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권력형 사법방해죄’ 최대 7년 징역 입법 추진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추진 중이다. 기존 형법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게 골자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의뢰서를 통해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둘 다 5년 이하 징역)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주 중 법안 초안을 만들어 12월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중앙일보)

--> 조 의원은 입법을 제안한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법질서가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11개월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공소유지 방해,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 축소 등)을 통한 검찰 수사력 저하 초래, 감찰 지시 및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특정 사건의 방향성 유도, 예산권 행사를 통한 검찰 압박 등으로 사법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지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프랑스 등에도 사법방해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2002년과 2010년 이를 추진했는데, 당시엔 참고인의 거짓 진술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함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결국 무산됐다고 하네요.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건 관계인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

●현각스님, 혜민에 날선 비난 “석가모니 가르침 전혀 모르는 도둑놈”

하버드대를 나온 미국인 현각(玄覺·56) 스님이 건물주 논란에 휩싸인 혜민(47) 스님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현각 스님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혜민 스님 사진을 게시하고 “석지 마! 연애인뿐이다”며 “일체 일체 일체 일체 석가모니의 가르침 전혀 모르는 도둑놈 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 뿐이야...”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다른 게시글에선 서울 도심 집에서 명상하는 혜민 스님의 방송 장면을 공유하며 “그는 단지 사업자/배우뿐이다. 진정한 참선하는 경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책을 접하는 유럽 사람들은 산(선) 불교의 요점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불평한다. 난 그의 헛소리 가르침의 심각한 실수를 바로 잡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했다.
현각 스님은 한국 불교 해외 포교의 선구자인 전 화계사 조실 숭산(崇山·1927~2004) 스님의 제자로,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한 엘리트 비구로 ‘스타’ 대접을 받았다. 1999년 그의 불교 입문과 수행담을 적은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를 내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2016년 조계종으로 대변되는 한국 불교를 강하게 비판하고 한국을 떠났다.(조선일보)

--> 사태의 배경은 혜민의 방송 출연 때문이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 베스트셀러를 다수 낸 혜민 스님은 최근 한 방송에서 이른바 ‘남산타워 뷰’의 서울 자택 등을 공개해 건물주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군요. 혜민 스님이 쓴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방영된 이 영상에선 남산타워가 보이는 도심 속 집에서 혜민 스님이 사는 모습이 나와 주목 받았습니다.
혜민 스님은 서울 삼청동에 9억 원대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풀 소유의 삶’을 산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스님은 지난 3월 트위터에 “건강과 평온이 함께하길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건물주나 되니 마음이 평온하시겠지’란 댓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작정한 듯한 현각스님의 이번 비난은 , 그동안 쌓아놓은 불만을 한꺼번에 터트린 듯한 인상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 악화를 짐작할 만한 별도 해프닝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전망 좋은 도심 속 집과 가전제품, 디지털 디바이스를 자유롭게 소유하고 활용하는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소유를 가르쳐온 종래의 불교 정신과 다르니 비난받아야 마땅한 걸까요? 아니면, 디지털 소통 시대의 스님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현각 말대도 그가 기생충, 도둑놈인지는 모르나, 불자의 모습으로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사실,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좀 아이러니였습니다만. 암튼 저는 그랬습니다. 

     현각스님.

      혜민스님.

●연봉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1억 이상 신용대출 제한
 
"이달 30일부터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총액 1억 원을 넘기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부동산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고소득층이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월별 증가액은 지난 4월 6000억 원에서 8월 6조3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폭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금융위는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총액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경향신문)

--> 현재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 기준을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가 1년 이내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됩니다. 30일부터 시행된다는 이 규제, 왠지 또 타깃을 잘못 짚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신가요?
사행성 있는 불법행위, ‘가진 자’의 편법, 고속득자의 탈세 등 불법 규제와 허술한 법망 꼼꼼이 메우기, 철저한 단속만 잘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엉성한 제도 집행은 외면하고 새 법령과 대책만 늘어놓는 게 능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를 죄악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대책만 자꾸 내놓으면 어쩌라는 건지…. 국가의 무능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 같아 연일 씁쓸할 뿐이고. 

●추 장관, “정도껏 하시라” 한 정성호 위원장에 SNS 편지 ‘우리는 동지’

제1야당 원내대표로부터 ‘광인 전략’이라 공격받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침없는 언행이 정치권에 연일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동지”라 호명하며 ‘훈계성 공개서한’을 보내 다시 한 번 구설에 올랐다. 추 장관의 언행을 두고 그를 두둔해온 여당 의원들조차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조마조마한 게 사실”이라며 좌불안석이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서한 형식으로 쓴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함께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다. (나의 발언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받아 달라. 서로 의심하지 말고 손 놓지 말자”고 했다.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자신에게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달라”, “정도껏 하십시오”라고 제지한 같은 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 글에서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신공격과 망신 주기, 의원들이 장관한테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행위, 범죄인 다루듯 추궁하는 반복 질의 등을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공개서한에 야당은 “오만과 고압”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장관의 장문 변명은 입법부와 국민을 훈계하는 궤변이다. 국무위원과 예결위원장 관계는 사적 동지로 호도할 수도, 전임 당대표와 후배 의원 간 위계질서로 내리누를 수도 없다. 어르는 척하며 가격하는 오만과 고압이다”라고 논평했다. 같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성명을 내어 “오죽 불편하고 답답하면 여당 출신 국회의장, 여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이 장관에게 주의를 줬겠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가세했다.
추 장관에 대한 우려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추 장관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 막바지에 이른 검찰개혁을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 소속의 민주당 다선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정성호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느냐”고 했다. 추 장관과 정 위원장을 잘 아는 원내 관계자는 “개혁 의지를 응원하는 마음이지만, 국무총리가 말한 대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한겨레)

--> 요즘 이 분 빼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매일매일이 이슈입니다. 다 아실 테니, 달리 따로 전달할 것도 없지요? 언제부턴가 든 생각은, 이 분 참, 딴 나라 사람 같다는 느낌? 피해의식 과잉이거나 지나친 자존감과 오만.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정도껏’이 아니라는 점. 아무튼 다들 피로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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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주말 뉴스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