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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독뉴스 114]100명의 내연녀, 100채의 집, 3000억 원의 뇌물 그리고 사형

●배우 이영애, 정인이 추모 후 소아환자 치료비 1억 기부 ●11일부터 4차 코로나 지원금, 설 전까지 90% 지급한다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안 했다’ 는 남인순, 그 거짓말 정말인가요? ●‘정인이’ 양모 변호 맡은 ‘천안아동학대사건’ 변호인, 사임 압박 ●레깅스 불법촬영 유죄, 분노나 공포도 ‘성적 수치심’이다!

2021-01-06 20:48

글 : 이상문 부장  |  사진(제공) : 조선DB,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중국중앙방송(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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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뉴스도 머리 아프고 가짜뉴스도 짜증나는 하루하루. 아침마다 해독주스를 갈아먹듯 편한 시간에 편한 마음으로 해독뉴스를 전합니다. 뉴스를 해독(解讀)해 해독(解毒)해주는 디톡싱 뉴스 썰. 마음 건강, 몸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배우 이영애, 정인이 추모 후 소아환자 치료비 1억 기부

 

서울아산병원은 6일 이 씨가 최근 소아환자의 치료비와 코로나19로 사투하는 의료진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정인이처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신음하고 방치되거나 아픈 어린이를 위해 기부금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과, 본인들의 안전은 뒤로한 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작게나마 응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6년 서울아산병원에 형편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강원도 지역 환자들을 위한 1억 원 등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병원들에 총 3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난치성 뇌전증, 심장질환, 선천성 담관폐쇄 등의 중증환자 및 다문화 가족 환자 총 37명에게 전해졌다.(동아일보)

 

--> 쌍둥이 남매와 함께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한 지 하루만이었습니다. 곧바로 기부를 결정한 걸 보니 진정한 애도의 뜻과 슬픔이 더 울림 있게 전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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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추모공원을 방문한 배우 이영애 씨.

 

●11일부터 4차 코로나 지원금, 설 전까지 90%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9조3000억원 규모의 현금지원을 11일 개시한다”며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9조3000억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집중 점검·논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형태로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또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규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중 대출 시행하고,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3조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에 들어가겠다”며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천과 경기 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거안정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000억원 등을 포함하여 상반기 약 34조원 이상 투자 실행하겠다”고 했다.

 

--> 코로나 지원금은 전체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늘 말이 많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2차 지원금의 효과 분석을 보면 내수 진작 효과가 그리 크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이 특별히 선별돼야 할 때입니다. 장기간의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나자빠지는 자영업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 정부 지원은 보다 세밀하게 선별지원 형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극복해야 함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성 슬라보예 지젝 교수는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 지구적 나눔과 협력이 바탕이 되는 새로운 국제주의”라고 했지요. 코로나 위기는 나눔과 협력으로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뉴노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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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안 했다’ 는 남인순, 그 거짓말 정말인가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명에 대해 성추행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남 의원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 의원의 해명이 담긴 기사를 첨부해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연기는 1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인가”라며 남 의원을 비꼬았다.
이어 “고소장 완료된 상태에서 (지난해) 7월 7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8일 면담키로 약속 잡은 직후 상담소 소장님께 고소 예정임을 알리며 지원 요청을 했다”며 “그런데 피소사실을 몰랐다고?”라고 했다. 그는 “피소예정과 피소는 다르다. 뭐 이런 건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관련 사실이 여성단체에서 유출돼 남 의원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측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한 여성단체 대표와 전화했고, 이 내용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거쳐 이 단체 상임대표 출신인 남 의원까지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후 남 의원이 임 특보에게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렸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임 특보는 남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이에 남 의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조선일보)

 

--> 검찰 발표나 피해자 측 주장과 반대인 증언,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필요할 땐 회피만 하고 침묵을 지키다가 수사 종결 되고서야 이러는 건 뭔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쳐도 부끄러움 없는 진실이라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참 거짓말 같은 정말입니다. 만일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한 마디만 묻고 싶군요. 여성단체 출신인 당신이 궁극적으로 지키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여권신장이라는 공동선입니까, 자기자신의 이익과 명예입니까? 어느 쪽이든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외치고 살진 말았으면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고, 자신 없으면 묵묵히 더 수련하고, 말보다는 실천을 하고 살면 됩니다만, 뉴스에 오를 만한 이 정권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네요. 그 흔해빠진 ‘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염증이 나고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아무튼 당신은 유출한 적 없다니 무죄! 후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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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100명의 내연녀, 100채의 집, 3000억 뇌물 그리고 사형

 

3000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의 전 회장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중앙방송(CCTV)은 5일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라이샤오민(賴小民) 화룽(華融)자산관리 전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라이 전 회장은 뇌물 수수와 중혼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그가 2008∼2018년 받은 뇌물은 17억8800만 위안(약 3000억 원)에 이른다. 건당 뇌물 액수가 각각 2억 위안, 4억 위안, 6억 위안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라이 전 회장의 개인재산은 전부 몰수 처분했다.(중앙일보)
 
--> 판결문에 따르면 라이샤오민은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판공청 주임, 화룽자산관리공사 당 부서기, 서기, 회장, 화룽샹장(湘江) 은행 당서기 등 금융당국과 국유기업의 요직에 있는 동안 직무상 편의, 유관 기관과 개인의 이익을 봐주면서 이 같은 막대한 뇌물을 직접 또는 3자를 내세워 수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 또 배우자가 있음에도 홍콩에서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명의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화룽자산관리는 대형 국유 금융기업으로 2015년 홍콩 증시에 상장했으며 산하에 3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라이샤오민은 장기간 중국인민은행과은감회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화룽자산관리의 고위직을 맡으면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네요.
재신망(財新網) 등 현지 언론은 라이샤오민이 비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100채가 넘고 100명 이상에게서 뇌물을 받았으며 정부(情婦)만 100여명에 이른다고 소개했습니다.
라이샤오민 이전에 중국 최대 뇌물액은 산시(山西)성뤼량(呂梁) 부시장이던 장중성(張中生)이 받은 10억4000만 위안입니다. 장중성은 2018년 3월18일 사형판결을 받고 처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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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샤오민 전 회장 재판 장면.

 

●‘정인이’ 양모 변호 맡은 ‘천안아동학대사건’ 변호인, 사임 압박

 

지속적인 학대로 췌장이 파열돼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인 양모(養母) 장모씨의 변호인으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이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변호인에 대한 사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으로 과거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A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가 함께 변호하고 있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 계모인 성모씨가 의붓아들(당시 9세)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A변호사는 재판부에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인이 사건의 변호인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죄를 피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중앙일보)

 

-->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두 사건의 변호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이 해당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및 맘카페를 중심으로 "변호사님 제발 사임해주세요"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거나 변호인의 신상을 공격하는 게시글도 등장하고 있다는군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인증하는 시민들의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게 피고인의 당연한 입장일 테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그 목적을 최대한 수행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겠지요. 변호인인들 직업적 고뇌가 왜 없을까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고 판결 전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니, 이성적으로 대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사태를 접할 때마다 ‘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가해자인 범죄자의 알량한 인권을, 죽음 또는 평생 상처를 안고 가는 피해자 인권과 같은 저울에 놓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가… 또 묻습니다.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레깅스 불법촬영 유죄, 분노나 공포도 ‘성적 수치심’이다!

 

사회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버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을 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운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 공포 같은 다양한 감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다시 재판을 하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밤 10시쯤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레깅스 바지 차림의 여성 B씨의 하반신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8초간 동영상 촬영했다. A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내려서 바로 지울게요. 한 번만 봐 주세요”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A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얼굴도 예쁘고,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보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경향신문)

 

--> 어떻게 됐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이 재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A씨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A씨의 혐의를 무죄로 본 첫 번째 이유는 레깅스 복장이 신체 노출이 적기 때문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사건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운동복 상의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하의를 입었습니다. 항소심은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 신체 부위는 목, 손, 발목 부분이 전부”라고 해석했습니다.
항소심은 두번째 무죄 이유로 엉덩이처럼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고 여겨지는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하지 않고 하반신 전신을 촬영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항소심은 “엉덩이 등 성적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고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세 번째로 레깅스가 요즘 여성들의 평범한 일상복이라는 점도 무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왜 많은 여성이 일상복으로 레깅스를 입고 다니냐는 것이지요. 항소심은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신체에 밀착해 몸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스키니진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성적 수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해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대법원은 어떻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 걸까요? 핵심은 “분노도 성적 수치심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이 성적 수치심을 좁게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느낀 피해자의 감정에 대해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했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이라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므로 피해자도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탔을 것이라는 항소심 논리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이 되는 등 성적 대상화가 됐다면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적 자유’에 대한 대법원 최초의 판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적 자유란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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