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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내일(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집회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한 달간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에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내일(13일)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중교통 안, 집회,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요양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단계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12개 고위험시설이 대상입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300명 이하 학원(9명 이하 교습소는 제외)과 오락실, 약 45평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이 포함됩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도 적용됩니다.(jtbc)

 

--> 흔히 헷갈려 하는 게 마스크의 종류입니다. 마스크 종류별로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만 인정됩니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숨을 내쉴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코와 입을 막는 것도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쓸 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코는 내놓고 입만 가리는 이른바 '코스크'나,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번 시행규칙엔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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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는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계도 없이 과태료 처분이 실행된다.

●엄정화, 효리, 화사, 제시… 환불원정대 결국 일냈다!

 

가수 엄정화·이효리·제시·화사로 구성된 프로젝트 걸그룹 환불원정대가 통했다.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결성된 환불원정대의 데뷔곡인 ‘돈 터치 미(DON’T TOUCH ME)‘가 10일 오후 6시 공개 직후 지니뮤직,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 대다수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돈 터치 미‘는 유명 작곡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최규성·라도)과 전군이 합작해 만든 곡이다.(문화일보)

 

--> 쎈 언니들만 골라 만든 그룹으로 시작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유재석, 김태호 pd의 신박한 기획이 큰 결실을 봤습니다.할 말을 하는 언니들, 거칠 없이 노래하고 즐기는 언니들의 인기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40대에도 수령,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

 

1990년 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71년생이 2018년 12월 퇴직하면 48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 상당수 공무원이 60세 이전부터 퇴직연금(이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도 적지 않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2019년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5만8773명의 61%가 6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0대가 124명, 50대가 1만9919명으로 전체의 34.1%에 달한다. 60세 1만5861명, 61세 1만4067명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2세다. 2018~2019년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자의 85%가 국민연금보다 1~17년 빨리 받는다. 이 중 45세 수령자가 2명, 46세가 1명, 46세가 9명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2000년 12월 시행한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10조3항) 덕분이다. 95년 이전에 공무원이 된 사람은 2000년 12월 기준으로 20년에 못 미치는 기간의 두 배를 근무하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95년 공무원이 된 75년생의 경우 2000년 12월 기준으로 약 6년 공직생활을 했고, 20년에 14년 부족하다. 2028년까지 근무하면 연금을 받게 된다. 그 때 나이 53세다. 동년배 국민연금 대상자보다 12년 이르다. 95년 이전 입사한 공무원 재직자가 32만 명에 달한다.(경향신문)

 

-->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너무 형평성이 없는 제도인데, 누구도 손을 안 댄 이유, 무엇일까요? 물어보나마겠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국회와 정부가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이 조항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 측은 공무원 부부가 연금을 받다 숨지면 유족연금의 50%(국민연금은 30%)를 받는 점, 5년 당겨 받을 때 공무원연금은 연 5%(국민연금은 6%) 삭감하는 점, 연금 산정 때 가입기간 33년 지난 이후의 고임금을 반영하는 점 등도 공무원연금의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 40만 명이 연간 3000만 원씩 5년만 연금을 일찍 받아도 무려 60조 원이 든다"며 “올해만 2조 1000억 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세금에서 나간다며,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같게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5년 이전 입사자는 20년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았는데, 2000년 공무원연금 개정 조항을 바로 적용하면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공무원 연금과 일반 직장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순 있나요? 견강부회 같은 군색한 변명이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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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된 2015년 정부서울청사의 공무원들.


●개방형 직위제는 공무원 재취업 루트?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 소리’ 듣겠네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개방형 직위제’가 사실상 공무원 재취업 자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1731명 가운데 880명(51%)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4항 및 5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 임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공모직위’는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개방형 직위에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이 임용됐다는 지적이다. 양기대 의원은 “별도의 공모직위가 있는 만큼 개방형 직위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부처별로도 개방형 직위 운영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을 100%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5명이 민간인으로 15%를 차지했으며, 외교부는 160명 중 34명(21%), 산림청은 27명 중 6명(22%)이 민간 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30명 중 9명(30%)이 민간 전문가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방직 5명을 전부 공무원으로 채워 개방직 민간인 비율은 0%라는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경향신문)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들을 뽑을 거라면 굳이 ‘공모 직위’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지요. 이름만 두 개로 갈라놓고 공무원 출신을 독식 채용하는 셈입니다. 잘못하면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소리 듣기 딱 좋은 행태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은들 뭐합니까. 지키질 않고 감시하지도 않고 처벌도 안 하니 유명무실. 만들어만 놓고 방치되거나 오용되는 제도나 정책이 어디 한둘인가요? 아, 대한민국….

 

●그 ‘당직 사병’ 현씨, ‘거짓말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12일 추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현 씨의 문제 제기를 ‘거짓말’로 몰아 현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현 씨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수(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서 씨 변호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김 소장은 검찰 방문 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사가 현 씨의 주장을 계속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거짓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짓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현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고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 씨는 야당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 25일 서 씨가 휴가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 씨와 복귀에 관해 통화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 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내고 “현 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은 이미 서 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추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 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 현 씨와 서 씨 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소장이 지난 6일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017년 6월 25일 당시)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며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SNS에서 현 씨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네티즌 약 800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문화일보)

 

--> 위증죄 피하려고 어법을 바꾼 장관님, 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어련히 잘 피해가시겠나 싶습니다. 오래오래 장관 하시고 이제 거의 다 완성된 ‘검찰개혁’ 잘 마무리하십시오. 응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국민들 화병을 북돋우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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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 복도를 걷고 있다.

 

●훔친 폼페이 유물 반납한 여인 “나는 15년 동안 저주 받았다”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에서 유물을 훔쳐갔던 관광객이 “15년 동안 저주받았다”며 후회의 편지와 함께 유물을 반환했다.
자신을 니콜이라고 소개한 캐나다 여성은 최근 이탈리아 여행사에 소포와 편지를 보냈다. 소포에는 모자이크 타일 등 도자기 조각 등이 담겨 있었다. 니콜은 자신이 2005년 폼페이를 방문했을 때 유물을 훔쳤고, 그후 15년 동안 저주받았다고 주장했다.
니콜은 편지에서 “그때 나는 어리고 어리석었다”며 “남들이 갖지 않은 역사의 한 조각을 갖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니콜은 “지금 나는 36세인데 유방암을 두 번이나 앓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가 받은 저주가 내 가족과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니콜은 “제발 이걸 좀 가져가달라”며 추후에 직접 방문해 사죄하겠다는 뜻도 적었다. 니콜은 편지에서 “신의 용서를 바란다”고 적었다. 여행사는 소포와 편지를 경찰에 인계했다.(경향신문)

 

--> 로마 도시 폼페이는 서기(AD)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이지요. 16세기 수로공사 중 유적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발굴작업이 진행됐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규정상 관광객들은 유물을 만질 수 없지만, 수십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유물을 슬쩍했다가 니콜처럼 뒤늦은 후회와 함께 반환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15년엔 세계적인 온라인 경매사이트 이베이(eBay)에 1958년 유적지에서 훔친 벽돌이 올라오기도 했다네요.
신기합니다. 진짜 저주가 먹힌 걸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 반납 안 된 도난 유물들은 왜 소식이 없을까도 물어야겠죠. 유물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거꾸로 운수대통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나도 훔치겠다는 얘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 회복으로 조금 숨통이 트일 듯합니다만,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론 돌아갈 수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는 수밖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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