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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젠 군사독재 아닌 운동권 독재와 싸워야 하는 상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군사독재에 이어서 이제는 운동권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잇달아 올린 글에서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뭐 이런 게 아니다. 친문 586 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종, 아니 외려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시 말해 저 짓을 일종의 민주화 투쟁으로 여긴다는 얘기다. 최장집 교수가 인용한 후안 린츠의 말이다”라며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다’라는 문장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다고 전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발동하는 순간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은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게 다 코로나 사태가 낳은 비극이다. 180석을 안겨줬으니 아예 견제가 안 되는 것이다.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거기서마저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들이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게 되면 못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권력자들의 ‘자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그나마 권력분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나,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저들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는 사라지게 된다. 전체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지요?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옆에서 바람을 잡습니다. 한겨레 같은 어용신문도 외곽에서 사설로 분위기 띄우고. 결국 친문 주류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식물총장 신세인 윤석열을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쫓아내려 하는 걸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 하여튼 뭔가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빌어먹을, 민주화 운동을 또다시 해야 하나”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원전 수사가 결정적인 것 같다”며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죠?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 진 교수의 말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군사독재에 이어서 이제는 운동권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진 교수는 “21세기에 이게 무슨 시대착오인지. 사회의 다른 영역은 디지털 시대로 진입했지만, 정권의 정치의식이 여전히 87년 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을까요? 80년대의 민주화의 꿈과 투쟁이 이런 모습 보자고 한 건 아닐 텐데… 답답할 뿐입니다. 

민주주의 독재, 다수의 독재. 책에서나 봤던 개연성이 현실로 전개되니 기어이 나올 법한 소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운동권 독재입니다. 

항상 끊이지 않았던 문제는, 이념과 제도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폭로한 대령 경찰수사 결과 발표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억지 면죄부를 준 게 엊그제 일 같은데 이번엔 경찰에서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부대 배치 청탁과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을 폭로한 이철원(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추 장관 측이 이 전 대령을 고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무엇이 ‘허위’인지 궁금해 경찰을 취재했더니 두 가지라고 했다. 요약하면 ①서씨 부대 배치 관련 ‘문의 전화’는 있었지만 청탁은 아니었고 ②이 전 대령이 추 장관 가족에게 따로 청탁 금지 교육을 한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둘 다 납득할 수 없다. 우선 부대 배치 문제다. 경찰과 이 전 대령 주장을 종합하면 당시 전화를 건 쪽은 외부 파견 장교라고 한다. 카투사 부대 배치는 원칙적으로 7주 훈련이 끝난 뒤 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라면 모를 리 없는 상식인데 훈련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해 “서씨가 용산에 배치돼 있느냐”(경찰 주장) “용산 배치 가능하냐”(이 전 대령 주장)고 물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시켜 전화했지만 대놓고 ‘용산 보내라’고 할 순 없으니 에둘러 압박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꼭 ‘용산 보내라’고 해야 청탁인가. 누가 전화하라고 시켰겠나. 그런데 경찰은 이처럼 숱한 의문과 청탁 정황은 제쳐두고 말장난하듯 ‘물어본 것은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서울동부지검이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한 추 장관 보좌관의 거듭된 전화를 ‘청탁이 아니라 문의’라고 우긴 것과 똑같다.

전화 받은 쪽은 이 전 대령 참모였다. 문의 전화였다면 참모가 자기 선에서 답하고 끝내면 그만일 텐데 전화 온 사실을 굳이 이 전 대령에게 보고까지 했다. 당연히 청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보고한 것이고, 이 전 대령도 그래서 “청탁이 있었다” “압력 들어왔다”고 증언한 것이다. 어떻게 ‘허위’가 되고 ‘명예훼손’이 되나. 서씨가 동료 병사들에게 ‘아니 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라며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돼 있다. 청탁한 적 없다면 이런 말을 왜 했겠나.

백번 양보해 ‘문의’가 맞는다 치더라도 이 전 대령에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 법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엔 면책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령은 참모의 보고를 받고 다른 참모들도 있는 자리에서 ‘부대 배치 문제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분명 청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다. 경찰이 널리 알려진 법리(法理)와 엄연한 증거마저 외면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혐의를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그랬을 것이다.

‘청탁 금지 교육’과 관련한 이 전 대령의 둘째 ‘혐의’는 경찰의 사실 왜곡에 가깝다. 경찰은 이 전 대령이 야당과 통화하면서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직접 앉혀놓고 (교육했다)”라고 한 대목을 ‘따로 교육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 대령 발언 녹음을 들어보면 그 말 바로 뒤에 “최초 보직 분류하는 날 처음으로 부모들 앞에서 (교육을) 했다. 부모들 다 모아 놓고”라고 나온다. 연결해 보면 전체 병사 가족들 상대 교육에 추 장관 가족도 포함됐다는 뜻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다.

이 정권에선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힌 공익 제보자들이 ‘바른 말 한 죄’로 핍박당하고 심지어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대령에게 ‘죄’가 있다면 정권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의 ‘이철원 수사’는 국민더러 입 다물고 있으라는 협박인 것이다.(조선일보)


--> 대령에 대한 경찰수사, 매우 신속히 결론지었습니다. 범죄자가 된 예비역 대령,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초유의 사태들이 줄지어 터지고 있는 지금, 예비역 대령 한 사람 입건한 건 아무 문제 아닐까요? 묻는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대답할 사람은 없는 딱한 현실입니다.


●셀트리온 회장, “내년 봄엔 우리나라도 코로나 청정국 된다”


“내년 봄에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민이 마스크 없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셀트리온스킨큐어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은 충분한 반면 치료제는 부족하지만, 우리 국민은 셀트리온의 치료제 공급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코로나 청정국’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진 가운데, 바이오 제약 업체인 셀트리온은 국내 업체 중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가장 앞서 있다. 

서 회장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임상 2상시험이 다음주(11월23일 시작되는 주)에 끝나면, 최종 시험 데이터가 나오는 데 한달 남짓 걸린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21일 시작되는 12월 넷째 주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현재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임상 2상시험에서 치료제의 효능과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의 승인이 나오면 바로 시판할 수 있는데,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식약처의 승인을 전제로 이미 10만 명분의 치료제 생산을 시작했다.

또 서 회장은 “미국은 자국민을 위한 치료제가 부족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는 치료제가 국가안보에 큰 자산이 되고, 향후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를 푸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겨레)


-->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 항체치료제(CT-P59)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빠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관건은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입니다. 서 회장은 “최종 시험 데이터가 나오려면 한달 남짓 걸린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12월21일 시작하는 주에) 식약처에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료제의 효능과 안전성이 궁금하시지요? 서 회장 인터뷰에 따르면, 루마니아에서 임상 2상시험 중인데, 환자가 치료제를 주사한 지 4~5일 만에 바이러스가 모두 소멸하여 수일 내 퇴원할 정도로 효능이 좋다고 하네요. 중증 환자나 장기 손상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랍니다. 현지 의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사를 놓아도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안전성도 입증됐다는군요

말대로라면 식약처 승인이 문제인데, 일단은 내년 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망고문으로 끝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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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카타르 정부, 공항화장실에 신생아 유기한 산모 또 잡았다

 

카타르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최근 수도 도하의 공항 화장실에 신생아를 버린 부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카타르 검찰은 이날 공항에 신생아를 버린 부모가 아시아 출신이라며 "해외로 도피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생아를 버린 여성이 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FP는 신생아를 버린 부모가 카타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많은 남아시아 출신일 수 있다고 전했다.(세계일보)

 

--> 충격적인 일입니다. 앞서 지난달 2일 도하의 하마드공항에 있는 한 화장실에서도 조산아가 발견된 적 있습니다. 일부 여성 승객들을 대상으로 아기의 친모를 찾기 위한 자궁 경부 검사가 실시됐고, 당시 검사를 받은 승객 상당수가 호주 국적 여성들이고 카타르발 시드니행 항공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자 당국은 여성들도 하의를 벗고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에 호주 외교통상부(DAFT)가 카타르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결국 카타르 정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도주를 막으려던 것이었지만 이번 행위로 여행객에게 고통을 주거나 자유를 침해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뒤 신생아 산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벌였다.

비인도적인 끔찍한 행위가 나라를 가리지 않고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제적 협의와 공조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금태섭 “윤석열 총장 징계와 직무배제, 경악스럽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경악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24일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 청구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윤 총장이)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했다는 구절에서는 절로 실소가 나왔다"라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 장모 문제를 비롯해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 상당수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지금 기회만 있으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며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을 경계했던 나는 윤 총장 후보자 청문회 직후 비판 글을 올렸다가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았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마디 반성이 없냐"고 반문했다.금 전 의원은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 이렇게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나"고 일갈했다.(ytn)

 

--> 금태섭 전 의원이 속 시원하게 말 잘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검찰 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업무에 대해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고 물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도대체 뭐냐는 반문이지요. 여러 정황상 현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정권의 도구로 쓰일 사법부를 만들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솥밥 먹다가 탈당한 ‘배신자’의 입에서 나온 푸념과 경계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못 알아듣겠으면 어쩔 수 없지요. 국민은 선거로 말하는 수밖에 없지요.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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