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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독뉴스 117]'김치종주국' 위협하는 중국 유튜버의 김장 담그기 동영상

●‘미스트롯2’ 3일 만에 120만 국민투표, 4주 연속 전 채널 시청율 최고! ●부품 없어 자동차 못 만든다? 반도체시장 흔드는 코로나 팬데믹 ●창업 앞둔 20대 여성 죽인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국민청원 ●76년의 나이 차, 남북전쟁 참전용사 아내의 기막힌 부고 ●‘2015년 위안부 합의’ 파기 주장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말 바꾸기

2021-01-10 23:24

글 : 이상문 부장  |  사진(제공) : TV조선,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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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뉴스도 머리 아프고 가짜뉴스도 짜증나는 하루하루. 아침마다 해독주스를 갈아먹듯 편한 시간에 편한 마음으로 해독뉴스를 전합니다. 뉴스를 해독(解讀)해 해독(解毒)해주는 디톡싱 뉴스 썰. 마음 건강, 몸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미스트롯2’ 3일 만에 120만 국민투표, 4주 연속 전 채널 시청율 최고! 

 

매회 상상 그 이상의 스펙터클한 무대로 전율과 감동을 안기는 '미스트롯2'의 '희로애락 엔딩'에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원조 트롯 오디션 TV조선 '미스트롯2'는 지난 7일 방송된 4회 방송에서 4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전 채널을 통합한 결과 가장 높은 예능 시청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TV 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꼽은 비드라마 화제성 부문 2주 연속 1위, ㈜홈초이스가 전국 케이블TV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한 '1월 1주차 영화·방송 VOD' 순위 2위 등극 등 대한민국 방송계에 한 획을 긋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나만의 트롯여제'를 뽑기 위한 대국민 응원 2차 투표수 역시 3일 만에 120만 건을 훌쩍 넘기며 역대급 열풍을 입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스트롯2'는 약 150분여에 달하는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참가자들의 활약과 특유의 탄탄한 구성, 지루할 틈 없이 몰아치는 전개와 마지막 엔딩에 이르기까지 높은 텐션을 그대로 유지해내는 오리지널 원조 트롯 오디션으로서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목요일 밤, 안방극장에 모여 앉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끝날 때까지 꼭 붙들어 맨 '미스트롯2'표 '희로애락 엔딩'들과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모아봤다.(스포츠조선)

 

--> 보도에 따르면, 미스트롯2의 인기 요인은 각 회차별 ‘엔딩’이 특별해서입니다. 1회에선 트롯 요정들이 등장해 '반전 엔딩'을 보여줘라는군요. 특히 아이돌부 홍지윤은 가녀린 외모와 구성지고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모두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한 첫 회 엔딩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회는 칼을 갈고 돌아온 재도전부의 '반격 엔딩'이 주목을 글었다고 전합니다. 지난 '시즌1' 당시의 석패를 설욕하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장착하고 나선 재도전부 김의영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김의영의 화려한 꺾기 기술이 돋보인 '용두산 엘레지'를 들은 마스터 김준수는 "대체 시즌1에서 왜 떨어진 거냐"며 귀여운 항의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3회에선 이전 라운드 진이 탈락되는 '충격 엔딩'이 화제가 됐습니다. 마스터 예선전 진이었던 윤태화가 탈락하는 충격 반전 엔딩으로 안방극장에 전율을 안겼습니다. 지난 주 방송된 4회에서는 새로운 진이 탄생해 '여황 등극 엔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이돌부 황우림이 영예의 팀미션 진 왕관을 썼습니다.
'미스트롯'2는 스마트폰 공식 투표 모바일 앱을 통해 '나만의 트롯여제'를 뽑기 위한 2차 대국민 응원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1일 1회, 1인당 7인을 중복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탈락자를 제외하고 추후 결선 점수에 적극 반영됩니다. '미스트롯2' 5회는 오는 14일(목)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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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롯2 아이돌부로 출전한 홍지윤.

 

●상위 0.1% 연봉 7억 7천만 원, 세금은 2억 5천만 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0.1%는 지난해 7억7000만 원 정도를 번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근로소득자 1만9167명의 연평균 급여는 7억6760만 원이었다. 중위소득(전체 근로소득 신고자의 중간값)은 2820만 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소득의 27.2배를 벌어들인 것이다.
상위 0.5% 근로소득자는 연평균 3억6540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3배였다. 상위 1% 연평균 급여는 중위소득자의 9.6배인 2억7040만 원이었다. ‘직장인의 꿈’으로 불리는 억대 연봉자는 모두 85만2000명이었다. 전체 4.4%다. 상위 10%는 평균 7830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액 월급쟁이는 세금 부담도 컸다. 상위 0.1% 근로자의 평균 결정세액은 2억5550만 원에 달했다. 연봉의 3분의 1은 세금으로 냈다. 상위 0.5%는 1억220만 원, 상위 1%는 673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중위 소득자의 평균 결정세액은 20만 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근로자도 10명 중 4명(36.8%)으로 집계됐다.(조선일보)

 

--> 평범한 중산층과 서민에겐 남 얘기 같은 금액이지요? 그래도 참 묘한 게, 이런 랭킹에서 나는 얼마나 위쪽에 자리잡고 있는지 안 그런 척 곁눈질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있는 자’를 질시하고 경멸하는 것이죠.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란 거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연봉 상위 1%는 인생 1막에선 틀렸고, 다른 걸로 상위 1%가 되고 싶은데… 잘 될까요? 뭘 하든 무작정 서로 응원합시다.^^ 

 

●중국 유튜버 김장 담그기 동영상 화제, 이러다 ‘김치 종주국’ 뺏기나?

 

 

 
구독자가 1400만명이 넘는 중국의 요리 유튜버가 배추 김치를 담가 돼지고기김치찌개를 끓여먹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영상에 ‘Chinese Cuisine(중국 전통요리)’ ‘Chinese Food(중국 음식)’ 등의 해시태그를 남겼다. 이에 중국이 동북공정에 이어 ‘김치공정'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유명 유튜버 리즈치(李子柒)는 지난 9일 자신의 채널에 ‘라이프 시리즈 마지막 에피소드 : 배추의 삶’이라는 제목의 14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공개 하루 만인 10일 오후 약 180만회 조회됐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도 13만명에 달한다. 리즈치는 이 영상에서 직접 배추를 수확한 뒤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려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담았다. 리즈치는 장독 안에 보관하고 있던 김치를 꺼내 돼지고기 김치찌개로 보이는 국물 요리를 완성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중국 쓰촨성 출신으로 알려진 리즈치는 목가적인 영상으로 ‘중국판 리틀 포레스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튜버다. 서양 등 외국 구독자가 많다. 실제로 각국 네티즌들은 영상 댓글에 “김치에 관한 영상 중 가장 아름답다” “이 음식을 만들어보고 싶다” “중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부 한국 네티즌이 “영상 속 등장하는 음식은 김치이고, 한국의 전통 음식” “고만 뺏어가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1990년생인 리즈치는 쓰촨성 핑우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음식 및 전원생활에 관한 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얻었고,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인 크리에이터로 꼽힌다. 1400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구독자 외에도 웨이보 팔로워 2723만명, 페이스북 팔로워 408만명을 보유하고 있다.(조선일보)

 

 

-->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못 심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출신 리츠지의 영상에 김치가 등장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는군요. 최근 벌어졌던 ‘파오차이’(泡菜)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쓰촨성에서 유래한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국제표준 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 김치 시장의 기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유튜버가 한국 배추김치 영상을 올린 것은 ‘김치공정’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중국 유튜버가 영상에서 한국의 식문화를 중국의 전통문화처럼 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구독자 676만 명을 보유한 중국 유튜버 ‘전서소가’가 철판에 구운 고기를 상추에 얹고, 썰어놓은 마늘과 고추를 넣어 쌈을 싸 먹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추쌈을 먹든 김치를 담가먹든 그거야 자유겠지요. 오히려 우리 음식 문화가 널리 퍼지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문제는 대륙인들의 지찔이 짓 때문입니다. 왜 모든 걸 자기네가 원조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참 나… 그건 무슨 도둑놈 심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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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튜버가 올린 김장김치 담그기 동영상.

 

●부품 없어 자동차 못 만든다? 반도체시장 흔드는 코로나 팬데믹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폴크스바겐은 올해 1분기 유럽, 북미, 중국 등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총 10만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반도체가 탑재된 자동차 전장 부품을 제 때 공급 받지 못하면서다. 폴크스바겐은 독일에서 소형차 ‘골프’ 생산을 지난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중단한 상태다.
포드와 FCA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반도체 부족 영향을 받고 있다. FCA는 고급 세단인 ‘크라이슬러300’ 등을 생산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멕시코 공장의 재가동 시기도 늦추기로 했다. 포드는 미국 켄터키 공장을 1주일간 멈춰 세웠다.
10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는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서 픽업트럭인 ‘툰드라’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 도요타는 구체적 감산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차종에도 ‘반도체 부족'이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일본 닛산과 혼다는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차량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혼다의 올 1월 중국 공장 감산이 5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혼다는 세계판매의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닛산차는 작년 12월 일본 시장에 주력 모델로 내놓은 소형차 ‘노트’의 감산에 들어갔다.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사 보쉬는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공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 4위 부품사 콘티넨탈은 “자동차 공급망이 극심한 불안에 처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 보도에 따르면, 외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가정용 PC와 스마트폰 전용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발전해 자동차 업계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마진이 많이 남는 IT업체와 게임업체 등에 먼저 반도체를 제공하고, 수익성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이면서 자동차업계가 타격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업체 사정은 어떨까요?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내 업체에도 언제 부품난이 닥칠지 모르지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더 큰 시장왜곡과 마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업 앞둔 20대 여성 죽인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국민청원

 

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1월1일 음주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 관련 게시글에는 10일 오후 현재 4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 글에서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꿈 많던 청춘이 허망하게 가버렸다. 음주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창업을 눈앞에 두고 변을 당했다. 가게 계약 후 인수를 앞두고 인테리어 구상에 하루 하루 들떠서 개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청원인은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썼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나, 초범이라는 등 이유로 감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인 가해자를 하루 빨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 이 사건, 새해 첫날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20대 운전자 A씨가 지난 1일 오후 10시 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대로 도망치다가 약 1㎞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었죠.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골절상 등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A씨를 상대로 병원에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퇴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타인을 향한 희롱, 모욕, 폭행, 상해 등 모든 범죄 사건을 접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상처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우리는 온당히 합리적이고 정의로운가를 생각해봤지요. 매번 결론은 비슷해지더군요. 있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평생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는 평생 괴롭습니다. 그 또한 처벌입니다. 그런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를 가늠해 훨씬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가혹해야 합니다.
의도여부와 관계 없이 범죄는 누군가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평생 속죄하도록 강력한 처벌에 찬성합니다.  

 

●76년의 나이 차, 남북전쟁 참전용사 아내의 기막힌 부고

 

코로나 확산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등으로 어수선한 미국 사회에 특별한 부고(訃告)가 화제가 되고 있다. 남북전쟁 참전군과 결혼한 배우자 중 최후의 생존자가 숨졌다는 소식이다.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폐지 쪽이었던 북군(the Union) 보훈 단체 ‘북군 용사들의 아들들’은 8일 “북군 소속 14 미주리 기갑부대에서 복무했던 제임스 볼린 일병의 배우자인 헬렌 비올라 잭슨(101)이 지난 달 16일 미주리주 마시필드의 웹코 매너 요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북군 용사의 아들들’은 “고인은 남북전쟁 참전군인과 법적으로 혼인한 마지막 배우자였다”고도 말했다.(조선일보)

 

--> 신문 지면에 다 담기엔 부족한 뉴스였습니다. 잡지 기사로 다루어져야 어울릴만한 이 스토리는 오랜 역사 만큼이나 꽤 길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남북전쟁 당시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미국 남북전쟁은 1861년 발발해 1865년에 끝났습니다. 당시 미국 지도자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었고, 한국은 조선 철종·고종 재위기였습니다. 동학농민전쟁보다도 30여년 빨리 벌어졌던 전쟁 참전군인의 배우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두 사람은 1936년 9월 4일 결혼했습니다. 신부 잭슨은 열일곱, 신랑 볼린은 아흔 셋이었을 때였죠. 두 사람의 나이 차가 무려 76살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은 아니지요?
보도에 따르면, 둘은 원래 이웃지간이었습니다. 잭슨은 부인과 사별하고 외롭게 살아가던 이웃집 할아버지 집에 매일같이 들러 집안정리와 각종 심부름을 해줬다는군요. 그런 소녀를 고맙게 여긴 볼린이 어느 날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자는 것이었죠. 그래야 살날이 남지 않은 자신이 죽고 난 뒤 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연금 수령권을 주려고 청혼을 한 것이지요.
잭슨이 이 청혼을 받아들였다. 당시는 대공황 시기로 많은 미국인들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 볼린은 “연금을 받아야 경제적 여유가 생겨 독립할 수 있다”고 증손자뻘 이웃집 소녀를 설득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혼인서약을 했지만, 실제 결혼생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잭슨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전처럼 가족들과 살았고, 자신의 성(姓)을 유지했습니다. 이 명목상의 결혼은 3년 뒤 서류상 남편이던 볼린이 세상을 떠나면서야 막을 내렸습니다다. 잭슨은 배우자로 연금 수령 자격을 가졌지만, 한 푼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연금을 받지 않았을까요? 본인 뜻이 그럴 수도 있었지만, 100% 자의로 선택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볼린의 전처 소생 딸이 찾아와 “연금 신청을 하기만 하면 돈을 노리고 할아버지와 결혼한 영악한 소녀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라는군요. 잭슨은 그렇다고 다시 결혼하지도 않고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이후 잭슨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원로로 존경받았습니다. 볼린과의 결혼 사실을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하다 생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98세인 2017년이 돼서야,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개인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대공황 등 미국 근현대사 질곡이 담긴 인생사는 역사가들에게 귀중한 구술 사료가 됐습니다. 그는 역사가와의 구술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합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를 매우 존경했다”며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가 미래를 갖기를 원했다”고 말했다는군요.
참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영화로 남겨도 좋을만한 이야기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잭슨의 고백 전까지 남북전쟁 참전군 배우자 중 최후의 생존자는 2008년 93세로 숨진 모디 화이트 홉킨스로 알려져 있었답니다. 이 결혼 역시 정상적 혼인은 아니었다네요. 홉킨스는 열아홉살이던 1934년 당시 여든 여섯살이고 부인과 사별했던 남군(the Confederate) 소속 참전군인 윌리엄 M. 캔크렐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캔크렐은 자신에게 나오는 군 연금을 홉킨스에게 줬고, 자신 명의의 집도 물려줬답니다.
1937년 캔크렐이 세상을 떠난 뒤 홉킨스는 연금 수령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다른 남성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파기 주장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말 바꾸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일본 정부 책임 인정 및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로 보이지만 되레 자충수만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온 지난 8일 외교부는 논평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일파’ 강창일 주일대사 임명 등 일련의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2015년 합의가 공식 합의’라고 명확히 한 정부의 논평은 오히려 뒷말을 낳았다. 합의의 산물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이 재단에 일본이 송금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면서도 ‘공식 합의’라고 지칭한 것이 상반된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1월 11일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묘소를 참배하면서 위안부 합의를 “무효”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엔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통해 협상 과정 전반을 재검토했고, 그해 12월 “절차·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합의 파기는 아니다”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위안부 합의가 크게 미흡하나 정부는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가 핵심”이라며 “(논평) 문구 그대로 봐 달라”고 말했다.(국민일보)

 

 

--> 보도에 따르면, 강경대응을 예고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라는군요.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일본의) 유력한 선택지”라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답니다.
일본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는 “주권면제 원칙이 국제사회의 다수설”이라며 “ICJ에 갈 경우 우리가 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주권면제의 원칙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국제사회와 ICJ가 그 원칙 기조 하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돌파리 의사의 대증요법보다 더 가벼운 임기대응 정치, 선동정치, 포퓰리즘 정치입니다. 몰염치하고 영악한 저들의 행각만 비난하지 말고 중심을 지키는 국격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매우 언짢지만, 때로는 저들에게마저 창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 
간추린 주말 뉴스 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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