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만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상속세가 일부 고액 자산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시가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만 소유해도 상속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칫 놓칠 수 있는 ‘상속 전략’을 들여다본다.
개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증여’와 ‘상속’이다. 그러나 엄연히 다르다.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후에 이뤄진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취한다. 1억 원 이하는 세율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과세 방식은 각각이다. 증여세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인 한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해 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과세방식’이다. 때문에 상속인들이 미리 증여 받은 뒤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법적 차단 장치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과 증여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고들 꼭 물어보시는데요, 재산이 10~20억이면 차이 없고 20~100억은 좀 따져봐야 해요. 종류가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자녀는 몇 명인지 등등. 우리나라 대부분이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증여했으면 30억짜리인 게 상속 시기엔 10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예요. 자산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증여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알면 알수록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상속 과정. 정인국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로 ‘미리 숨겨둔 현금으로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를 꼽았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이후, 해당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 재산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A씨가 죽기 직전에 3억 원을 인출했어요. 돈의 행방은 확인이 안 되는데, 자식이 있다? 바로 증여로 판단돼서 과세처리 해버립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자식이 입증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전략적으로 하루에 200~300만 원씩, 1년 안에 총 1억 9,000만 원을 뽑았단 말이죠. 과세당국이 모를까요? 국세청이 가동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잡아냅니다.”
 
 
유언대용신탁, 부담부증여 전략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딱 하루만 늦춰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해요. 가령 B씨의 상속세 결정세액이 20억 원, 신고세액공제금이 6,000만 원이에요. 기한을 지켰다면 19억 4,000만 원만 내면 끝날 일을, 신고세액공제도 못 받고 지연 이자 0.025%에 4억 원까지 보태야 합니다.” 
 
줄 자산은 많지만 마냥 상속해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 단적인 예로, 재산을 날려버릴 게 뻔한 자식을 둔 부모의 사례다. 정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조언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형태의 신탁이다. 자산이 신탁회사에 이전돼 위탁자가 사망해도 상속은 일어나지 않는다.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사망 이후의 자금 지급 시기나 방법, 대상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신탁회사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한텐 매달 임대 수익료를 줘라.’ 돈 관리 할 줄 모르는 자식이어도 달마다 돈이 생기니 좋죠. 단,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돼요. 위탁자가 계약기간을 안 정하고 사망해버리면 평생 그 건물은 신탁회사 소유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하지만 우리나라는 기한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계약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내주는 것 또한 ‘증여’임을 주의해야 한다.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다 세금폭탄을 맞는 수가 있다. 이때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부담부증여’다. 
 
“자, 기준시가가 8억 원이고 시가가 10억 원짜리인 건물이 있어요. 먼저 아버지가 매입해서 대출과 보증금을 발생시켜서 건물에 대한 부채 8억 원을 만들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자식한테 건물을 증여하면서 부채도 같이 부담하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부담부증여인데, 증여등기를 하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도 안 받고 증여세도 ‘0’이 돼요. 그렇다고 부담부증여가 반드시 증여보다 유리한 건 아녜요. 증여자가 다주택자일 때 대출금액이 적을 땐 단순 증여가 낫죠.”
 
증여세를 두 번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단 것도 알아야 한다. 엄마가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가 취소하고 증여세를 환급받으려다 또 증여세를 물게 된 사례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당사자끼리 증여재산을 무한정 반환할 수 있게 한다면 조세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 해당 사례에서 엄마가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 또한 증여로 판단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혹, 내연자까지 재산을 챙겨줄 계획이라면 생전증여(살아 있을 때 증여)가 아닌 유증(사망한 뒤 증여)을 권한다. 세법상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생전 남편이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그 상속세는 본처가 내야 한다. 유증을 했어야 내연녀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자신이 받은 비율만큼의 상속세를 낸다. 
 
“최근 자산가들이 활용하는 건 ‘칵테일 요법(에이즈 치료방법 중 하나로, 세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해 치료한다)’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하고 연부연납도 적용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도 적용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플랜을 다 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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