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노영민 실장 겨냥 “지지자 아닌 국민은 살인자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8·15 광복절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본인들 지지자가 아니면 국민을 살인자라 부르는 청와대"라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어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로 칭했다"며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비협조로 비판의 여지가 많은 집회였지만, 우리 국민을 ‘살인자’로 치부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우리편과 적’으로 국민을 얼마나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 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8·15 광복절에 허가되지 않은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다"며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돼 사망한 사람만 해도 7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15)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척 할 필요도 못 느낄 만큼 권력 기반을 확신하고 있으며, 국민을 가르고 저열한 손가락질을 주도하는 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다지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미국 대선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공식적으로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며 "그간 이 잡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을 높게 평가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그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끝없는 국민분열 책동이 미국의 정치 문화를 망쳤다는 것"이라며 "어떤 정치인도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국가의 수반이 되는 순간 전 국민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행태는 '나를 찍지 않는 국민은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엎치락뒤치락 난전의 결과는 미국 국민이 바이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희망과 통합이 아닌 분열과 분노를 정치의 에너지로 삼는 포퓰리즘 시대가 저무는 신호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중앙일보)

--> ‘분열과 분노를 에너지로 삼는 포퓰리즘’. 선동정치의 특성입니다. 아니라고만 잡아떼지 말고 귀담아 듣고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집회만 선동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살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죠.
윤 의원 멘트 중 가장 뼈를 때리는 대목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척 할 필요도 못 느낄 만큼 권력 기반을 확신하고 있으며’라는 부분입니다. 전 국민을 끌어 안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 지지 세력 아닌 국민을 무심코 ‘살인자’라 칭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실장님’이 심했습니다.  

       국민의 힘 초선 윤희숙 의원.

●낙점자마다 “절대 안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난항

"이름도 거론되지 않게 해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진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최근 이런 연락를 받았다. 이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 변호사로부터 "'절대 안한다. 이름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후보를 물색 중인데 야당 추천은 부담스러운지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의 초대 수장 선정을 두고 추천 위원들이 구인난을 겪고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 총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9일까지 위원당 최대 5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려오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5명은 커녕 2~3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했다. 여야가 수긍할만한 후보,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은 적임자들은 모두 손사래를 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많다"고 했다. 
언론에서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과 조현욱 전 여성변호사협회 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은 모두 본인들이 강력하게 거절해 후보군에서 빠진 상태다. 대한변협은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의 이준호 변호사에게도 공수처장 후보 의사를 타진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 변협 회원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톱5에 들었던 인물이다. 

언론에 거론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역시도 대부분 고사 의사를 밝혔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분명 손을 드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출신 중엔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 했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아직 후보 명단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부터 공수처장과 차장 후보 등으로 거론된 이광범 LKB파트너스 변호사와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은 아직 배제할 수 없는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대한변협은 우여곡절 끝에 3명의 후보를 꾸렸다. 이 회장은 "모두 변호사 자격을 지닌 남성이며 3명 중 2명은 법원과 검찰은 아닌 곳에 속한 공직자"라고 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론하고 있다.(중앙일보)

-->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검찰의 기 싸움 와중에 욕만 먹기 쉬운 자리에 선뜻 나설 사람 찾기가 쉽지 않겟지요. 나서긴커녕 찾아내도 도망하기 바쁘니 출범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법조계 전반도 공수처장 후보난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속에 위헌 논란까지 더해진 공수처의 초대 수장을 맡는 것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지요. 여당이 공수처 법안 개정 의사를 피력한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도 위협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65세 정년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검찰 출신의 경우 퇴직 3년 뒤부터 임용될 수 있어 후보군 자체도 부족한 데다, 검찰 출신은 여당이 반대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은 야당이 반발하니,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1차 관문을 뚫을 후보가 있을지부터 미지수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당이 속으로 믿을 수 있으면서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인물은 정말 드물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초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해 아주 단순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검찰개혁? 검찰 견제를 위해 정부가 공수처를 설립한다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지요? 공수처가 그나마 지금 수준의 검찰 같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일까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무소불위의 수사 및 기소 기관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 있던데... 굳이 왜 의심과 기우를 유발하며 공수처를 만드려는 건지 되묻게 됩니다. 검찰 개혁, 검찰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엄정하게 꾸준히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쟁쟁한 법조인 출신들이 왜 도망가기에 급급한지 잘 읽어주면 좋으련만…. 
 
●진중권, 추미애 겨냥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을 시켜서는 안 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을 시켜서는 안 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적어도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을 시켜서는 안 된다”며 “다른 부서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문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의 전사를 한 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올려놓으니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정치 경력이 전혀 없고, 정무 감각도 제로인 사람을 '정치인'이라 부르니. 정작 정치인은 총장이 아니라 장관”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둔했다.(중앙일보)

  
--> 진 교수의 공격은 바로 전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자 역충고(?)였습니다. 같은 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정치적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윤 총장을 저격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충수를 둔 것 같지 않은가요? 뒤집어 말하면 법무부 장관은 더더욱 정치인 장관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법의 정치적 중립을 상징하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부터가 중립 훼손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뒤돌아볼 줄 모르고 상대를 떨어뜨리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 이 나라, 이 정부의 징그럽도록 흔해 빠진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일에도 같은 공간에 “추미애가 코너에 몰린 것 같다”며 “메뚜기도 한철이다. 살면서 이 일반적 명제서 예외는 유재석 밖에 못 봤다”고 적었습니다. 올가을 들은 말 중 최고의 사이다!  

●시민 53% ‘맹탕국감 책임은 국회의원’, 법사위 최악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 종료됐다. 올해도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 야당은 “사상 초유의 방탄국감”이라고 서로 책임을 돌리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53.3%의 시민이 부실 국감 원인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을 꼽았다. 호통만 치고 자기 말만 하는 여야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정부보다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국감은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하면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채 20일이 안 되는 기간이지만 피감기관은 643개(국방위 제외)에 달했다. 밀도 있는 감사가 쉽지 않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의 경우 지난달 20일 하루에만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을 감사했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은 “53개 기관 중 제대로 살핀 곳은 솔직히 5곳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나마도 정쟁으로 소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논란, 라임·옵티머스 의혹 등 거대 이슈가 이어진 법사위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7일 국감 첫날부터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22일에는 여당과 윤 총장 사이의 공방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민생 현안과 크게 관계없는 윤 총장의 ‘부하’ 발언은 국감 이후까지 논란의 불씨가 됐다. 검찰 인권 수사, 전면 자치경찰제 실시 등 정책 질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됐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무위, 농해수위 등 라임·옵티머스 의혹과 연계된 다른 상임위도 사정은 비슷했다. 여야는 피감기관 질타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는 찾기 어려웠다.
일부 의원들의 무리한 질의, 여야 간 고성과 충돌 등 고질적 추태도 도마에 올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사위 국감에서 김영호, 김진표, 김수현, 박수현 등 여권 관계자들과 동명이인인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확인했느냐”는 식으로 에둘러 물었지만, 정쟁 의도가 짙은 질의라는 눈총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두고 여야 충돌 끝에 중단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 공개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23일 과방위에선 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고성과 욕설을 섞어가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발언 시간과 관련한 박 의원의 문제제기가 감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이 “야, 박성중”이라고 소리치고, 박 의원이 “건방지게, 나이 어린 ××가”라고 맞받는 등 막말도 쏟아졌다.(경향신문)

--> 기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부 정책을 면밀히 평가해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국감이 여야 의원들의 ‘돋보이기’ 경쟁 무대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형상은 매번 반복되는 걸까요? 관심도가 떨어지는 정책 질의보다 정쟁에 가세해 주목도를 올리는 편이 낫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국감 보도자료 생산 건수, 자료집 발간 건수, 언론 보도 건수 등을 실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국감 성적을 매기는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 보궐선거는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기회? 여가부 장관 설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5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빈축을 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내년 4월 보궐선거의 의미’를 묻는 야당 측 질의에 답하며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질의에 나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두 선거를 유발한 사건은) 공직사회라는 폐쇄적 조직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남성이 업무위계상 가장 약한 지점에 있는 여성 직원에게 저지른 일”이라며 “(이 때문에 유발된 보궐선거에) 국민 세금이 838억원이 쓰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838억원이나 드는 선거가 피해자나 여성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렇게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학습비라는 것이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그건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 나란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치르는 보궐선거가 피해자에게 줄 영향을 ‘학습기회’로 못 박은 것이다.
문제적 감싸기가 계속되자 윤 의원은 재차 “박원순, 오거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고 이 장관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장관의 답변 태도에는 이날도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기본적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맞느냐”며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의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이 장관도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관은 “성폭력 피해 문제가 정쟁화 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선거와 결부되면 과잉 정쟁이 될 확률이 높다”며 야당의 질의 취지에 화살을 돌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 어느 부처 장관이냐"며 "수사 중이라 권력형 성범죄라고 조차 말을 못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한국일보)

--> 여성가족부 쪽만 보면 늘 씁쓸합니다. 잊을 만하면 논란이 되고 그때마다 부처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던 게 사실. 근본 원인 무엇일까요? 맞아 죽을 소리인 줄 모르나, 소견으로는 부처 조직에 내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위인설관 격으로 보은 인사식 돌려막기가 잦았습니다. 조직 구성원은 페미니즘 운동 하는 여성단체처럼 일하는 게 문제 같습니다. 여성 권익과 제도는 사회융합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중앙부처는 공격적인 여성단체처럼 날만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고 실행하는 기관 아닌가요? 하물며 아무리 공원 조직이라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춰 부처가 존재하는 ‘기본’ 의미를 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요.  

        국감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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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