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검찰개혁 찬성하나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은 반대한다”

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올린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순수를 지향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나는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권한의 분산에 찬성하다”며 “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은산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의 무력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체계를 요구했을 뿐, 권력자를 위해 편향된 사법 체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은산은 “이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며 “이것은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은산은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충분하다”며 “거대 여당의 힘으로 이참에 헌법에까지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 단서 조항을 두어 검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검·경 스스로가 어우러져 서로를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라는 작자를 장관의 자리에 앉혀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과반수를 넘는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권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을 껍데기를 앉힐 거라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은산은 “답은 하나일 것이라 감히 짐작해본다. ‘검찰 개혁만이 답입니다.’ 무한 반복이겠지. 개혁무새들. 무엇보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친히 검찰 개혁의 목적을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전직 대통령 잔혹사 반복 않으려면 검찰 개혁해야...’ 한 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 이거다”라고 했다.

그는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측근들은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죄가 있든, 없든”이라며 “그것이 공수처의 힘이다. 경배해야 하나? 슬플 뿐”이라고 했다.(조선일보)

--> ‘검찰개혁’이라는 구호와 선동으로 스스로 저지르는 모든 적폐와 불법을 합리화하려는 여권을 향한 일침입니다. 그 말 많은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날치기 통과 보셨지요?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생긴다면, 검찰의 적폐, 그들의 검찰주의가 대수겠습니까? 사유화된 권력 하의 공수처가 더 부섭지 않을까요? 그들은 왜 국민들의 그 상식적인 우려를 애써 외면하고 달리기만 할까요?

이른 바, 민주주의 독재, 운동권 독재가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석동현 “괴물기관장 후보직 사퇴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8일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때가 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애당초 야당 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제가 처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라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또 작년 이맘때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킬 때, 공수처를 정치 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으로, 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주었다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게 됐지 않습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괴물로 보면서도 저가 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수락했느냐면, 어차피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인다고 볼 때 저나 다른 후보들 중 누군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공수처의 본질과 모순을 한 번 더 고민이라도 하면서 괴물적 요소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제가 공수처를 괴물로 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다. 그는 먼저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영장청구권도 포함되겠지요)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고위공직자(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것”이라며 “채찍을 들 공수처 검사들은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기이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3부 요인,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검사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그들의 신상 정보며 출입국기록과 교통딱지 받은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니 말이다. 여야 논의도 없이 급히 만드느라 그런 점은 생각조차 못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수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요.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라고 글을 맺었다.(조선일보)

-->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니 뻔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속이 다 보이는 행동을 대놓고 하니, 이게 민주화 세력이 만든 나라라 할 수 있는 건지….

●BTS, 블랙핑크, 봉준호, 코비… 페이스북 2020년 키워드

페이스북이 화제의 키워드로 올 한 해를 되짚어보는 '2020년 돌아보기(YEAR IN REVIEW 2020)'를 8일 발표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에서 이용자의 관심이 급증한 주제를 키워드로 선정, 올해 소셜 트렌드를 살펴봤다.

‘글로벌 아이콘’ 부문에서는 미국 전 연방대법관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농구 선수 故 코비 브라이언트 등이 꼽혔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아이콘’에서는 K팝 아이돌인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영화감독 봉준호, 올해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포함되는 등 한국 음악과 영화가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위 '집콕(Stay Home)'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홈피트니스 관련 게시물이 크게 늘었다. 이용자가 집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인스타그램의 '집콕 스티커(Stay Home Sticker)'는 지난 3월 출시 된 지 일주일 만에 총 1억 회 이상 사용됐다.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 인스타그램 라이브 이용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3월 기준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 통화량은 전주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페이스북 메신저의 그룹 영상 통화 기능 이용자는 70%, 통화 시간 역시 2배 늘었다.

정치 관련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화두로 떠올랐고, 선거 캠페인이 한창이던 지난 8월에는 부통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가 큰 화제를 모았다. 국내에서는 현재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지난달 진행된 연례국감 역시 큰 주목을 받았다.(조선일보)

-->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어진 활동과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정의 및 평등과 관련한 키워드에서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게 그 예입니다. 친환경 관련 논의도 많아졌습니다. 올해 초 호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호주 산불이 올해의 키워드 중 하나였지요. 복구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전 세계 130만명의 이용자가 페이스북 기부 기능을 활용, 총 3500만 달러를 모금한 것도 화제의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 등 국내 환경 문제 관련 이슈들이 이용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나 부동산 투기 의혹’ 폭로한 손혜원 친동생, 필리핀에서 사망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 손현(63)씨가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도된 후 기자회견을 열어 누나에 대한 추가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8일 현지 소식통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오전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 앙헬레스시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현지 한인회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했으며, 7일 손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현지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고려해 손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손씨는 누나인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도된 뒤인 지난해 2월 28일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당시 그는 "현재까지 밝혀진 (손 전 의원의) 차명 부동산 24건 외에 7건이 더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손 전 의원이 측근 4명을 통해 해당 근대역사문화 공간에 7개 필지를 더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손씨는 손 전 의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해 받아낸 것도 보훈처에 압력을 넣은 결과라는 기존 의혹을 재차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손 전 의원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했다.(중앙일보)

-->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생 손현 씨는 공익제보 차원에서 누나를 고발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 간 불화와 앙금 때문에 빚어진 일일까요? 갑작스런 극단적 선택으로 또 다시 여러 의혹이 생기게 됐습니다. 

●조수진 “김종인 위원장 반성 선언, 늦은 감 있다”, ‘폐족선언’ 주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처절한 반성, ‘신 폐족 선언’은 9월 정기국회 전에라도 했어야 했다”며 “지금도 지나치게 늦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하자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발언을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제1야당이 참패한 것은 반성도, 책임도,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폐족 선언’ 했던 당시를 꺼냈다.

조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2007년엔 59석으로 반토막났고 탈당파들이 주축이 돼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간판을 바꿨지만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참패했다”며 “언론에선 ‘진보’의 조종을 알리기까지 했지만 이때 친노가 꺼낸 것이 ‘폐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란 이름의 정당이 원내1당이 되는 데는 ‘폐족 선언’으로 압축되는 처절한 반성 이후 8년이 걸렸다”면서 “정치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에서 출발한다”고도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폐족 선언’이란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넓은 중도를 기반으로 보수는 물론 합리적 ‘진짜 진보’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사도 모르면서 섣부르다느니, 잃을 게 많다느니 반대만 해선 ‘영원한 폐족’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 반대파가 읽어 보라며 2007년 12월 26일 친노의 ‘폐족 선언문’ 전체를 올렸다.(경향신문)

--> 지난 국정감사의 베스트 히로인으로 떠오른 조수진 의원.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김종인 위원장 편에서 이제라도 당의 과거를 과감히 반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하고 단호한 면모, 좋아 보이네요. 끝까지 소신 잃지 않으시길 응원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반성문을 9일 발표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될지 기다려집니다.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공정경제 3법’ 통과 직후 강한 유감 표명

박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공청회를 통해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꼬집었다. 그는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그걸 듣고 판단해서 법안이 진행되는 게 순리”라며 “공청회 이후 정부안에 근접한 안이 갑자기 제시됐고, 어제오늘 사이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촌각을 다추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 견제하겠다는 게 법안의 시작점인데 이사회에 진출하는 문제까지 따라 들어가야 하나”면서 “두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그거 하나만은 꼭 기업들 생각을 받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도 이날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기업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국민일보)

--> 경제 4단체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입니다. 앞으로 정재계의 관계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될 듯한데, 정부의 후속 대처 방안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설마, DAN 당근도 없이 채찍만 내리친 건 아니겠죠?

●진중권 “연말에 페이스북 스톱! 새 진보 기획에 주력할 것”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아마도 12월이 지나면 페이스북도 그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새로운 진보는 무엇인가를 기획하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SBS 뉴스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계획은 그렇다.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분석을 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는 태생이 진보고 좌파”라며 “사실은 한 번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적이 없다. 87년 이후로는. 딱 한 번 있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 야당의 단일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동의하며 “권력이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엔 굉장히 지나친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런 건 사실 무해하다. 그들에겐 권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권력을 잡게 되면서다. 권력은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 권력이 절제를 못하면, 지금 벌어지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선 “그 원인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제가 아니더라도 이 역할은 누군가 하고 있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눈에 나는 발언을 하게 되면 팬덤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른바 양념을 친다. 웬만한 맷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지식인들 중에서 몇몇 분분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며 “절 굉장히 안도하게 만들고, 짐을 상당히 덜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치가 반칙으로 흐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프레임 장난을 너무 많이 한다. 제가 하는 일은 프레이밍 전략을 드러내서 폭로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민주당을 비판했고, 또 다른 한편으론 보수당도 비판했다”며 “마지막으로 제가 할 기획은 진보의 재구성이다. 민주당에서 진보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다 망가뜨리고, 진보하면 위선의 동의어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동아일보)

--> 새로운 진보를 기획한다... 위선이 아닌 진짜 진보를 만들어본다...는 진 전 교수의 다짐에 응원을 보냅니다. 급진보주의자였던 그가 민주화운동세력인 현 여권에 연일 쏟아 붓던 일침은 엄중하고 신랄하고 기지에 넘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가 왜 변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이 있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가 제기한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 나라 정치판이 그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는 논리와 토론능력, 상식과 염치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양당 ‘품격녀’ 고민정 배현진, 페이스북에서 ‘품격’ 설전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품격은 머리로 배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살아온 삶의 내력과 철학, 사람을 대하는 시선 등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배 의원이) 자당 대표에게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며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는 ‘혜안을 가진 대변인’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의 앞날이 처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수시로 직을 던지겠다는데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며 “그저 ‘난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는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으로 들려 무수한 비아냥을 불러올 뿐이다”고 올렸다.

김 위원장이 전날 당 비공개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못하면 위원장직을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한 비판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 되는 날인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당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경향신문)

--> 방송인 출신의 두 여성 의원이 날이 선 논쟁으로 맞붙었습니다. 직접 벌인 육탄전은 아니지만 SNS에 올린 글만으로도 싸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두 사람 모두 대변인 출신들이라 입으로 지진 않을 테고, 앞으로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기대됩니다.

감정이 꽤 섞여 있던데, 그래도 계속 품격 있게, 욕은 안 하는 걸로!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 힘 배현진 의원(아래)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