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헌법재판소에 낸 징계청구권 위헌 소송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근 ‘윤석열 X파일’로 인해 대선후보 지지율이 하락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재직시절 헌법재판소에 낸 검사징계법 징계청구권 위헌 소송에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번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1(본안심리)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적직 등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장관이 주도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낸 헌법소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합헌"

검사징계법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한 법이다. 윤 전 총장은 이중 제5조 제2항 제23호가 위헌이라며 각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검사징계법 제52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규정이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2,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정하도록 한다.

 

윤 총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정원 7명 중 5명을 지명임명할 수 있어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조항은 올해 초 개정됐다. 개정된 검사징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NISI20210615_0017560803.jpg

 

윤석열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서 대권 출사표 밝힐 듯

이번 헌법소원의 결과가 추후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비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6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당일 현장에서 즉시 묻고 즉시 답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과 윤석열 X파일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도 혼자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지 하는 기시감을 느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근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윤석열X파일의 실체와 출처를 두고 곤혹을 치렀다. 이 문건의 존재를 처음 공개한 사람은 보수유튜버 장성철이다.

 

장 씨가 가지고 있는 문건 외에도 다양한 버전의 X파일이 정치권을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가지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자아과 처가 관련 의혹이 목차 형식으로 정리된 6페이지짜리 PDF파일과 장모와 부인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대용량 문서파일 2개가 포함된다. 대부분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됐고 출처 불명의 의혹들을 정리해놓은 정보지라는 평가다.

 

이중 하나를 친여성향 유튜브채널 <참여공감TV>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음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해당 파일은 취재 내용을 정리한 방송용 대본이고 원본은 200~300쪽 가량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21~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2014명을 대상으로 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주 전 조사보다 2.8%p하락한 32.3%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8%를 기록, 지난번 조사보다 0.3%p 하락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p 떨어진 8.4%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 woman.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