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전자담배협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비정상적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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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최근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전자담배협회가 정부의 그릇된 정책 탓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5월 21일 '임영웅 논란은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정부의 그릇되고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협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실내 흡연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걸맞은 법률 검토 없이 과도한 세율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영웅이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무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지만 선심이라도 쓰듯이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중의 도덕적 비난과 함께 현행법상 담배 관련 규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웅이 피운 것으로 알려진 무(無)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 유사 제품으로, 실내 흡연을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 부분에선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전자담배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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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법' 제정 민원도 

임영웅은 이달 초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여 마포구와 해운대구에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 소속사는 임영웅이 실내에서 피운 담배가 무니코틴임을 강조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표했다.  

 

그런 가운데, '임영웅법'의 발의를 촉구한 한 시민은 "소속사의 해명이 일부 이해가 된다. 더욱 명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임영웅법' 발의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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