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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독뉴스 196]고민정, ‘이준석 능력주의’ 설익은 비판… 차라리 대놓고 욕을 하시지

●김남국 “이준석 실망이다”? 입 닫고 자기성찰 좀 하셨으면… ●대한민국의 위상? 문 대통령 G7 앞줄 선 이유 따로 있다 ●김어준 TBS 방송 후 서울시 공공기관 광고 폭증 ●정준하, '부캐릭터' MC 민지로 정식 데뷔 ●군 당국, 천안함 공격 징후 알고도 묵인?… 헐~

2021-06-16 21:22

사진(제공) : 이상문 부장  |  글 : 조선DB, 페이스북,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편집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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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이준석 능력주의’ 설익은 비판… 차라리 대놓고 욕을 하시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인문학 책인 ‘공정하다는 착각’을 인용해 능력주의의 이면을 주장했다. 

4·7 보궐선거 패배 후 소셜미디어 활동을 멈췄다가 최근 재개한 고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 속 문장을 소개했다. 출판사에 따르면 ‘공정하다는 착각’은 능력주의의 덫에 대해 쓴 책으로, 국내에선 지난해 12월 출간됐다.

고 의원이 공유한 문장은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등이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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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또 고 의원은 “민주정치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다 건실한 정치 담론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공통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 등의 문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고 의원은 ‘공정하다는 착각’을 소개하면서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를 겨냥한 발언이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이런 글을 쓸 이유가 없지요.

걱정도 좋고 비판도 좋은데요, 이 분 참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매번 격정만 있지 이성과 논리가 부족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이가 언제 오만한 승자를 양산하는 능력주의를 반긴다고 했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굴욕과 분노를 느끼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습니까? 그러든 말든 내버려두자고 했습니까? 사회적 연대는 불필요하니 개별적인 능력주의만 추구하고 살자고 말했나요? 그 정도로 막무가내 무식한 인간을 뽑을 정도로 이 나라 보수층이 지각 없고 무지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프레임 씌우기인가요? 

고 의원에게 되묻고 싶어지는군요. 능력주의란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만 중시하는' 사상입니까? 당신은 능력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능력주의 신봉자이거나 능력주의 불신봉자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는 건가요? 당신은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능력을 존중하면 모두 능력지상주의 인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능력주의 윤리의 장점과 폐단을 당신이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가요? 당신의 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바보입니까? 

페이스북 사용자 이** 씨라는 분이 “암만, 능력주의보다는 당성과 충성심,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감성 효과가 더 중요하지”라고 비꼬았다던데, 혹 그래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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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준석 실망이다”? 입 닫고 자기성찰 좀 하셨으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에 신중론을 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대개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킬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에둘러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표의 입장도) 사실상 반대하겠다, 통과 안 시키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CCTV 설치해서 (의사들이)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반대 논거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며 "CCTV 설치할 때 수술하는 구체적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실 전경만 찍게 돼 있다. 이미 전체 병원 가운데 14%가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작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 김 빼기 작전인가요? 새 당 대표 나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러시는지 내막이나 알아볼까요? 김남국 의원의 실망 발언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이미지 좋은 정치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에 서서 반대한다면 그런 청년정치가 무슨 소용이겠냐"며 한차례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청년정치에 기대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라며 "단순하게 청년정치가 나이만 젊어졌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기존 정치에서 보지 못한 파격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기득권에 대해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국민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야 한다"며 "나이나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으로 변화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산유수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럼,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변을 들어볼까요?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며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건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득권은 180석을 가진 쪽이고 그 기득권을 휘둘러 부동산부터 해서 다 사고 친 쪽은 민주당"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좀더 논의된 후 어떻게든 결정이 나겠지요. 주목하고 싶은 건 여전히 후진 정치판의 논쟁, 언쟁들입니다. 짚을 걸 제대로 짚지 않고 패싸움 걸기에만 혈안이 돼있는 정치꾼들이 짜증을 유발하지요. 사안에 대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입장만 설명하면 될 것을 남 깎아내리기가 주목적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CCTV 설치가 필요한 이유만 설명하면 됩니다. 청년정치가 어떻다느니, 새 대표에게 실망했다느니 같은 얘긴 왜 꺼내는 걸까요? 

진영논리 같은 건 던져버리고 보지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어느 쪽 논리가 그나마 명쾌합니까? 어느 쪽 주장이 가슴을 뜨끔하게 하고 울림을 주는가요? 난 그 어떤 이가 ‘실망스럽다’고 꼬집은 젊은 당 대표의 말에 99점 주겠습니다. 나머지 1점도 본질은 피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구태에서 못 벗어나는 이에겐 주지 않겠습니다. 버리면 버렸지 그냥은….


●대한민국의 위상? 문 대통령 G7 앞줄 선 이유 따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맨 앞줄에 섰던 것은 한국의 대외적 위상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영국의 G7 주최측에 문의한 결과, 대통령을 앞줄에 세우고 총리는 뒷줄에 세운 자체 의전 원칙에 따른 차이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정부는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고 홍보했지만 국력이나 위상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나라와 내각제를 선택하는 나라의 차이가 작용했다는 얘기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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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이번 G7 단체 사진에서 정상들의 위치를 정한 기준을 묻는 이메일 질의에 대해 영국의 G7 준비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영국은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해왔다”며 “대통령을 총리보다 앞줄에 위치하도록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보통 외교가에서 국가 원수(head of state)는 국왕(king·queen) 또는 대통령(president)을 말하며,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의 총리(prime minister)는 국가 원수로 분류하지 않는다는군요.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게스트 국가 포함) 가운데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조 바이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등 4명뿐이며, 이들은 모두 주최자(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맨 앞줄에 섰습니다. 따라서 주최자와 대통령은 맨 앞줄에 서게 했고 총리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에 서게 한 것이 주최 측의 의전 원칙이었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통 다자 회의에서는 재임 기간이 긴 정상을 중심부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춰 보면 맨 앞줄에 선 4명의 대통령 중 2017년 취임한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자인 영국의 존슨 총리에 더 가깝게 섰고, 2018년 취임한 라마포사 대통령과 올해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더 바깥에 섰다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은 가린 채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 운운하며 호들갑(?) 떨다가 편집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으니 어쩔?


●김어준 TBS 방송 후 서울시 공공기관 광고 폭증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을 빚었던 TBS가 김 씨가 진행을 맡은 이후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광고 협찬 수익이 2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가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광고 협찬 수익은 2015년 1억300만 원에서 지난해 20억4900만 원으로 약 20배 가까이 올랐다. TBS는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으로부터 2019년에는 14억 원, 2018년에는 11억9500만 원의 광고 협찬 수익을 올렸다. 김 씨는 2016년 9월부터 ‘뉴스공장’ 진행을 맡고 있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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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TBS는 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의 합류로 광고 수익이 많아져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매일 200만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아 5년간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액수와 계약 내용 공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내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며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TBS가 광고 수익으로 세금을 아꼈다고 주장했는데 실상은 기획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허 의원은 “매년 300억 원의 세금을 받으면서 ‘문비어천가’를 부르면 공공기관이 광고 협찬비를 채워주니 ‘문트코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TBS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광고 협찬 내역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간기업 광고 외 공공기관의 광고는 언론사의 주요한 수입원입니다. 연간 물량도 상당액에 이릅니다. 미디어가 공공기관의 광고물량을 수주하는 건 그 자체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정권에 잘 보인 매체에 편향적으로 밀어준 사례가 눈에 띈다면 문제가 되지요. 교통방송의 뉴스 편향성과 광고, 협찬 몰아주기는 이미 방송계, 언론계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타 방송의 편향성과 몰아주기 사례는 적폐 운운하며 몰아세웠을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공개 의무가 없다고 버티는 게 지금까지 상례였습니다. 이러니 늘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지.

말 많고 탈 많은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정준하, '부캐릭터' MC 민지로 정식 데뷔

 

정준하가 15일 정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MC 민지 새 싱글 'I SAY WOO! (아이 세이 우!)' 커버 이미지를 게재했다. 이와 함께 MC 민지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새롭게 개설되어 'I SAY WOO!'로 데뷔를 예고했다.

해당 이미지에선 정준하(MC 민지)가 힙합 스타일의 의상을 입은 채 브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진지한 눈빛과 함께 차별화된 스웨그를 드러낸다.

커버 속 'SUMMER HIPHOP'이란 문구와 새우 그림도 눈길을 끈다. 정준하(MC 민지)가 'I SAY WOO!'로 어떤 힙합을 들려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동아일보)

 

--> 보도에 따르면, 정준하(MC 민지)가 방송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닌 정식 음원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MBC '무한도전' 등에서 유니크한 보이스를 선보인 그는 지난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에 MC 민지로 참가해 남다른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정준하는 MC 민지로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그의 가수 변신은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네요.

 

●군 당국, 천안함 공격 징후 알고도 묵인?… 헐~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앞두고 군 당국이 북한군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이 15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격 징후는 북한군이 치밀하게 준비한 뒤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단서가 된다. 동시에 그간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당시 민주당 추천) 등이 제기했던 좌초설 등의 음모론을 부인하는 방증도 된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폭침 사건 당시 군 당국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해 군 지휘부에 관련 보고를 했는데도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정황을 담은 문건을 15일 중앙일보에 공개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일행 부대방문 행사 결과’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건에는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이 “천안함 사건 발생 며칠 전 사전 징후를 국방부ㆍ합참에 보고했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내용이 적혀 있다.(중앙일보) 

 

-->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 2010년 8월 12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점검회의) 위원단이 해군 2함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현장 토의에서 김 전 사령관은 “합참의장에게 조처를 하도록 여러 번 요구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 침투 징후를 예하 부대에 전파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점검회의는 천안함 사건 직후인 2010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된 회의체였습니다. 이후 3개월간 안보 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 개혁 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낸 김 전 사령관은 이후 점검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사전 징후 포착과 관련한 김 전 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적이 있으나 군 당국의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전 함장은 “이 문서는 회의 직후 해군 수뇌부가 곧바로 파기를 지시해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문건을 공개했을까요? 사령관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가 음모론에 불을 지피면서 최근 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해욱(휘문고 교사) 등의 극단적인 발언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들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문건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묻고 가려고 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겠죠. 그는 “군 당국과 정부가 무엇을 은폐했는지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사실이 어느 것이나 진실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알고도 속고 사는 인생이긴 하지만, 사람 목숨 걸린 일에 은폐와 거짓을 자행하는 이들은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제 목숨 아까운 줄 알면 남의 목숨 아까운 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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