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업, 가짜 어머니, 가짜 직장동료… 수천만 원 갈취한 사기결혼남

재산과 직업을 속인 것도 모자라 가짜 어머니와 직장동료까지 섭외해 결혼식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달 19일 내려진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지인 소개로 교제하게 된 피해여성 A씨와의 결혼식에서 어머니와 직장동료 역할의 연기자까지 섭외해 이른바 '사기 결혼식'을 올린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씨 가족 등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총 774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계약직 경비업무를 했지만, A씨에게 서울에 건물이 한 채 있는 재력가 행세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뒤 투자 정보가 많은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에게 “금융기관 동기들이 대출 실적이 많아질수록 성과급이 오르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성과급의 10%를 돌려준다고 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회에 걸쳐 5845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심지어 A씨의 모친에게도 “이스라엘 무기 관련 투자를 하면 두 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900만 원을 받아내고, A씨의 동생에게는 고급 주식 정보가 있다며 10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얼마나 치밀했으면 속아넘어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딱한 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학력과 직업, 재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결혼식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동원해 어머니나 직장동료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여성의 삶을 짓밟고 그 가정을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면서 “범죄가 발각되자 도주해 자취를 감추는 등 전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사기꾼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까지 했었다는군요. 속아넘어간 피해여성이나 가족은 통탄할 일입니다. 

●트럼프 재임 때만 없던 ‘퍼스트 도그’, 다시 백악관 가족 된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4년 간 공석이던 백악관의 '자리' 하나가 채워질 전망이다. 대통령 가족의 애완견 '퍼스트 도그' 다. 

8일 AF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이 잃었던 것의 상당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되돌려 놓으려 한다"면서 퍼스트 도그도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바이든 부부는 현재 독일 셰퍼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름은 각각 챔프(Champ)와 메이저(Major)다.  챔프는 부통령 시절인 2008년부터 키우던 개로 이미 언론에 공개돼 있다. 또 다른 애완견 메이저는 2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했다. 2018년 유기견 구조 단체인 '델라웨어 휴먼연합'이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셰퍼드가 당신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바이든 부부가 입양을 결심했다.    

AFP는 이 사연을 소개하며 "보호시설에서 데려온 개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건 메이저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중앙일보)  

-->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하도 이슈가 많아 주목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백악관엔 반려견이 없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대부분이 퍼스트 도그를 백악관에 들였지만 결벽증이 심한 트럼프는 유난히 개를 싫어했다는군요.

백악관에 입성하면 대통령 내외는 대개 개나 고양이 등 '퍼스트 펫'을 두는 전통을 지켜왔고, 이들 반려동물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프랭클린 D.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스코티시 테리어 품종의 '팔라'를, 조지 H.W.부시 전 대통령은 영국 품종 사냥개 '밀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부인 바버라 여사는 1990년 밀리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밀리의 책>을 펴낼 정도였다고 하네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아들 부시)은 스코티시 테리어인 '바니'를 키웠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1998년 애완견 '버디'와 고양이 '삭스'를 키우며 역시 책을 출간했습니다.  
취재진의 확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포르투갈 워터도그 품종인 '보'를 키웠습니다. 딸 말리아에게 개 알레르기가 있어 털이 잘 빠지지 않는 종을 선택했다는 후문입니다.  미국 수의사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선 지난해 기준 약 7681만 마리의 개와 5388만 마리의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신문의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미국 대통령의 반려동물 키우기는 관례이자 전통처럼 이어져 왔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유권자들에 관한 핸드북이 있다면 대선 후보는 ‘반드시 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어딘가에 적혀 있을 것”이라 보도한 적이 있었다네요.

          오바마 대통령 딸들과 친구가 반려견과 함께 백악관 경내를 산책하고 있는 모습.

●25일부터 성 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고지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나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문화일보)

--> 조두순 출소 때문에 한 도시가 불안에 떨었다는 기사 기억하시죠? 관례적인 보호관찰 수준으로는 만족 못 하는 여성과 아동, 학부모들의 청원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인 듯한데, 이왕 하는 것이니 실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지와 열람으로만 끝나면 완전한 재발방지책은 아니겠지요? 공기관의 꾸준한 관심, 이웃들의 협조가 더 긴요할 것 같습니다. 범죄 이력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제2의 피해를 막는 기본조치가 우선해야 할 듯합니다.

●학위 반납 후에도 이어진 홍진영 논문 표절 논란, 난감해진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가수 홍진영이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연예인 발(發)’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파문이 커진데다가 때에 따라서는 논문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의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나아가 조선대에 대한 학문적 신뢰가 훼손될 개연성도 있다.

특히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이 교육부에 홍씨의 논문을 포함해 경영대학원 학위 논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교육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홍진영은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0여년을 땀과 눈물을 쏟으며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구설에 오르니 저 또한 속상하다”면서 “이 모든 게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영은 2009년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조선대 무역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에는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문화일보)

--> 논란은 국민일보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홍진영의 석사 논문을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74％로 나왔다고 알려지면서 부터였지요. 홍진영이 사과와 함께 학위 전체를 반납했지만, 논란은 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진영의 부친이 조선대 교수로 재직한 것이 학위 취득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어서인 듯합니다.

조선대는 홍진영이 학위 반납 의사를 밝힌 만큼 학내 절차를 거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학위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당으로 학위를 취득한 걸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했던 교수진들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과거 방송에서도 석박사 학위 취득을 자신 있게 밝힌 홍진영. 사과는 했지만 본인도 무척 억울한 입장입니다. 당시엔 전혀 문제가 안 돼 통과된 논문이 뒤늦게 문제 된 게 답답하고 안타까울 테죠.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요즘 이 사회엔 그런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군요. ‘비정상의 정상화’의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가수 홍진영의 모 마라톤 대회 행사장 공연 모습.

●국민의 힘, 서울시 유권자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에 첫 역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서울에서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1주 주간 집계 결과 서울의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5%포인트 하락한 30.6%를,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오른 32.2%를 기록해 오차 범위(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내에서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 지지율은 민주당이 0.1%포인트 하락한 34.7%, 국민의힘이 0.9%포인트 하락한 28.0%를 기록해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6.7%포인트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모습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은 3.5%포인트 떨어진 29.5%를, 국민의힘은 1.3%포인트 떨어진 34.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각각 소폭 상승해 7.0%, 5.2%를 기록했고 국민의당은 0.6%포인트 하락한 6.3%로 집계됐다.(경향신문)

-->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44.4%로 나타났습니다. 3주 연속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지만, 부정평가 역시 전주보다 0.7%포인트 떨어진 50.2%를 기록해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5%였습니다.
당 지지율에서 한 번도 앞서보지 못한 국민의 힘. 첫 역전에 들떠 무슨 과잉행동을 할지 우려됩니다만, 우선은 축하! 감격스러우시겠습니다.

●대검 감찰 직접 지시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 깜짝 개정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무부 감찰에 따른 징계 결정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했다.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현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이 선택 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법무부 감찰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최근 진행 중인 윤 총장 등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징계 수위 결정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7~13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다.
추 장관이 지난달부터 윤 총장 등에 대한 잇단 감찰 지시를 내릴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 감찰 지시와 관련, 감찰위원회 자문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찰위원회 자문은 감찰 개시가 아니라 감찰 결과를 두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이뤄진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과 권고는 징계 수위 결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부 장관이 감찰·감사에 관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자문·권고할 수 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남용이 논란이 되는 이럴 때 감찰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나 감찰 지시가 위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대치 상황에서 온갖 법의 재해석이 이뤄지는 셈인데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끼리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질지 걱정입니다. 법은 있되 법이 효능과 권한 소재를 다투느라 제 기능을 못한다면 무법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애초에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한 설정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개혁이라는 건지, 공연히 의심이 가는 때입니다. 그냥, 예전 버릇 그대로 밥그릇싸움이나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갈수록 고개를 들고 있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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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