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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독뉴스 97]다이소 아기욕조에 유해물질, 기준치의 612배 검출

●김기덕 감독, 라트비아에서 코로나 감염 사망 ●문 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갑작스런 검찰개혁, 정권 핵심 수사 방해 목적” ●철학교수 최진석 “나는 그들에게 포획된 5.18을 저주한다” ●청와대 사퇴 한 달 만에 총선출마한 최강욱 ‘윤석열 대선출마 저지 법안’ 발의 ●중국, 항공 승무원에 코로나 방역 기저귀 착용 권고

2020-12-11 23:15

글 : 이상문 부장  |  사진(제공)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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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뉴스도 머리 아프고 가짜뉴스도 짜증나는 하루하루. 아침마다 해독주스를 갈아먹듯 편한 시간에 편한 마음으로 해독뉴스를 전합니다. 뉴스를 해독(解讀)해 해독(解毒)해주는 디톡싱 뉴스 썰. 마음 건강, 몸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라트비아 체류 중 코로나 감염 사망


 

 
김기덕(60) 영화 감독이 11일(현지 시각) 라트비아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소식통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다”면서 “라트비아 정부 측도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지난달 20일쯤 중순 라트비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화계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라트비아에 거처를 마련해 생활했으며 최근 들어 코로나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원 이틀여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병원의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로 김기덕 감독의 사망 사실을 아직 정확히 확인하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측은 본지 통화에서 “외교 당국도 김 감독과 관련된 불미스런 제보를 받아 현재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조선일보)


--> 김기덕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니스, 베를린 본상을 모두 받은 유일한 한국 감독입니다. 2004년 ‘사마리아'로 베를린 국제 영화제 은곰상(감독상)을 받았고, 같은 해 ‘빈집'으로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은사자상(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리랑’으로 2011년 칸 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상, ‘피에타’로 2012년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황금사자상(최고상)을 받기도 했지요. 러시아권에서 특히 인지도가 높아 지난해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투’ 사건에 휘말려 국내 활동을 거의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성추행 관련 무고소송 재판은 1차 패소한 뒤 항소 진행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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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김기덕.

 

●문 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갑작스런 검찰개혁, 정권 핵심 수사 방해 목적”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대해 “추미애 대리인들에 의한 윤석열 찍어내기는 불법이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본다”며 “한국이 OECD 37개 국가 중 사법신뢰도가 꼴찌인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 개인 혹은 그가 선두에 선 ‘검찰당’의 작폐에 의한 것이라고 우긴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사법 시스템 전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윤석열 오직 한 개인에게 돌리고, 윤석열이 제거되면 사법제도가 바로 될 것으로 속이며 죽창을 휘두르도록 사주하는 자세를 취한다”며 “추미애가 윤석열을 겨냥하는 이유는 정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울산시장 선거나 원전 경제성 평가비리 같은 수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정부 들어 사법개혁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들에 관하여는 거의 논의가 없었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은 더욱이 없었다”며 “이래 놓고서 갑자기 검찰개혁을 한다며 정권핵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들을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에 동참시키기 위해 교활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을 소개했다. 그는 “추 장관은 심복들과 함께 미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의서 내용까지 미리 확정하고, 징계위원을 자신이 모두 임명했다”며 “자신이 혼자서 징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는 결국 추미애의 뜻을 따르도록 돈을 넣으면 상품이 재깍 나오도록 만들어진 자동판매기의 역할을 하도록 예정된 것”이라며 “추미애와 그 대리인들은 대담한 사람들이다.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런 짓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조선일보)


--> 현 여권이 말하는 ‘우리 국민’을 뺀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온갖 전횡과 추태를 일삼는 추미애 장관과 이를 방치하고 침묵하는 청와대가 밥 먹듯이 떠드는 검찰개혁.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도 이런 것이었을까요?

하긴, 이제 뭐라고 탓하고 비판하기엔 그들이 너무 멀리 왔지요? 이 정권의 결말이 궁금할 뿐입니다.   


●철학교수 최진석 “나는 그들에게 포획된 5.18을 저주한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나는 5.18을 왜곡한다’라는 글에서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며 “그들에게 포획된 5.18을 나는 저주한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호남 출생으로 5.18을 직접 경험한 그가 시의 형식을 빌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1980년 5월 21살의 나이로 5.18을 겪었다. 그런 그가 “너릿재의 5.18은 죽었다 /자유의 5.18은 끝났다 /민주의 5.18은 길을 잃었다 /5.18이 전두환을 닮아갈 줄 꿈에도 몰랐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에 21살의 내 5.18은 뺏기기 싫어”라는 시를 쓴 것이다.

최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법을 이용한 전체주의적 독재의 길로 가는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시를) 썼다”며 “법을 이용한 독재로 가고 있는 흐름이 위험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5.18 역사 마저도 법으로 정해서 의견과 대화 내지는 토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심지어 살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와 자유가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우리가 교과서 문제 할 때도 국가가 역사 문제를 독점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성숙시킨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쟁취한 민주주의인데, 자유인데...”라며 “그걸 정권을 유지하는데 부속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렸는데 민주와 자유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공화의 기본 정신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


--> 최진석 박사는 학창시절 적정한 거리에 가까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철저한 학구파였고 진지한 연구자였습니다. 오랜 유학생활 후 돌아와 교수로 봉직하며 철학의 대중화에 애를 써온 분이지요. 책상머리에만 있을 것 같았던 분이 방송 강연에도 소질(?)을 보이셔서 놀란 적 있었습니다.

5.18과 80년대 초중반 민주화운동을 다 겪은 분입니다. 굳이 그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알만한 얘기지만, 오죽 답답하면 직접 나서 펜을 들었을까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요컨대, 지금은 586 민주화운동세력의 선민의식, 투쟁의식의 망령이 판치는 때인 듯합니다. 이 아수라장을 접을 굿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청와대 사퇴 한 달 만에 총선출마한 최강욱 ‘윤석열 대선출마 저지 법안’ 발의 


최강욱 대표가 11일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최 대표 자신은 총선을 정확히 한 달 앞둔 지난 3월 16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물러났다. 최 대표가 공직비서관 사퇴 의사를 밝힌 3월 16일은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공직자 사퇴 마감일이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안(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자신이 기소된 것이 사퇴 이유라는 취지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자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등 권력기관을 담당한다. 그가 공직출마 1년 전 그만두라고 주장한 법관이나 검사보다 더 엄격한 자리다.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보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는지도 감시하는 자리다. 최 대표 자신은 청와대에서 선거 한달 전까지 근무하다 ‘마감 직전'에 청와대를 나와 출마했다. 그랬던 최 대표가 검찰과 법관에는 1년 전 그만두라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함께 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조선일보)


--> 또 그 지겨운 내로남불이죠? 이제 실소밖에 안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장관이든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나, 법이 어떻든 누가 뭐라든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이 분 목소리 참 굵고 까칠하죠? 싸움 잘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그 기개 잃지 말고 계속 하시길. 


다이소 아기욕조에 유해물질, 기준치의 612배 검출


영유아용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사용 중단과 환불’ 조치만 내놨는데, 맘카페를 중심으로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욕조 코스마’다. 초저가 생활용품 매장인 다이소와 인터넷 등에서는 상품명 ‘물빠짐 아기욕조’로 판매됐다. 해당 제품은 싼 가격과 편리성 때문에 맘카페 등에서 소문을 탔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안전성 조사 결과 이 제품은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인데,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된다.

산업부는 이 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을 뿐, 별다른 피해 구제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추후 이상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조선일보)


-->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1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해주기로 밝혔습니다.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문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사이에선 맘카페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달 때문에 피검사를 했다는 경우, 간 수치가 높아진 경우, 요로감염과 신우신염 등이 사례로 나왔다는군요. 물론 인과성은 법정에서 다투게 되겠지만, 소비자인 부모들의 염려와 분노는 쉬 식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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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이 검출된 다이소의 아기 욕조 제품 이미지.


●대한의협 “내년 2월 백신 도입 불가,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코로나19 전용 병원(코호트 병원)을 지정해 중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 정부가 이르면 내년 2월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내년 2월까지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며 의료체계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최근 환자가 급증하는 수도권부터 코호트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나 효율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보호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실은 이미 비(非) 코로나19 환자로 가득 차 있다"며 "이 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관리용으로 내어주면 보상하겠다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수도권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전용병원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완전히 위임하고, 코로나19 백신 정보 정확히 공개하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더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라"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고 방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4400만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전무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내년 2월까지 국내에 들어올 백신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정보를 의료인과 국민에 소상히 공개하라"고 덧붙였다.(조선비즈)


--> 요 며칠 백신 도입과 관련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정부 발표도 있었지요.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백신 확보 물량과 도입 시기, 나아가 직접 접종시기에 대한 이견과 의심이 많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안을 야기해 큰 혼란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4,400명 분을 확보했다고는 말하고, 어느 제약사와 어떻게 계약했는지는 밝히지 못 한다니, 국민으로선 안심하고 믿기 쉽지 않겠지요. 

K방역의 우수성? 그런 얘기는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이러스 감염정국에 섣불리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던 사람들 덕(?)에 불안과 공포는 더 불어나게 생겼습니다. 

중대본은 선제조치보다 뒷북이 주 대책인 듯하고, 청 승격 이후로 질병관리청 뉴스라고는 청장님 어깨 아픈 이야기밖에 없던데… 이거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 맞나요? 

 

●중국, 항공 승무원에 코로나 방역 기저귀 착용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항공 승무원은 일회용 기저귀를 착용하라는 권고까지 나왔다.

 중국 민항국이 지난달 25일 항공업계에 내린 코로나지침에 승무원들은 비행기 운항 중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도록 기저귀를 착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CNN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민항국은 위험 국가를 오가는 항공기에 탑승한 객실 승무원들은 의료용 마스크, 고글과 함께 일회용 장갑·모자· 방역복·신발 싸개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일회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권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비행기 기내 화장실에서 잠깐 마스크를 벗었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항공편으로 이동한 한 여성 승객은 비행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기내 화장실에서만 마스크를 벗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조선비즈)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특별한(?) 조치는 아니어도 해외 항공업계 대부분 화장실을 오가는 승객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최대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는 올해 초 손을 대지 않고 여는 화장실 문을 개발해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잉사는 사용 후 매번 자외선으로 99.9% 살균하는 ‘자동 살균 화장실’로 특허를 신청했다는군요.


●윤희숙 필리버스터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닥쳐 3법’ 반대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왜곡처벌법을 ‘닥쳐3법’이라고 표현했다. 윤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곱 번째 주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3가지 법에는 특성이 있다”며 “법은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키느냐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 닥쳐3법은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토론을 이어가며 ‘닥쳐’라는 단어를 20여 번(오후 6시 현재 27번) 반복했다. 

이어 각 세 가지 법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 의원은 “앞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전 국민 사찰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찰에 관한 대상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법률 조항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가 골자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탈북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했다. 전단을 뿌리는 것은 안 되고,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치는 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할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든 5.18왜곡처벌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그냥 입을 다물라는 법이다. 역사에 대해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우리 현대 민주주의에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고르는 사건에 대해서 닥치라고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마음껏 침해한다. 더구나 그런 법이 국회에서 숙고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망치를 두드렸다”며 “오만함이 낳는 결과는 형편없는 입법과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여당의 법안 강챙처리에 “독재”라고 외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더니 이제 와서 상대정당을 독재로 몰아간다”고 했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렸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굉장히 무감각해졌다”며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들이 맞서 싸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또는 마음껏 밟아도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 윤희숙 의원은 국회 데뷔 무대였던 ‘5분 연설’로 유명세를 탄 의원입니다. 말 똑부러지게 잘하는 의원으로 당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닥쳐 3법’. 신조어로 많이 활용될 듯합니다.  

 

●복직한 채용비리 증언 교사, 빈 교실 → 도서관 열람실 ‘뺑뺑이’


 

 
학교법인의 채용비리를 증언해 해임됐다가 복직한 교사를 빈 교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던 광주 명진고가 해당 교사를 공공도서관 열람실로 보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광주교사노조는 11일 “복직한 교사를 공공도서관 열람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명진고의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이 같은 조치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명진고는 지난 5월 학교법인 이사장의 채용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교사를 해임했다. 2018년 이 학교에 채용됐던 손 교사는 채용 과정에서 5000만원을 요구한 당시 이사장의 비리를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다. 이사장은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손 교사에 대한 해임과 임용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명진고는 지난 9일 손 교사를 복직시키면서 빈 교실에 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두고 근무하도록 했다. 이어 10일부터는 ‘자율연수’ 명목으로 광주 광산구 송정도서관에서 내년 2월28일까지 근무하도록 했다.

명진고 측은 공문을 통해 “교사 과원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혼선 최소화를 위해 자율연수를 명한다”고 밝혔다. 학교는 손 교사의 자율연수 장소를 도서관의 사무실이 아닌, 시민들이 이용하는 열람실로 제한했다. 또 “자율연수 규정을 위반했거나 지시를 거부했을 시 그에 따른 책임과 문책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경향신문)


--> 참담한 뉴스죠?불의를 보고도 알면서도 쉬쉬하는 세상입니다. ‘그 정도는…’이라며 넘어가는 게 상식인 사회입니다. 우선 내가 살고 봐야 하는 거니까. 양심을 지킨 내부고발자가 해직의 철퇴를 맞고, 법의 구제에 힘입고도 지속적인 따돌림과 부당한 피해를 견뎌야 하는 세상입니다. 쓰레기 같은 일인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아이들을 가두고 있는 현실, 씁쓸합니다.

오늘 뉴스엔 청와대 민간사찰을 폭로했던 김태우 수사관 얘기도 있더군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뉴스입니다. 그 사람 사건의 구체적인 속사연이야 다 알 리 없지만, 어쨌든 양심과 상식, 논리에 준해 무엇인가를 발언하고 주장하는 건 매우 위험천만하다는 교훈(?)을 확인하게 되네요.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부터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방역은 3단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겨울, 참담하고 답답합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잘 견디어내시길.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본 넷플릭스 영화 한 편 추천해볼까요?

시크릿 투 더 무비(원제 : the SECRET dare to dream)입니다.

뭉클하고 따뜻한 영화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지요.

“우주가 내게 할 말이 있는 거겠지.”

영화를 보시면 이 말이 주는 긍정의 힘을 강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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