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은 절대반지 낀 어둠의 군주” 진중권 “민주당은 골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절대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라고 비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골룸으로 몰락해가는 존재라고 비꼬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을 '반지의 제왕' 영화·소설 속 악역 사우론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권 지지층을 주인공 프로도가 속한 '반지원정대'에 빗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2개의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되었다"며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는 대신, 다른 부처의 사안에 대해서는 혹독한 검열자·심판자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이 정부 조직체계상 법무부 외청일뿐, 실제로는 모든 부처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한다"며 "사우론에게는 난쟁이 프로도가 우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반지원정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영화를 많이 본 듯"이라며 "다만, 민주당은 골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미골로 착한 척하다가 결국 절대반지를 들고 골룸으로 몰락해가는 존재"라고 했다.(중앙일보)

--> 진 교수가 말한 '골룸'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반지를 손에 넣고 타락해버린 괴물 캐릭터입니다. 친구가 찾은 절대반지를 빼앗기 위해 친구를 살해한다. 그후 스미골과 골룸, 두 인격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당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달라진 행태를 진 전 교수가 꼬집은 것이지요.
두 사람의 공방 덕에 ‘반지의 제왕’ 다시 보는 분들 많겠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 ‘추 장관 책임이 더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국민들은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이 36%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34%,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24%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8%가 '윤 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고 38%가 '둘 다 비슷하다'고 응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답변이 84%로 압도적이었다. 무당층에서는 44%가 '둘 다 비슷하다'고 응답했고, 37%가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 6%만이 '윤 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3%로 나타났다.(중앙일보)

-->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 회사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동의하고 추종하든 그렇지 않든 시민들에게 ‘추 장관 피로증’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스트레스가 생긴 것이지요. 해임 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또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모로 역사에 오래 회자될 법무부 장관이십니다. 

●‘코로나 강제휴직’ 항공사 여승무원, 생활고로 극단 선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강제 휴직 상태에 있던 20대 항공사 승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관내 원룸에서 국내 항공사 승무원 A씨(27·여)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유족에 따르면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장기는 기증해달라. 세상에 잘 왔다가 편안한 안식처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겼다.(중앙일보)

-->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전세 대출로 마련한 1억5000만 원으로 원룸을 빌려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뒤 사실상 강제 휴직에 들어가 생활고가 시작됐습니다. 대출원리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유족은 "코로나19가 꿈이 많던 아이를 앗아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아버지가 2년 전 돌아가신 뒤 가족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는군요.
코로나19의 여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이없는 죽음이 이어질지 모릅니다.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청춘, 코로나19 때문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뉴스입니다.

             연이은 휴직으로 생활고를 겪은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 선택을 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

              실과 관련 없음) 

●소리 없이 당규 개정, 현역의원 시장 보궐선거 출마 길 터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해도 당 내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도전할 경우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해왔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과 더불어 민주당 스스로 약속했던 ‘정치혁신’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 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당규를 수정했다.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된 뒤 한 달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 규정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약한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을 막아 보궐선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민주당이 2015년 도입한 것이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구도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치르는 4월7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 규정을 토대로 21대 총선 출마를 고민하던 지자체장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했고, 다수 구청장이 실제 출마를 포기했다. 총선 이전인 2019년에는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대폭 올리기까지 했다.(한겨레)

--> 해당 신문의 확인취재가 시작되자 당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현역 의원의 출마를 막아버리면 현실적으로 후보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대선 경선에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답니다.
이해하고 말고요. 이미 ‘사고 지역 무공천’ 당헌도 뒤엎으셨는데, 당연히 하셔야지. 이왕 욕먹으며 나섰으니 제대로 해야겠지요. 암만.

●세계가 주목! 미 최초 여성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미국 언론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가 알려진 날, 소셜미디어엔 (대통령 당선자보다) 그의 러닝메이트에 대해 더 흥분한 사람들의 열기가 분출됐다”고 전했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음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냐, 조 바이든이냐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는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되는 부통령 당선자에게 더 눈길이 쏠리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당선자는 1964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인도출신으로 UC 버클리에서 공부한 유방암 전문가였다.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역시 UC 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스탠포드대에서 교수로 일했다. 해리스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사회·인권활동에 대해 배웠고 흑인 명문대로 알려진 하워드대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캘리포니아주 헤이스팅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4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가 됐다. 2010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의 여성·흑인 법무장관이 됐다. 206년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해리스는 유세활동 내내 불리할 수도 있는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는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할 때 ‘치티스(여성 가족구성원을 소개하는 인디언 언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인디언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괜찮겠냐?”는 말로 공격했고,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카멀라의 이름을 조롱하는 등 그의 ‘소수자성’을 공격했다. 그때마다 해리스는 “비열하다”며 강하게 맞받아치며 물러서지 않았다. 캔버스화를 신고 유세 때 춤을 추는 등 ‘힙’한 모습도 젊고 생동감있는 이미지로 다가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유권자들이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77세의 백인 남성이라해도, 해리스의 당선은 미국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경향신문)

--> 미국인들이 해리스에게 거는 기대는 상당히 높은 거스로 전해집니다. 앤 마리 슬로터 프린스턴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폴리티코에 “그가 부통령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겠지만, 그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며 “바이든이 치유자이자 통합자로서 역할이라면, 해리스는 직접 다리를 만드는 사람(bridge-bulder)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니퍼 로레스 버지니아대 정치학 교수는 “여성 후보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무너졌다”며 “해리스는 미국 정치의 얼굴을 바꿀 잠재력이 있고, 그의 선출은 미국인들이 여성을 기꺼이 뽑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고, 기사는 특필하고 있습니다. CNN도 “해리스에겐 성별과 인종을 넘어서는 많은 것들이 있다”며 “그해리스 당선자는 7일 당선자 연설에서 “저는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지만, 제가 마지막이 되진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네가 가는 길이 최초가 되더라도, 마지막이 되게 하지 말라”며 생전에 딸에게 강조한 말이라는군요. 완전 멋있네요. 진짜로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 10~15년 간 90%까지 단계적 현실화 한다

시세에 비해 낮게 적용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현실화율)까지 현실화하는 정부 계획안이 확정됐다. 모든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를 향후 10~15년간 90%에 도달하도록 매년 일정비율로 공시가를 올리는 게 정부 계획의 골자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평균적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 수준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인 동시에 국내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재산기준으로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과세 불평등의 사례로 수십년을 이어져왔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수준인 52.4%에 그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6억원 미만 주택은 현실화율이 68.3%인 데 반해 6억~9억원인 주택은 67.1%로, 재산가치가 덜한 주택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역전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경향신문)

--> 잘 알다시피, 낮은 공시가 현실화율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시세 10억 원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은 6억 원 남짓한 가치로 내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받을 땐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받는 관행이 많았지요. 이렇게 대출받은 돈으로 다른 집을 사고, 그 집으로 또 대출을 일으켜 다른 집을 사는 사례를 직간접으로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제부터 이런 관례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지요.
공시가 현실화는 주택 유형별로, 동일 유형에서는 가격대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단독주택은 가격별로 최장 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가 오르게 됩니다. 단독주택 중 시세가 9억 원 미만인 주택의 공시가 인상폭이 가장 완만합니다. 올해 52.4%인 현실화율은 2024년까지 57.9%로 올라 연간 인상폭이 1.37% 수준이 된다는군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연간 2~3%대로 공시가 인상폭이 커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25~2035년 사이 연간 인상폭은 평균 2.91%입니다.
시세 9억~15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0년까지 90% 도달이 예정돼있어 연간 평균 인상폭은 3.65%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58.4%인 15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가장 이른 2027년에 90% 도달을 목표로 연간 평균 인상폭은 4.51%로 잡았습니다. 각 단독주택별로 시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인상폭을 적용해도 실제 공시가 인상은 이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억 원 이상 주택은 초기에 7% 수준까지 변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별도의 현실화 계획이 적용됩니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19%씩, 9억~15억 원 미만 주택은 2027년에 90% 도달을 목표로 연평균 2.97%씩 공시가가 오르게 됩니다.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 90%를 목표로 연평균 2.95%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 누구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될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란 게 살아 꿈틀거리는 괴물 같아서, 이론과 실제 현상은 다를 테니까요.

●1주택자가 2주택자로 등록? 정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 오류 황당

1주택자인 한모(57)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은행이 갑자기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에 주택이 2채로 나와 대출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다. 추가 주택이라고 뜬 주소는 난생 처음 보는 곳이었다. 확인 결과 이 주소는 1962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아버지가 본적으로 신고한 곳이었다. 한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그 주소에 산 적도, 집을 가져본 적도 없다. 더구나 현재 그 주소에는 집은커녕 논밭만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 시스템에는 그 곳에 한씨의 집이 있다는 오류가 뜬 것이다. 은행은 한씨가 1주택자임을 증명하면 대출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씨는 8일 “수십 년 전 본적 주소이고, 주택도 없는 남의 땅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이번에 대출을 무사히 받아도 시스템 기록 삭제가 어려워 다음 대출 때도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이 현장에서 오류를 빚고 있다.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사는 대출 진행 시 HOMS 등을 통해 주택 수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하면서 되레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에 양도소득세·재산세 정보 등을 보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은 1년에 한두 차례 납부가 이뤄져 실시간으로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기관의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 오류가 잦은 것이다.
30대 김모씨 또한 지난달 3개월 전 매각한 집이 HOMS에 반영되지 않아 대출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매각해 등기 이전까지 끝난 주택이 보유 중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퇴사 후 창업을 준비하던 사람이 대출 승인 전날 HOMS 때문에 자금줄이 막혔다는 글도 올라왔다. 6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에 대해 다른 가족들이 등기 이전과 세금 납부까지 했는데, 작성자 보유 주택으로 나온 것이다.(국민일보)

--> 참 황당하지요? 보도에 따르면, 황당한 건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오류를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정부 기관 간 과세 정보 공유의 한계 때문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한 일은 고작 금융사에 대해  HOMS에 의존하지 말고 소명 기회를 넉넉히 주라고 당부한 정도라는군요.
문제는 소명 기회를 줘도 개개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증빙 서류로 매매 계약서는 물론 매수인에게 넘어간 분양권·입주권까지 요구하니, 매수인이 협조를 거절하는 경우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실시간 정보 구축이 쉽지 않다며 은행에 관련 처리를 미루고 은행은 함부로 대출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서로 핑계를 대고 있답니다. 그런 가운데 피해를 보는 건 시민입니다. 국토부와 은행에 번갈아 문의해봐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답만 돌아온다니, 이게 뭔가요? 오류는 정부 시스템에서 발생했는데 책임은 서민이 지는 셈입니다.
시쳇말로 '이게 나라냐?'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공무 부서의 안일과 시스템의 구멍은 잡아내지 못 하고 정책만 정신없이 던지는 게 능사인 건지, 참 답답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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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주말뉴스 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