>에 실렸던 푸틴과 카바예바 기사와 사진.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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