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집값 올렸다? 정부 해명 완전히 틀렸다!

5일 KB리브온의 지난해 월별 아파트 공급면적(㎡)당 평균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6~7월을 분기점으로 상승 폭이 가팔라졌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매 시장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매매가격은 875만원이었고, 6월 909만원을 기록할 때까지 한 달에 ㎡ 10만원 안팎의 상승을 이어갔다. 그러나 7월 들어 돌연 935만원으로 뛰더니 지난해 12월에는 1027만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 평균가격 역시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강남구는 지난해 3~5월만 해도 ㎡당 평균 매매가가 1662만원에서 1646만원으로 오히려 하락했지만, 7월(1695만원)부터 상승 폭을 키우면서 12월에는 1834만원까지 뛰었다. 상반기에 32만원 오른 도봉구의 ㎡당 평균 매매가는 하반기 들어 85만원 상승, 2.6배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6·17 대책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서울로 회귀한 ‘규제의 역설’이 상승의 밑바탕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까지 연이어 내놓으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까지 겹쳐 매매가 상승 폭을 키웠다.
전셋값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전셋값은 지난해 7월 30일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부터 상승 폭이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전셋값은 1~7월까지 443만원에서 465만원으로 22만원 상승했지만, 8~12월 5개월 새 474만원에서 546만원으로 72만원 상승, 상승 폭을 3.3배 키웠다. 1~7월 사이 ㎡당 평균 전세가가 고작 5만원 올랐던 도봉구는 8~12월에는 42만원이나 올라 상승속도가 8배 이상 됐다.
강북 지역 전셋값 상승 폭이 더 가팔랐지만 전세가율(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에서는 지역별 양상이 달랐다. 지난해 1월 강남구와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각각 41.8%, 41.2%였지만, 12월 48.6%와 45.6%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1월 노원구와 도봉구 전세가율은 각각 54.6%, 58.4%에서 12월 49.9%, 54.0%로 내려갔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에서 지난해 30대 등 매수세가 활발해지면서 매매가 상승이 전세가 상승 폭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학군과 교통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강남은 전셋값 상승 폭이 더 커져 전세가율이 올라갔다.(국민일보)

-->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물을 때마다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저금리 영향’. 귀를 닫고 고집을 피운 장관의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저열한 방어논리일 뿐이었으나 이제 그 과오가 여실히 증명된 것이지요, 이 책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그냥 임기만 마치면 나 몰라라 하도록 내버려줘야 하는 걸까요? 배임죄 적용은 안 되나?  

●배우 이영애 가족 ‘정인이’ 추모 방문, 학대 양부는 회사에서 해직

양모에게 학대 당해 숨진 정인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양부 안모 씨가 재직 회사에서 해임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양부는 정인 양의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노동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사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배우 이영애가 입양된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기 위해 묘지를 찾았다. 5일 오후 이 씨는 올해 우리나이로 11살이 된 쌍둥이 남매와 함께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았다. 생후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 양을 추모하기 위해서다.(동아일보)

-->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무렵인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이 골절되어 있었고 대장과 췌장 등 심한 장기 손상을 입은 상태여서 아동 학대가 의심됐습니다.
조사결과 정인 양은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의심 신고도 세 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신고는 사망 20여일 전 접수됐으나,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간이 양부모와 함께 다른 소아청소년학과로 데려갔고 단순 구내염을 받아 정인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군요. 이 병원은 양부모의 단골 병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방송에서 정인 양의 사망 당시 진료를 맡았던 남궁인 전문의는 “CT와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며 “뼈가 다 골절이다.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증언했습니다.
정인 양은 어린이 전문 화초장지인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됐습니다. 해당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묘원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셀랍들이 추모 캠페인과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인이 학대’ 징후, 입양기관 홀트도 알고 있었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정인양이 학대받은 사실에 대해 입양기관이 4개월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입양기관은 어린이집과 더불어 피해아동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한 기관이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입양 사후관리 경과’ 자료를 보면 입양기관은 지난해 2월3일 피해아동이 입양된 뒤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 가정방문을 하고 입양가족 측과 3차례 통화를 했다. 피해아동의 입양 절차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맡았다. 입양특례법은 양친과 양자녀의 상호 적응을 위해 입양 후 첫 1년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한다. 복지부의 입양 실무 매뉴얼을 보면 입양기관은 1년 내 2회 가정방문을 포함, 4회 관리(전화통화 및 방문)가 필수다.
입양기관은 5월26일 2차 가정방문에서 피해아동의 몸에서 상흔을 발견하는 등 학대 정황을 처음 발견했다. 입양기관은 사후보고서에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아동양육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적었다.

입양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이 2주간 깁스를 하고 있던 사실, 양모가 자동차에 30분가량 방치한 사실 등도 인지했지만 6월26일 양부와의 통화나 7월2일 3차 가정방문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입양기관은 피해아동의 체중이 1㎏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던 9월23일에는 양모가 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정방문을 10월15일로 늦춰 잡았다. 피해아동은 10월13일 사망했다.(경향신문)

--> 복지부 매뉴얼에는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입양기관도 학대 정황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매뉴얼상 입양기관은 ‘법원 허가가 진행 중인 가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심리 중인 법원에 학대 사실을 고지할 의무만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혜련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매뉴얼은 최소한의 지침이기 때문에 입양기관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어야 했다”며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을 많이 결연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입양제도의 주체가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입양제도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생전의 정인이 모습.

●KBO 홍보대사 이승엽, 늦둥이 셋째아들 얻었다

이승엽(45) 한국야구위원회(KBO) 홍보대사가 셋째 아들을 얻었다.
5일 이승엽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월 4일 늦둥이가 드디어 나왔다. 세 아들의 아빠가 됐다.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건강하게 살겠다”고 득남을 알렸다.
이승엽은 2002년 모델 이송정(38)과 결혼해 2005년 첫째 아들 은혁, 2011년 둘째 아들 은준 군을 얻었다. 이승엽은 득남 소식과 함께 “의료진분들 고생이 많다.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모두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전했다.(서울신문)

--> 이승엽은 선수 시절 KBO리그 역대 최다인 467홈런을 때려냈고,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159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대표로도 2000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 ‘국민 타자’입니다. 삼성 라이온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라이온’으로 선수생활을 보냈습니다. 2017시즌을 마치고 은퇴한 뒤로는 KBO 홍보대사와 해설위원, 이승엽야구장학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준혁 선수 결혼에 이은 야구계 경사네요. 축하합니다.

           이승엽 KBO 홍보대사.

●예산 신청도 안 해놓고 예산 없다? 법무부의 거짓말

법무부가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역 관련 예산은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한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단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29일 자료를 내고 “예산상 문제로 전(全) 수용자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십억 원대 예산 증액만 요구했을 뿐, 코로나19 방역이나 마스크 수급 대책 관련 예산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방역 관련 예산을 늘리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예산 증액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회에 걸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 등 조정소위 회의록에서 마스크 보급 등 교정시설 방역과 관련한 언급은 전무하다. 자연히 방역물품 구입 예산 7억2300만원은 지난해 12월 2일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신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교정시설 현대화 예산 증액을 중점 추진했다. 그 결과 정부 원안 대비 5억6000만원을 늘렸다. 애초 법무부의 증액 요구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컸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예산심사 소위에 출석해 교정시설 내 접견실 증설·현대화에 필요한 예산 56억23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 1월부터 시행되면 경찰의 공무상 접견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법무부의 요구는 법사위에선 전액 반영됐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면서 증액 규모가 삭감됐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모든 교정시설의 접견실을 확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일단 접견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취지에 따라 소폭 증액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방역에 안일하게 대처한 나머지 관련 예산 증액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산안이 법사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시점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로 광주교도소·서울 동부구치소 등에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였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는 신입 수용자에게 KF80 마스크를 나눠줬지만, 기존 수용자에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별 구입만 허용하던 시기였다.(중앙일보)

--> 기사엔 정의당의 반박자료가 공개돼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갑·손 소독제 등을 제외한 방역 마스크 구입 예산은 총 5억1072만 원이었다는군요. 그마저도 400원짜리 덴탈 마스크를 수용자 5만2300명에게 월 8개씩 3개월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국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겐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무료로 배포돼야 하는데, 마스크 예산이 5억 원에 그친 건 법무부가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게 아닐까 싶다”며“문제가 터진 이상 예산 탓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예비비 활용 등 전 수용자 마스크 지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해 연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홍보 영상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도작업 면 마스크 지역사회 등 공급’ 등을 성과로 내세운 것도 이날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샀습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8명(서울구치소 4명, 서울남부교도소 2명, 천안교도소 1명, 영월교도소 1명)이 늘어난 총 1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수용자 868명에 대한 6차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세균이 판치는 세상에 사람 가둬놓고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어디에 정신 팔고 있었습니까? 뭣이 중헌디….

●늑장대응 지적한 <한겨레>에 거짓 해명, 막 가자는 법무부

늑장 대처로 교정시설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법무부가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겨레> 보도에 사실을 왜곡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한겨레>는 여주교도소 재소자 이아무개씨가 지난해 2월 가족을 통해 법무부 인권국에 낸 ‘보건마스크 구매 허가’ 진정이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마스크 지급을 법무부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도 이튿날인 지난 4일 설명자료를 내어 “진정인은 법무부에 ‘미세먼지로 인한 보건마스크 구입’을 해달라는 진정을 했고, 이에 대해 천식 등 질환으로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진정인의 인권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자비 구매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긴급 상황으로 인한 보건마스크 공급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씨가 보건마스크 구입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진정의 사유는 미세먼지 문제이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 설명자료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씨가 낸 진정서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초미세먼지로 감기가 오래 지속돼 힘들다. 후유증으로 콧속이 따갑고 목이 아프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이 의심된다”며 자비로 보건마스크를 구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출소한 이씨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세먼지로 힘든 상황과 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는 사유도 분명 진정서에 적혀 있는데 7개월이 지나서야 미세먼지 관련 진정이라서 기각했다는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뒤 소극적인 대처로 집단감염을 부른 법무부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재소자의 자구책 마련 호소에 눈감아놓고 사실까지 왜곡하며 책임 회피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대변인실과 소통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해명자료가 작성됐다”고 말했다.(한겨레)

--> 법무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낼 사람들이고요.

●왕실 ‘삼성폰’ 훔쳐 이베이에 팔아먹은 버킹엄궁 직원, 왜죠?

영국 버킹엄궁에서 왕실 가족의 물건 등을 훔친 직원이 4일(현지시간) 체포됐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무려 150여개의 왕실 물품을 훔쳐 일부는 경매사이트 '이베이'에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넘게 버킹엄궁 주방에서 일해 온 아다모 칸토(37)는 2019년 11월부터 1년 동안 물건을 훔쳤다. 그 중 37개의 왕실 물품은 이베이에 팔아 7,700파운드(약 1,1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그의 버킹엄궁 내 숙소를 수색해 훔친 물건들을 발견했다. 그가 슬쩍한 물건은 150개가 넘는데 그 중에는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사인이 들어간 사진과 각국 대통령 등 국빈 방문을 위해 열린 왕립 연회장의 사진 앨범 등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버킹엄궁 내 상점이나 갤러리, 직원 사물함 등에서도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고가의 브로치와 목걸이 회중시계, 버킹엄 궁전 한정판 회중 시계, 실크 파자마, 커프스 단추 등 수많은 물품에 손을 댔다.
그는 훔친 물건들을 대담하게 이베이에 올려 가격을 흥정하며 판매했다. 그가 훔친 왕실 기념품 등 물품들은 10만파운드(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특히 칸토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요크 공작(앤드류 왕자)의 '삼성폰'을 훔쳐서 이베이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메일은 "요크 공작을 위해 맞품형으로 제작된 삼성의 접는 휴대폰(갤럭시Z플립)은 600만파운드(약 89만원) 미만의 가격에 미국 구매자에게 판매됐다"고 보도했다.(한국일보)

--> 보도에 따르면, 삼성폰처럼 판매해 회수하지 못한 물품만 65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궁전에서 어떻게 절도가 가능했을까요? 그가 버킹엄 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건 추가적인 청소 임무까지 맡았기 때문이었다는군요. 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왕실 가족의 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어렵지 않게 물건을 훔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칸토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칸토의 절도 행위는 담보 대출로 이자를 갚지 못해 8,000파운드의 부채 때문이었답니다. 그의 변호인은 "칸토가 훔친 물건들이 얼마나 희귀했는지 정확지 알지 못했다"며 "특히 (삼성폰은) 요크 공작을 위해 특별히 제조된 휴대폰인지 몰랐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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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