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 새 사저가 착공에 들어간다. 대통령경호처는 경남 양산시와 건축공사 시작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치고 공사업체를 선정해 양산시로부터 지난 1월 19일 ‘건축협의 승인’을 받았다.문 대통령의 사저는 부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를 포함해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논란과 공사비를 알아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 사저의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해 1214일 양산시에 경호동 건축 협의를 요청한 결과 119일 건축협의 승인을 받았다

 

경호처는 218일 경호동 건설 공사를 389000만 원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고 24일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대통령이 개인 사비로 짓는 사저와 다르게 경호동은 부지매입과 경호동 건설까지 국고가 투입된다. 문 대통령의 사저에 경호동 부지 매입을 위해 들어간 돈은 약 22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들어설 경호동은 475평이다. 경호처는 지난해 경호부지 명목으로 문 대통령 사저 인근 부지 1200평을 사들이는데 221700만 원을 편성했다. 청와대는 지난 해 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 “(2012년 총선당시 매입한)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지시했다사저 부지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사저부지 10억 원, 경호처 부지 22억 1700만 원

문 대통령은 사저 건립을 위해 지난해 4월 양산 하북면 지산리 일대 3860(1167.6 )을 약 10억 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이 부지 가운데 1871(566)이 농지라는 것이 당시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의 발표에 따라 알려지면서 농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안 의원은 농지법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 한다농지법에 따라 소유 경작지에 경작한 흔적이 있어야하는데 해당 농지에는 경작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강민석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 준비하는 단계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역대 대통령의 사저는 꾸준히 논란이 일었다. 국고가 투입된 연희궁’, 소유권 분쟁, 차명으로 인한 특검, 호화사저 논란 등 역대 대통령은 사저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사저 논란의 시작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연희동에 있는 자택은 대지 816.5(247)에 연면적 238(72)에 달한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저 주변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모두 국고로 지출했다. 임기 말에는 대규모 수리를 거쳤다. 현재 이집은 검찰이 미납 추징금 100550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압류 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사저가 부인 이순자 씨 명의라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만 적법하다고 판단,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의 일부만 받아들였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퇴임 전 상도동 자택이 붕괴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공사비 20억 원을 들여 상도동 집터에 사저를 새로 지었다. 평소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가면 옛 모습 그대로인 상도동 집으로 가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통령 퇴임 전 사저 논란 꾸준, ‘연희궁’부터 차명매입 논란까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이 있다. 그는 퇴임 전인 2002년 옛 집을 허물고 20억 원을 들려 새 집을 지었다. 새로 지은 사저가 지하 2, 8, 거실 3개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호화저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는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사저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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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좌)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가 차명거래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 수사 끝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불구속 기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경호동 등 건설 예산으로 70억 원을 신청했다가 42억 원만 배정받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살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재건축해 입주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었다가 지난해 12월 당뇨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뒤 두 달째 입원 중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지방에 있는 고향으로 사저를 지은 케이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대지 4261(1289), 370(112)을 넓은 대지를 매입해 아방궁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 전 대통령의 사저는 1층 단독주택건물이다. 공사비와 설계비에 12억 원, 경호시설 건립비용에 357900만 원이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675000만 원에 팔고 28억 원에 내곡동 사저로 이사했다. 박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부지 구입 예산은 49억 원, 건축 비용은 18억 원을 배정받았다. 현재는 2017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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