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약국 · 병원에서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 방안 검토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만여개 약국, 7만여개 병의원, 1만5000여개 한의원에 기존 검사소까지 활용하면 1개 시설당 500명 이하로 담당하게 돼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현재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검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이미 마스크 판매 등을 통해 코로나19 보조 활동을 한 바 있다”며 “키트 배급과 재교육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 방식은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가 진단 시 본인이 검사하면 합법이지만 배우자 등 비의료인이 대신 해주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법 개정이 필요하면 임시국회 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면 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한약사회 등과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등에서는 백신을 약국에서 접종하고 있는 곳도 많다”며 “질병관리청과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초기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를 담당하면서 성난 시민이 유리창을 깨는 등 힘든 일이 많았다”며 “그러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전 국민 검사가 끝나는 대로 확진자의 경우 치료제를 신속히 투입하고, 미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투트랙 방안을 구상 중이다. 치료제 개발 및 백신 구입 시기가 맞아야 하는 만큼 전체 일정을 감안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선제적 검사로 신속히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치료하고 감염확산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국민일보)

--> 전 국민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불안을 잠식시키는 점에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당정이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의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방역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군요. 전 국민 검사로 무증상 감염자를 비롯한 확진자가 급증하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누구나 쉽게 확진여부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물론, 진짜로 그렇게 시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셀트리온 개발 코로나 항체치료제, 아산병원 환자에 첫 투여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가 치료목적 승인을 받았다. 이 치료제는 곧 서울아산병원 내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될 예정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이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됐다”며 “기관의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진행 중이며, 곧 투약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경우 병원이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승인은 셀트리온이 추진 중인 긴급사용승인과는 다른 절차다. 임상 2상을 마무리 중인 셀트리온은 연내 긴급사용승인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임상 2상을 중앙대병원ㆍ삼성서울병원 등 12개 병원에서 고위험군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중앙일보)

--> 알고는 계시지요? 셀트리온의 이 약은 치료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이 아니고요. 중증환자 등을 위해 치료제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들에게 부작용 없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은행의 판결 ‘전세난 원인은 임대차보호법, 저금리 때문 아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임대차보호법 실행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를 지목했다.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금융통회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한은은 전세 갱신거래가 늘수록 수요가 늘어나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에서 저금리를 전세난의 주 원인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한은의 반박논리가 공개된 셈이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두고 금통위원과 한은 관련부서 관계자간의 문답이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의 배경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 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의 감소, 가구수의 증가 등이 주로 거론된다"며 "이 중 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의 감소가 전세가격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전세가격의 변동과 금리 수준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며 "전세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당국과 공유하는 등 정책에 대한 조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관련부서 관계자는 "금리와 전세가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준금리와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 갱신거래의 비율이 상승할수록 초과수요비중이 확대된다"며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하여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데 비추어 전세수급의 미스매치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조선일보)

-->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수급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올랐고 매매가격을 밀어올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주택관련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다"며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저금리 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금통위원이 "올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크게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저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관련있나"라고 관련 부서에 질의했더니 해당 부서 관계자가 "낮은 금리 수준이 전세자금대출의 이용 가능성을 일부 높이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간 전세자금대출이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대출 편의성이 높아진 점, 전세가격 자체가 높아진 점이 전세자금대출 증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현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자산가격 상승"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 얘기가 달라 따로 놀고 있다 생각했는데, 한국은행도 정부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딴 얘기만 하는 국토부. 우리, 같은 나라에 사는 거 맞아?

●‘윤석열 정치중립 위반’ 근거가 ‘4년 전 반기문’ 때문이라고? 미친다 진짜…  

15일 법무부는 윤 총장의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반 전 사무총장의 토론회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반 전 총장이 지난 2016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년 1월1일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 시민이 된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고민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당시 이 발언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반 전 총장의 발언은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해석하는 가늠자가 됐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다.  

법무부는 이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윤 총장이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주장이다. 

-->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윤 총장 측은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 봉사’라는 추상적인 발언을 들어 ‘대권 출마 의지’라고 추측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지요. 윤 총장 측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되려면, 정파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하거나, 특정 정파와의 밀접한 관계를 공공연하게 맺고 있다거나, 퇴임 후 입당‧창당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을 감찰한 검사조차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총장 역시 해당 발언이 있었던 국감 후 검사들을 만나 퇴임 후에 강아지를 보면서 쉬겠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대전 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며 “퇴임 후 강아지 세 마리를 보면서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반기문이나 윤석열이나 공직자로서 퇴임 후엔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그냥 “혼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게요”라고 말해야 무결한 건가요? 그런 말을 어떻게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직역하는지, 그들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아무 죄 없는 행인한테 “너 죄 지었지?‘라 겁박하고 아니라 하면 ”아니란 걸 증명해봐“하는 식이랑 뭐가 다를까요? 

만에 하나 정치하려는 마음이 깊이 내재돼 있다 칩시다. 정치하겠다고 직접 말하지 않은 이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닌 거 아닌가요? 관심법으로 오장육부까지 다 들여다보고 하신 말이라면, 어디 그걸 증명해보이든가, 인간들아~.  

우리, 같은 나라 사람들 아닌가요? 한국어 몰라?

●“유상무가 왜 거기서 나와?” 매일유업 성탄절 이벤트 철퇴! 

매일유업이 과거 ‘옹달샘’에서 개그맨 장동민 등과 함께 여성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개그맨 유상무와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누리꾼들은 “매일유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매일유업은 지난 14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매일유업×10만 팔로워 유상무의 2020년 송년회 라이브’란 게시물을 올렸다. 매일유업 우유와 두유 등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유상무와 함께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과거 유상무과 장동민·유세윤과 함께 ‘옹달샘’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비판에 나섰다.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매일유업에 실망했다. 마케팅팀과 광고모델을 교체하고 여성 고객들에게 사과하라” 등의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논란이 커지자 매일유업은 해당 게시물 댓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곧이어 게시물을 삭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도 매일유업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트위터 이용자 ‘스○○’는 “분유도 만드는 회사가 여혐 전적이 화려한 개그맨과 콜라보라니”라고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매일유업 여성 대표님이라서, 그나마 업계 중 여성임원이 많아서 매일우유에 대한 소비가 이뤄졌었는데 왜 자꾸 뒷걸음질 쳐? 차라리 어머니가 된 배우를, 신뢰성 있는 여성 코미디언을 모델로 하지 왜 아무 상관 없는 여혐 개그맨을 모델로 했느냐고”라고 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상무는 매일유업의 광고 모델이 아니다. 플랫폼 업체와 함께 진행한 일회성 이벤트로, 플랫폼 업체의 제안으로 진행했으며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성 비하 발언’은 2013년 3월부터 장동민, 유세윤과 함께 진행해 온 팟캐스트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나왔다. 유상무, 장동민, 유세윤 등은 과거 연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여성들은 멍청해서 과거의 성경험을 이야기 한다” “개 같은 ×” “창녀” 등의 여성비하 발언을 함께 나누며 웃었다. 유상무는 과거 장애가 있던 선생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함께 여성비하 발언을 했던 장동민은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2015년 MBC <무한도전>의 멤버 합류가 불발되기도 했다.

유상무는 2016년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경향신문)

--> 엊그제 총리실에서 게시했다가 바로 꼬리 내린 ‘총리실 만화 소동’ 아시나요? 지난 명절 때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 · 차관 홍보용 카드뉴스 사건은 기억하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더 많지만 거기까지만. 공통점이 뭐죠? 

그렇습니다. 정신 나갔거나, 나사가 빠졌거나, 원래 바보거나.

자기 관리도, 사람 관리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SNS에 올라왔던 매일유업*유상무 콜라보 이벤트 이미지.

●윤희숙 일침 “검찰총장 징계는 특공대 수준, 백신 도입은 떨이 사는 수준”

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정부를 향해 "올해 정권 유지를 위한 그 많은 악법을 통과시킬 때 청와대는 독촉하고 여당은 게릴라전법을 방불케 하는 편법과 일사분란함으로 화답해왔다"면서 "그런데 코로나 백신에 관해선 '다저녁때 느긋하게 장터에 나가 떨이로 물건을 사려는 행태'라는 게 한 동료 의원의 평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7일 백신 확보를 서둘러달라는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위원들의 주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않으면서 가격을 가능한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 협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이달 초까지 구체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가장 큰 효능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인구의 사망을 막는 것인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을 살린다"며 그 예로 경제 회복을 꼽았다. 

그는 "백신이 가시화되면 두려움을 이길 방패가 생겨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며 "이에 따라 지난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은 경제 회복 신호가 여러 군데에서 꿈틀대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된다"고 언급했다. 

또 "해외 입출국에 있어도 백신을 맞았는지가 이동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기업이나 금융 관련 회합이나 거래에 있어 백신 확보가 되지 않은 국가는 고립될 우려가 높아 국가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뿐 아니라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바이러스 통제를 잘한 국가들도 지난 8월부터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며 "나중에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능이 좋을지, 무엇을 주로 이용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양한 백신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앙일보) 

--> 윤희숙 의원의 발언은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과 접종이 미국·영국 등보다 더딘 데 대한 비난입니다. 윤 의원과 야당 뿐 아니라 많은 국민도 이점을 답답해하고 불신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백신 도입 시기가 중요하다는 윤 의원은 말은 아주 중요한 대목인 듯합니다. 

중앙일보 말고도 이 문제를 다룬 신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백신 도입에 관련된 불안과 의구심에 대응해 시의적절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시중의 속설과 정부의 물밑 노력에 대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네요.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수입 협상은 극비 사항이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난감해한다는군요. "수입부터 접종까지, 단계별로 할 만큼 했고, 하고 있다"고 항변한답니다.

기사는 정부의 네 가지 항변을 조목조목 나누어 실었습니다.

첫째, 국내 백신 개발에 무능하다는 설에 대해선, 개발이 더뎌도 완주할 것이라는 입장이랍니다. 국내 백신 개발이 언제 될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정부가 백신보단 치료제 개발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발 의지 자체를 의심하는 건 과도한 공격이라는 얘기지요. 15일 정부 관계자는 "백신 개발에 있어 '끝을 보라'는 문 대통령 지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 상업성이 없어도 정부가 100% 보상하겠다"며 '개발 완주'를 독려해왔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개발에 성공해야 외국 백신을 들여올 때 협상력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두 번째, 해외 구입에 소극적이라는 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4,400만 명 분을 확보한 건 사실이며 '+α'도 곧 결정된다는군요.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나 협상이 끝나야만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추가 확보 물량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정부에서 흘러나온다네요. 

백신 접종 계획이 안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비해 접종 시기가 늦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답니다. 백신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기다릴 때의 위험이 검증 없이 접종했을 때의 위험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만 정부는 내년 2, 3월로 잡아둔 접종 시기를 앞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군요. 

마지막으로, '백신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있다"는 답이 나왔답니다.

지난 6월 말 보건복지부ㆍ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백신도입 특별전담팀'을 꾸렸다는군요. 

●조선대, 홍진영 논문 표절 결론! ‘엄지 척’ 방송에서 못 본다

논문을 취득한 조선대학교에서 표절 잠정 결론을 받은 가수 홍진영에 대해 방송가가 퇴출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MBC TV 예능물 '안싸우면 다행이야(이하 안다행)' 측은 15일 뉴시스에 "홍진영이 하차한다"며 "향후 출연진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진영은 지난달 21일 방송분까지 출연했으나 28일 방송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추임새로 몇번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 통편집을 짐작케 했다.

SBS TV 예능물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도 홍진영의 촬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우새' 측은 "추가 촬영이나 모친의 출연 계획이 더 이상 없다"며 "기존에 촬영된 분량도 없어 더 이상 방송에 나갈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대 대학연구윤리원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홍진영의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학원위원회는 홍진영에게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이르면 오는 23일 내려질 전망이다.

논문 표절로 결론이 내려지면 홍진영의 석사 학위는 취소된다. 석사 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만큼, 박사 학위에 대해서도 대학원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진영은 표절은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 모든 게 다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과했다.(조선일보)

--> 결국 이렇게 결말이 나네요. 홍진영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고생을 많이 한 논문이었고 당시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던 게 왜 지금 문제냐는 항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도 아마 표절을 거르는 프로그램이 있었을 겁니다. 정확도가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요. 교수들도 멀쩡히 눈 뜨고 논문 지도와 심사를 했을 테고. 그 과정을 마치고 통과한 논문입니다. 게다가 학사논문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석사논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또 다른 버전인가요?   

억울하다는 홍진영의 울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겠지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간 쌓아온 인기와 명망을 허물 수 없어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는 진짜로 억울할까요?

진실을 확인할 순 없지만,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홍진영 역시 피해자라는 점이지요. 자격 미달의 표절논문이었든, 진심으로 공들인 정상 논문이었든, 사태의 책임은 이를 통과시키고 학위를 준 학교와 교수진에게 있다고 봅니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철퇴를 맞은 인기 여가수 탓만은 아니겠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제대로 가릴 줄도 모르는 비겁하고 몰이성적인 사회입니다. 다른 말로 '관행사회', '적폐사회'라고 불러도 좋겠지요. 그 탓에 즐겨 하던 ‘엄지 척!’을 기껍게 세우지 못하게 됐네요.

             가수 홍진영. 

●‘서초동 모자 사건’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목숨 구한다

15일 경찰과 서초구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숨진 김아무개(60)씨 가족의 고정 수입은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서 그해 10월부터 받기 시작한 월 24만∼28만원의 주거급여가 전부였다.

김씨 같은 이들은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씨는 부양의무자 기준(일정 수준의 소득·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가로막혔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따로 조사가 필요 없지만, 의료·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를 따진다. 김씨가 거주하던 지역 주민센터 관계자는 “김씨가 담당 직원에게 ‘이혼한 전남편과 딸(부양의무자)에게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는 것은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당시에 주거급여만 신청하셨다”고 전했다.

김씨는 2005년 뇌출혈 수술을 받았음에도 10년 넘게 건강보험료가 장기체납되면서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방배동에 이사 왔던 2008년부터 최근까지 100개월치 건보료 500만 원가량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김씨의 죽음을 “‘병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성명을 내어 “만약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더라면 김씨가 의료급여 장기체납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일자리가 끊긴 기간에도 생계급여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1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는 벼랑 끝으로 취약계층을 내몰 뿐”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진전은 더딘 상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의료급여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쳤다.

지난 10월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층이 2018년 기준 73만명에 이르며 그중 18.9%가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겨레)

--> 기억하기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겁니다. 공공연한 복지 구멍이자 사각지대였는데, 정쟁하느라 바쁘신 정치인들의 외면, 복잡한 일엔 빠지고 보는 복지부동 공무원의 안일함이 문제를 방치한 것이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나라는 이런 것부터 제대로 고쳐 실행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해야만 개혁”이라 믿는 독선주의자들이 권력 다지기에 혈안이 된 나라가 아니란 얘기지요.  

●배우 신민아, 매년 1억씩 6년째 화상 환자 치료 지원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신민아가 2015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화상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1억원씩 기부해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114명의 환자가 화상 치료비 지원을 받았다. 화상은 증상에 따라 수년간 여러 차례의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회복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 치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신민아는 직접 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몽골과 캄보디아 등 화상 치료가 필요한 해외 아동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문화일보)

--> 다른 사회적 약자들도 많은데 왜 특별히 화상환자를 돕는 걸까요? 알려진 바로는, 화상환자의 경우 손상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증상이 좌우되고 이에 따라 치료 결과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수년 간 여러 차례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피부 조직이 회복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성이 있지요.  따라서 일회성의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민아는 다른 소외계층보다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고 치료비도 지속적으로 막대하게 드는 화상환자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돕기로 마음 먹었다네요. 지금까지 114명의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답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라는 옛 가요가 생각나네요. 미인인 데다 마음 씀씀이도 예쁘니 진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요. 여성비하 발언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배우 신민아.

●‘박원순 성추행 방조 수사’ 압색영장 또 기각! 수사도 끝?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또 다시 기각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사실 소명이 부족하며,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고발인인 서울시 직원 5명과 참고인 20여명을 불러 조사한 후 피고발인 등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보강해 재신청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수사와 관련해 유족 측이 경찰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복구)을 멈춰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유족, 서울시 측과 일자 등을 조율해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결과 및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 범인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휴대폰)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니요? 범죄 사실과 휴대폰의 유관성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요? 혐의를 찾기 위한 단서라면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는 게 수사 아닌가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긴지, 관심법을 쓰라는 말인지…. 참 답답한 형국입니다. ‘공소권 없음’ 종결이라면, 이 건은 그냥 끝나는 거겠죠? 

더 이상의 음모론은 지겹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또 있는 건가요? 뭡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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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