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무부가 ‘5년 간 취업제한’ 등을 통보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18일 다시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5년간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86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재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6일 0시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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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도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 만기 출소하더라도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이 부회장 측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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