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발표한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전국에 있는 노점상도 포함된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한다. 228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32일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계층 선별 지원과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를 위한 방역 대책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공개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25“4차 재난지원금이 19.5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7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 넘어, 역대 최대 규모

이 대표는 25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경남매일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4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추경 15조 원 가량에 기정예산 4조여 원을 합하면 20조 원이 조금 못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 2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가족지원금 13조 원, 3차 지원금 93000억 원보다 규모가 크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 대표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국 4만 명 노점상과 특수고용형태 또는 문화·예술 분야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노점상분들이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지원에서 제외됐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28일 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확정되고 내주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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