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원 ‘장난감 값 미납’으로 또 곤혹, SNS 중단

●경호원은 화장실 사용 금지, 트럼프 딸 이방카의 별난 갑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지난 4년간 대통령 가족을 경호하는 백악관 비밀경호국 경호원들의 사저(私邸)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경호원들은 외부 화장실을 쓰기 위해 차를 타고 나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방카·쿠슈너 부부의 사저는 워싱턴DC 북서부 캘러라마에 있는 넓이 465㎡(약 141평) 규모의 저택으로, 집 안에 화장실 6개가 있다. 그러나 이방카 부부는 경호원들에게 사저 내부 화장실 대신 따로 외부에서 용변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WP는 익명의 소식통과 이웃주민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캘러라마는 워싱턴DC 내에서도 고위 인사, 부유층 등이 살고 있는 동네로 집값만 수백만 달러를 넘는다. 폐쇄적인 동네 특성상 이웃집들도 경호원들에게 화장실을 내어주는 데 관심이 없었다. 이들 부부를 지키는 경호원들이 볼일을 해결하기 위해 비밀경호국은 임시 화장실을 사저 밖 길거리에 설치했다. 그러나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웃주민들의 항의에 곧 임시 화장실을 철거했다. 이후 경호원들은 1마일(약 1.6km) 떨어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가족 저택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옛 차고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썼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차를 타고 인근 식당 화장실까지 달려가 용변을 해결했다.(조선일보)

--> 보도에 따르면, 나중에 참다못한 비밀 경호국은 결국 예산을 들여 화장실을 따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방카 부부 사저 인근에 있는 아파트 지하실(넓이 76㎡·23평)을 빌려 휴게실과 화장실로 개조했지요. 임대료로 매월 3000달러(330만원)가 들었습니다. WP는 이방카 부부의 야박한 화장실 인심 때문에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예산 14만4000달러(1억 5816만원)가 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방카 부부의 사저 건너편에 살았던 이웃 주민 다이애나 브루스는 “이방카 부부는 이 동네로 이사왔을 때 왕족처럼 굴었고, 경호원용 임시 화장실 때문에 이웃들은 주변을 지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수저는 금똥을 싸는가봅니다. 가십거리일 수도 있지만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인 건 맞는 듯. 이런 식으로 화장실 갖고 갑질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았나? 금수저는 금똥을 싸나요? 냄새가 안 나나?

2018년 내한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딸 이방카.

●박원순 시장 휴대폰 유족에 반환, 피해자 측과 시민 강력 반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경찰과 서울시를 거쳐 유족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서울시와 유족이 반환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일부 사실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유족에게 반환됐다. 휴대전화는 원래 서울시 소유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검찰 허가를 받고 서울시에 휴대전화를 인계했다. 이후 서울시는 이달 5일 유족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 요청을 받았고 당일 이를 처리해 휴대전화를 넘겼다.
이 휴대전화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은 지난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에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담당 검사조차 휴대전화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중앙일보)

--> 보도에 따르면,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휴대전화를 넘긴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뭐가 그리 급한가요!"라며 "서울시가 경찰에 핸드폰 반환요청을 했나본데, 무슨 필요 때문에 사자의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반환받은 핸드폰을 유족에게 넘겨준 모양"이라며 "서울시 공용자산을 명의변경까지 해가며 유족에가 넘긴 까닭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핸드폰 반환요청이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는 "핸드폰 반환요청할 때 피해자를 한번이라도 떠올려 보셨나, 유족에게 서울시 공용자산인 핸드폰을 넘겨줄때 피해자를 떠올려 보셨나"라며 "서울시가 간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5일 경찰을 겨냥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3명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점, 그때마다 피해자들에 대한 도움은커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광범위한 2차 가해가 벌어졌던 점을 생각해볼 때 서울시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런 식으로 유족에게 넘기다니”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심지어 여성계 출신의 의원들까지 피해자에게 극심한 상처를 준 상황에서 경찰이나 서울시는 중심을 잡아야 할 것 아니냐”며 “대권을 바라보고 정치적 행보를 일삼는 단체장에게 경찰이 휘둘리게 되면 치안의 뿌리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자칫 단체장이나 측근 비리가 묻힐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리에도 상식에도 어긋난 경찰과 서울시의 행동은 마땅히 비난 받을 만합니다. 이 나라의 공권력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 것인지, 참 답답할 노릇 아닌가요?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과관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재판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인물과 같습니다.

●윤희숙 “감사원 감사가 도를 넘었다고? 그 지적 창피하지 않은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5일 감사원을 향한 여권의 비판에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자기 일을 하겠다는데 여권이 떠드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도를 넘었다",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다시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여권의 비판이 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현직 의원들까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뚱딴지같은 말들이다"라며 "감사원은 탈원전정책이 법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위배하면서 수립됐는지 감사하겠다고 하니,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행정부의 직무감찰을 주요 업무로 한다. 행정부의 일부이지만 그 존립 이유가 행정부 감시인 것"이라며 "그런데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라니우리 편에 대해서는 입 다무는 것이 그 '선'이고 '도'인가. 그러려면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애초에 왜 존재하느냐"고 지적했다.(중앙일보)

-->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어 "이분들의 '우리 편' 의식은 우리 편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를 떠받치는 핵심 시스템도 가볍게 밟고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었기에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고 승인받은 것이라면 MB 대표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지금의 여권 인사들이 '국민들이 승인한 것'이라며 잠잠했었나"라며 "공약이면 위법을 저질러가며 추진해도 된다는 분들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존중한다고 볼 수 있냐"고 여권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공박했습니다.
국민의 힘 당협위원인 김근식 전 교수도 한 마디 안 할 리 없지요? “감사원이 집 지키는 개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님, 이제 다시 맞받아칠 차례입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푸른 바다와 보라색 섬, 반월도 · 박지도의 마법

섬마을에 색을 입힌다고 했을 때, 세상은 의아해했다. 대관절 그런다고 신안 꽁무니에 붙은 섬을 누가 찾아가겠나 했다. 반월·박지도는 신안에서도 외딴섬으로 통해 지역 사람도 잘 모르던 곳이다. 목포에서 천사대교를 건너 약 1시간가량 달려야 겨우 닿는다. 섬 전체가 보라색 옷을 입은 뒤 반월·박지도의 명성은 달라졌다. 전국에서 보랏빛으로 꾸민 관광객이 찾아든다. 이른바 ‘보라색 성지’가 된 ‘퍼플섬’에 갔다.
반월·박지도는 신안군 안좌도에 딸린 형제 섬이다. 안좌도 두리마을에서 보라색 다리를 건너면 박지도와 반월도에 차례로 닿는다. 섬 모양이 반달처럼 생겨 반월도, 엎어놓은 바가지를 닮아 박지도다. 두 섬 주민을 모두 합쳐봐야 100명 남짓.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이다.
2015년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된 후 신안군은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리와 길을 닦고, 식당·카페·게스트하우스 등을 지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다. 화룡점정은 보라색 테마로 섬을 가꾸는 작업이었다. 이태 전 천사대교 개통 즈음 반월·박지도에 들른 적이 있다. 그때는 보라색 지붕이 전부였다. 지금은 양쪽 섬의 관문인 퍼플교(1.5㎞)와 문브릿지(380m)를 비롯해 도로와 이정표, 공중전화 박스, 식당의 식기 하나까지 싹 다 보라색이다. 해가 지면 보랏빛 조명이 다리를 감싼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 대규모 ‘깔맞춤’에 적극적이다. 동네 마실 갈 때도 목도리·마스크·꽃신 등의 보라색 소품을 빼놓지 않는단다. 늦은 김장에 나선 마을 할머니 손에 어김없이 보라색 소쿠리가 들려 있었다. 박지도 마스코트로 통하는 고양이 ‘양이’도 목에 앙증맞은 보라색 리본을 달았다. 한 마을 어르신은 “우린 물건 살 때 보라색부터 찾는다. 빤스 빼곤 싹 다 보라색이다”라고 했다.
2019년 약 28만 명이 퍼플섬이 찾았다. 코로나19 악화, 강추위 여파로 최근 손님이 줄긴 했지만, 지난해 8월 13일 정식 개장 이후에도 약 9만 명(일평균 650명) 이상이 섬에 들어 인증사진을 찍고 갔다.(중앙일보)

--> 그런데 왜 하필 보라색이었을까.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보라색 꽃을 피우는 청도라지·꿀풀 등이 섬에 많은 데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섬 안쪽 길섶과 화단에도 보랏빛이 도는 국화·라벤더 등이 눈에 띄입니다. 반월도 장상순(74) 할아버지는 “주민들이 손수 잡초를 뽑고 보라 꽃을 심었다”고 회상했다네요.
퍼플섬에 갈 때는 보라색 의상이 필수였습니다. 입장료(3000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표소 옆에 탈의실이 있는 섬은 퍼플섬이 유일합니다. 기념품 가게에선 가발·안마기 등 온갖 보라색 물건을 팔고 있는데, 최고 인기 상품은 자수를 넣은 보라색 티셔츠(2만원)랍니다.
해안을 따라 박지도(2.1㎞)와 반월도(4㎞)를 크게 도는 둘레길이 조성돼 있는데, 두 발로 일주하려면 최소 4~5시간은 잡아야 합니다. 자전거(1시간 5000원)를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강바람도 피하고 주민의 이야기도 전해들을 수 있는 전동차(9인승, 3000원)를 이용하길 권한다네요. 마을 해설사가 라벤더 정원 등 마을 전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문 대통령, 정은경 청장에 백신 관련 전 부처 지휘권 부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 청장으로부터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을 보고를 받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에서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 효과 확인, 집단 면역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 우리 행정 역량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 청장에게 백신 접종 관련 전권을 부여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75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정 청장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작년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접종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한겨레)

--> 보도에 따르면, 정 청장은 문 대통령에게 5단계에 걸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업체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1단계 백신 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이, 2단계 백신 수송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 지원 태스크포스(T/F)가, 3단계 백신 보관 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가 주축이 됩다는군요. 4·5단계 접종 준비와 접종 시행은 예방접종지원단이 맡습니다.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걸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 이런 표현이 나오게 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부란해하지 않는 방역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총리도, 장관도 아닌 진짜 주무청장님, 부탁해요~~.

●이휘재 부인 문정원 ‘장난감 값 미납’으로 또 곤혹, SNS 중단

코미디언 이휘재의 부인인 문정원이 과거 한 놀이공원에서 장난감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과했다.
문정원은 15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다. 문정원은 "글을 쓰시기까지의 마음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일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도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날 저를 기다리시느라 마음이 초조하셨을 것을 생각하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자신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힘드셨을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라고 전했다.(노컷뉴스)

--> 장남감 대여비 사건은 한 네티즌이 인스타그램에 단 댓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작성자는 "저는 17년도에 에버랜드에서 문정원씨한테 당했었어요. 아이에게 장난감을 두 개 판매했고 3만 2천 원 나왔는데 지금 지갑이 없다고 조금 있다 온다더니 밤까지 계속 기다려도 안 와서 제가 채움. 얼굴 알려진 분이라 믿었고 놀이공원 마감 시간까지 계속 계속 기다리기만 했는데 어려서 순진하게 믿은 제가 잘못이죠 뭐"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시 문정원씨가 당신 아들과 직접 찍어준 사진 있는데 그게 유료였나 봐요"라고 했고, "매장에서 함께 기다린 다른 직원들도 5명가량 됩니다. 범죄인 건 명확하지만 소비할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제가 메꾸고 넘겼어요"라고 썼다는군요.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정원은 "앞으로 이런 부주의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피해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분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분과 직접 소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현재 피해 당사자분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해당 댓글이 지워진 상태이고 온라인 아이디밖에 정보가 없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낸 후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에게 사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문정원씨는 이번 일들을 통해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며, 말로만 하는 사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활동을 접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정원은 최근 층간소음 논란으로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지난 11일 문정원 인스타그램에 이웃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아랫집인데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하실 거면 매트라도 제발 깔고 뛰게 하라"라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되나"라는 글을 올린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에 문정원은 인스타그램 글로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저희 부주의가 맞습니다"라며 "이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주민분을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정원은 "그동안의 고충을 덜어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살피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인의 단 한 번의 실수 또는 반복된 실수는 오만한 갑질이 되기도 하고 공분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미리 알아채고 하는 행동하고, 실수 후엔 바로 인정하고 시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개그맨 이휘재 부인 문정원 씨.

●여덟살 아들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징역 8년? 아빠는 피멍이 든다

서울 서대문구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여섯 살 둘째 아들을 음주운전 차량에 잃은 아빠 이모씨는 지난 12일 1심 재판 직전 50대 가해자의 아들을 따로 불렀다. 그러고는 집에서 써온 편지와 용돈 10만원을 건넸다. 아버지의 죄 앞에 대신 고개 숙인 20대 청년은 펑펑 울었고 그런 그에게 이씨는 말했다. “난 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루아침에 가해자의 아들이 됐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음주 처벌이 강했다면 아버지도 분명 운전대를 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날 판사는 가해자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 김씨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조기축구 모임에 나가 술을 마셨고 그대로 차에 올라 7㎞를 달렸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몸조차 가누지 못해 조사마저 불가능했다. 유족들의 용서는 없었고 동종의 범죄 전력까지 있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거듭 제출한 반성문과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 내린 판결이라고 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두 아이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부모는 절규했다.
이씨가 집에 돌아오자 아홉 살 첫째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다.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첫째는 그날 동생의 사고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다. 술에 취해 휘청이던 SUV 차량은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멈춰 섰지만 그 충격에 쓰러진 가로등은 둘째를 덮쳤다. “살려주세요”를 외치며 동생을 바라보던 첫째는 아직도 ‘나만 피했다’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
허탈한 결과에 입이 떨어지지 않던 이씨는 “네 생각은 어때?”하고 첫째에게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징역 30년. 아홉 살이 생각한 그나마 적당한 형량이었다. 조심스럽게 꺼낸 ‘8년’이라는 현실에 첫째가 꺼낸 말은 아빠의 마음을 한 번 더 울렸다. “8년 후면 고등학생밖에 안 되잖아. 그때도 아직 난 학생이라 힘이 없는데….”(국민일보)

--> 음주운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순간에 생떼같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쓰라리게 다가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의 아들과 하루아침에 떠나보내야만 했던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면 이씨는 혼란하고 복잡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사법부를 향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져도 떠난 둘째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목소리를 냈던 건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는 판례를 만들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전하기 위해서였다지요. 하지만 끝내 판결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이씨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가해자가 항소하면 고작 4~5년이겠구나, 음주운전 피해는 또 반복되겠구나’였다네요.
몇 가지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가해자와 피해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가볍기만 한 우리 법의 판단. 어떻게든 수정돼야 합니다. 법이 어떻게 가해자의 인권을 더 챙길 수가 있나요? 길이 기억되고 보상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빨리 잊혀지게 하는 법, 인궈보호라느 명목 하에 가해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이상한 법 해석, 그게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법일 수 있을까요?
피해자로 억눌려 사느니 차라리 가해자가 되고 싶은 나라를 만들 셈인가요? 피해자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317만 주민설명회에 24명 참석, 수도권 GTX의 황당한 눈속임

“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철도건설과 고속철 운행시 소음 진동 등에 따른 안전문제로 주민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민 최영해(69)씨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주민설명회가 2018년 8월에 있었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은 2018년 11월에 구청이 보낸 공문을 통해서 GTX-A 노선이 자기집 밑으로 통과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같은 구 주민 김문희(49)씨도 “집 밑으로 고속철이 다니는 철도가 뚫린다니 너무 불안하다”면서 “싱크홀 등 안전문제가 크게 염려되고, 추후 재건축 불가, 지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 주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격분했다.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와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등을 연결하는 GTX A노선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9차례 주민설명회가 단 24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구 인구는 총 317만명으로 0.00075%의 주민만을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신문)

-->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TX A노선 사업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등을 사업구간으로 합니다. 보도에 다르면, GTX A노선 사업은 2018년 8월 9일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같은 해 8월 22일 은평구와 서대문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3일 종로구, 24일 강남구, 송파구, 24일 파주시, 27일 고양시, 28일 성동구·중구·용산구·마포구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같은 해 9월 7일에는 종로구에서 추가설명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서울 9개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총 시민의 수는 총 24명에 불과했습니다. GTX-A 사업구간 서울시 9개구의 인구는 강남구 약 54만, 송파구 66만, 은평구 48만 명 등 약 317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주민 중 약 0.00075% 만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셈이지요.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의 경우 강남구 전체 인구 54만명, 송파구 인구 66만 8000명 중에서 주민은 단 3명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종로구 설명회에도 3명이 참석했고, 성동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주민설명회는 합해서 달랑 4명이 참석했다니, 놀랄 수밖에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시행사에서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도 사업자가 개최하기 때문이랍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어나는 것이 달가울 리 없으니까, 은근슬쩍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 불리는 것들, 공공연한 비밀이라 부르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 곳에 산재돼 있나요? 여기에, 즉 현장에서 대대적인 칼을 대지 않는 한 모든 제도와 개혁은 거품일 뿐입니다. 적폐청산? 그게 정치세력의 구호와 선동으로 될 일이던가요? 더 이상 적폐가 적폐를 운운하는 악순환은 그만. 맥락 없는 개혁보다 현장의 악습이나 제대로 바로잡는 적폐청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