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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독뉴스 208]동물도 법적 지위 확보 ‘이제 물건 아니다’

●전유성 떠난 후 흉물 ‘청도 철가방 극장’, 마침내 헐린다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받는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 웬 망신? ●내연녀가 전처 아이들 싫어하자 살해, 친아버지 맞아? ●한국인 기대수명 83.3세, OECD 평균보다 2년 길다

2021-07-19 20:47

글 : 이상문 부장  |  사진(제공)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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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성 떠난 후 흉물 ‘청도 철가방 극장’, 마침내 헐린다 


경북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마을 옆 저수지 쪽을 돌아가면 2층 높이의 우스꽝스러운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중화요리 배달용 철가방 모양의 건물에 벽면을 장식한 소주병과 면이 불어 넘친 짜장면 조형물. ‘웃음건강센터’라는 간판이 커다랗게 내걸려, 건물만 봐도 '피식' 하고 웃음이 나온다. 개그맨 전유성씨가 이끌던 ‘코미디철가방극장(372㎡)’이다. 

하지만 코미디철가방극장 가까이 다가가면 웃음기는 사라진다. 인적 이 끊긴 듯 썰렁한 분위기와 관리 안 된 지저분한 모습 때문이다. 야외 주차장엔 과자봉지와 담배꽁초가 널려 있고, 극장을 둘러싼 작은 숲에는 잡풀이 무성하다. 극장 외벽 조형물엔 시커먼 때가 끼어있다. 

이렇게 3년째 방치 중인 코미디철가방극장이 결국 간판을 모두 뜯어내고, 다른 시설로 탈바꿈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19일 "소주병·짜장면, 웃음건강센터 간판 등을 모두 철거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 주민문화시설 등으로 채운 새 시설로 코미디철가방극장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앙일보) 

 

CHEON.jpg

 

--> 보도에 따르면, 청도군은 코미디철가방극장에 반려동물놀이터와 팻 문화카페, 문화예술 공간, 로컬푸드 판매점, 갤러리 등을 설치할 계획이랍니다. 웃음건강센터라는 간판이나 철가방 같은 기존 코미디 관련 조형물은 모두 뜯어내지만, 관람석 등 일부 실내 시설은 최대한 재활용할 예정이라네요. 

코미디철가방극장은 지자체 '셀럽(유명인사) 마케팅'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외딴 마을은 2012년부터 딴 세상이 됐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면서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청도군과 농림수산식품부가 12억 원을 들여 극장을 열면서부터였습니다. 개관 후 7년간(2012~2018년 4월) 20여만 명이 극장을 찾았고, 공연 횟수만 4400여 회에 달합니다. 덕분에 이 마을은 2015년 이후 해마다 2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좋은 효자극장을 왜 철거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하지요? 전유성과 군청과의 트러블 때문이었다는데, 내용은 알 길이 없네요. 자고로 관이 끼면 뭔가 일이 안 되거나 답답하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일까요? 아무튼 아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받는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 웬 망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 측이 법원에서 마약류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가방에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입국 뒤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입 혐의는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45)의 변호인은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건이 가방에 있었는지 알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가 준 검은색 파우치를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백팩에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짐을 정신없이 싸서 입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그 물건(마약)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출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버렸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

 

--> 이미 엎지러진 물. 고의성이 없었다고 조용히 넘어갈 일은 아닌 듯합니다. 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입국한 뒤에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은 인정했으니까요. 그는 서울 강남구의 모텔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함께 엑스터시와 대마를 함께 투약하거나 흡연한 B씨는 29세 여자라고 하네요. 

재미있는 건, 이 사위 분이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상무이라는 점. 최근까지도 재판 중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상 출근했다네요. 

상무님의 말할 수 없는 비밀, 직원 중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까요? 드라마 하나 나올 뻔 했습니다.


●내연녀가 전처 아이들 싫어하자 살해, 친아버지 맞아?


지난해 11월 중국 아파트에서 3세 여아와 18개월 남아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지 수사기관이 친부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친부가 아이들을 잃고 오열하는 장면이 방송에 포착되면서 중국 현지에서는 동정여론이 일었었다.

19일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 공안국은 두 남매 추락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친부 장모씨와 내연녀 예모씨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사건의 전말은 친모 진모씨의 신고로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졌다. 친모 진씨는 사망한 아이들이 무거운 베란다 유리문을 직접 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아이들의 신장이 작아 베란다 철제 난간을 넘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친부 장씨를 의심했다. 특히 평소 아이들의 양육에 관심이 없었던 친부 장씨가 남매 사망 후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의심이 깊어졌다.

수사결과 실제로 친부 장씨와 내연녀 예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남매를 고의 살해하겠다는 모의를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이유는 ‘애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내연녀인 예씨는 장씨에게 “아이가 있는 게 싫다”고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장씨는 예씨와 함께 자녀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당초 남매를 태운 차량을 하천 아래로 추락시켜 살해하는 방법 등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 끔찍하지요? 더 기막힌 것은, 두 사람이 지난해 10월에도 한 차례 두 자녀 살해하려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날은 친모 진씨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는군요.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남매의 친모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됐으면 한다”고 밝혔답니다. 오죽할까요. 그러고도 남을 심정이겠지요. 

그런데, 이 놈 친아빠 맞긴 맞는 건가?


●한국인 기대수명 83.3세, OECD 평균보다 2년 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81.0년보다 약 2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OECD 보건통계’에 실린 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이나 보건의료 이용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며, 의료장비 등 물적 자원도 풍부했다. 반면 임상 의사,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적 자원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선일보)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년(남자 80.3년, 여자 86.3년)은 OECD 국가 평균(81.0년)보다 2.3년 길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4년)보다는 1.1년 짧습니다. 지난해 복지부 발표에서도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피사망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 기준 ‘회피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4.0명으로 OECD 평균(199.7명)보다 낮았습니다. 회피가능 사망률이란, 질병의 예방 활동이나 적절한 치료 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회피가능 사망률은 2008년 231.0명, 2013년 182.0명, 2018년 144.0명 등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군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외래 진료 횟수가 많은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 연간 17.2회로 평균보다 2.5배라네요. 하지만 임상 의사,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적 자원은 하위권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3.6명)에 못 미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적은 곳은 폴란드(2.4명)와 멕시코(2.4명)뿐이었습니다.

조사결과는 의료정책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또 갈등만 뜨겁다가 흐지부지 되려나? 


●동물도 법적 지위 확보 ‘이제 물건 아니다’


그간 ‘물건’ 취급을 받던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가전제품 등과 같은 형체가 있는 사물인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2018년 12월 법무부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에 대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현행법상으론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돼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가 반려동물과 떨어져야 하는 셈이다.(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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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동물은 별도의 법적 지위가 없어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도 최고 벌금형에 머무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물건의 멸실(滅失)’로 취급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정도의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었지요. 이제 명실공히 인간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취급을 받게 되나 봅니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이후 국회를 통과하고 공표되면 그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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