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광훈 윤석열 최재형은 같은 냄새가 난다”, 실언일까 선동일까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감사원이 최근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착수한 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감사는)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라며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면서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면서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요”라며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조선일보)

 

--> 정부 정책 기조에 방해되는 느낌이니 노파심이 생기겠지요. 하지만, 이런 식의 비유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꺼내기엔 적절하지도 않고 점잖지도 않습니다. 적반하장 같다는 느낌은 왜일까요? 핀트 어긋난 과잉권력에 도취돼 있는 자신들의 냄새는 정녕 못 맡는 건가요?
이분, 대충 저랑 비슷한 학번인 걸로 압니다. 임형! 어찌 그렇게 둔하십니까? 둔한 게 아니라면, 어찌 그리 영악하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최재형을 윤석열에 갖다 부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데, 전광훈까지? 프레임 씌우기가 유행이라지만, 오버도 한창 오버네 정말. 어쩌지요? 속이 뻔히 보이는 선동전략 같은데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버닝썬’ 폭로자 김상교 효연 소환 “그날 그 마약 여배우는 누구인가?‘

 

 

소위 ‘버닝썬 사건’의 단초가 된 클럽 버닝썬 내 폭행 사건 피해자 김상교(30)씨가 14일 아이돌그룹 소녀시대 효연의 실명을 거론하며 2018년 11월 폭행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마약을 투여한 듯 침을 흘린 여배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씨의 주장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효연 측은 이날 오후까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효연이 클럽 버닝썬에서 디제잉을 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2018년 11월 24일 제이엠솔루션 * 버닝썬 파티 소녀시대 효연, 하나만 물어봅시다"라고 적었다. 김씨는 "그날 마약에 취해 침 질질 흘리던 여배우가 누구였기에 역삼지구대 경찰 하00과 안00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는지. 그날의 VVIP 당신은 다 봤을 거 아니냐. 효연아, 그날 마약에 취한 여배우가 H인지 G인지"라고 했다.

 

김씨 주장과 그간의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효연은 사건 전날인 2018년 11월 23일 행사 차 버닝썬을 찾아 DJ로 활동했다. 같은 날 버닝썬에선 ‘JM 솔루션’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행사도 진행됐다. 효연이 화장품 행사를 위해 버닝썬을 방문한 다른 연예인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이라는 게 김씨 주장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19년 5월 버닝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폭행 사건이 벌어진 날 ’30대 여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상교 시는 “김상교 폭행 날, 버닝썬에 협찬을 해준 화장품 브랜드의 회식자리가 있었다. VIP 스무 테이블을 정도를 다 예약했다”며 “그 자리에 30대 여배우 A씨도 있었다. 눈 상태가 달랐다. 충혈이 많이 돼 있었다. 침을 엄청 많이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JM 솔루션 모델은 이병헌, 한효주, 김고은이었는데요, 이 중 30대 여배우는 한효주뿐입니다. 하지만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당시 “한효주는 해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버닝썬에 출입한 적 없다. JM솔루션은 모델이었을 뿐”이라며 온라인 등에 루머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고소했습니다. 당시엔 이 외에도 여러 여배우가 버닝썬을 운영한 빅뱅 출신 승리와의 친분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지요.
김상교는 이에 대해 “나를 클럽 내에서 마약에 취해 폭행한 X이 승리 친구 그 약쟁이가 맞는지 너네는 알 거 아니냐. 이제 슬슬 불어, 얼마 안 남았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왜 내가 집단폭행 당할 때 강남 VVIP 연예인 관리하는 옥타곤 포주가 구경했는지, 버닝썬 관련 연예인 수십 명인 거 언젠가 밝혀질 건지, 아니면 제대로 불 건지, 너희들 선택"이라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보안요원에게 폭행당한 뒤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도리어 본인을 연행했고, 경찰차와 역삼지구대 안에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김씨는 서울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버닝썬 클럽과 유착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버닝썬 내 폭행, 마약, 성폭력,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한 뒤 2019년 5월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정황 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김씨가 주장한 경찰관 폭행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고, 감찰 받은 경찰관 40명 중 12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3명은 파면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버닝썬의 실질적 소유자로 지목됐던 빅뱅 출신 승리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그해 3월 육군 6사단으로 입대하고 말았지요.
버닝썬과의 2차 전쟁을 치르려는 김상교 씨. 승리의 제대 직후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녀시대 멤버 효연.

 

●경실련 “4년간 집값 80% 올랐다! 문재인 정부 통계는 거짓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당시 6억6000만원이었던 서울의 82.6㎡(25평형)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기준 11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4년 사이 5억3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이는 노무현 정부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이다. 
14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18년간 서울의 아파트값(82.6㎡ 기준)이 8억80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3.3㎡당 가격은 지난 2003년 1월 기준 1249만원에서 지난해 12월엔 4525만원으로 뛰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상승액은 5억3000만원으로 이는 지난 18년간 총 상승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 때 유일하게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정권별로 노무현 정부 2억6000만원, 이명박 정부 –4000만원, 박근혜 정부 1억3000만원, 문재인 정부 5억3000만원이었다.
아파트값의 고공행진은 비(非)강남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5억3000만원이었던 비강남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기준 9억8000만원으로 4년 사이 4억5000만원이 올랐다. 상승률로 따지면 87%를 기록해 같은 기간 74%가 오른 강남 아파트값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남 아파트는 같은 기간 8억1000만원이 오른 것(11억→19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중앙일보)
 
--> 이미 여러 차례 말이 나왔지만, 정부가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의 분석은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과 차이가 컸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2017년 5월~2020년 5월)은 14%지만, 경실련은 같은 기간의 상승률이 53%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KB 주택가격 동향의 평균매매가격으로 산출한 상승률은 51%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 관료들이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통계로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의 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산출했는데요, 4년간 아파트값이 5억3000만원(82%) 오를 동안 평균 연 임금은 300만원(9%) 증가에 그쳐, 아파트 구매에 드는 기간은 21년에서 15년이 늘어 36년이 됐다고 합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서울에 82.6㎡(25평형)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 날선 비난 퍼부은 정의당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원 성추행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자 정의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피해자는 용기 내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기회조차 봉쇄됐다”고 짚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5개월간 조사했음에도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언급 없이 수사 종결한 경찰, 떳떳한가”라고 했다. 또 “오늘(14일) 임기만료로 면직 처리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자동면직되면 그만인가”,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 회피하기에 바빴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만 하면 그만인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 과정을, 시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일보)

 

 

-->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의 이날 논평은 이전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였던 것 같습니다. 조 대변인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 용기 낸 피해자의 고발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졌듯이, 민주당은 중대한 비위 혐의로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열리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고치고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물론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성추행 의혹 속에 자진사퇴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공개되고 정의당 논평이 발표되자 곤란해진 인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을 서울시 측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7월8일 임 특보한테 전화를 걸어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은 것일 뿐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말을 곧이 굳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남 의원은 과거 ‘남윤인순’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여성운동가 출신이라지요?

 

●‘박원순 의혹’ 피해자 모친, 딸 걱정에 탄원서 공개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를 공개했다. A씨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혹시라도 울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했다.
또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 B씨를 심리한 재판부에 제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조선일보)

 

--> 알맹이 없이 종결된 경찰 수사였습니다. 그나마 이번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 것에 피해자 가족들은 억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되는 악플로 2차 피해가 여전한 모양입니다. 김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선고에 대해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동시에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가혹한 2차 피해를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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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