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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독뉴스 87]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야당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

●정세균 총리 문 대통령에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 필요’ 건의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검사 또 용비어천가 “채시라 닮은 추미애” ●일본 왕실 마코 공주, 동갑내기 대학동기와 결혼 승낙 얻었다 ●빌보드 차트 5번째 정상 BTS, 비틀즈 잇는 대기록 달성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코로나 신규 확진자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20-11-30 23:54

글 : 이상문 부장  |  사진(제공)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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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뉴스도 머리 아프고 가짜뉴스도 짜증나는 하루하루. 아침마다 해독주스를 갈아먹듯 편한 시간에 편한 마음으로 해독뉴스를 전합니다. 뉴스를 해독(解讀)해 해독(解毒)해주는 디톡싱 뉴스 썰. 마음 건강, 몸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문 대통령에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 필요’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제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문제를 정리하고 이후에 추 장관도 교체하는 ‘순차 퇴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수용할 명분이 약해진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직접 추 장관의 거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에 대한 거론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에 대한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저도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이후 추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순차 퇴진’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에 따라 추 장관이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추 장관도 뒤이어 사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했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징계 제청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 거취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윤 총장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조선일보)


-->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애매한 발언이지만 윤 총장과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룹니다.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비겁한 대통령’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미 실기했습니다. 총리의 건의도 늦은 듯하고 대통령의 애매한 선문답도 귓전에서 겉돌기만 합니다. 사태가 벼랑에 몰린 듯하니 마지 못해 ‘동반 사퇴‘ 운운하는 여권과 정부의 움직임도 속이 훤히 보이고 비겁해 보입니다만, 대통령의 애매하고 비겁한 선문답은 더욱 더 가슴을 치게 합니다.

대통령님, 조국부터 추미애 장관까지, 당신들의 그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파동은 균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웠던가요? ‘동반 사퇴’로 꼬리를 자르면 과연 아무 일 없던 게 될까요?    

  

●열린민주당 최강욱이 법사위로? 피고인이 그래도 되나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 보임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최 대표를 법사위로 사·보임하고, 원래 법사위 소속이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여권의 대표적인 친 조국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아내 관련 사건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자,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최 대표가 법원과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에 보임된 것이다. 야당에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법사위 합류를 희망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재판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사위 보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국토위에 배정됐다. 그러나 5개월여 만에 결국 법사위원으로 합류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6월 상임위 배정 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받는 사건이 늘었다”며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국회의 권위만 실추시키는 사·보임”이라고 했다.(조선일보)


--> 보도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부터 법사위에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뵙게 되어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말했답니다. 본인으로서야 영광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게 타당한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최 대표 외에도 법사위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상임위 배정 때는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에서 최 대표의 법사위 보임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강행하는 데 최 대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사·보임에 찬성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여권 내 강성 싸움꾼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공수처 문제 처리를 위해 배수의 진을 치는 것 아닌지,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목적을 위해서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들이시라. 

강성 싸움군도 법사위에 진출하셨으니 공수처 설치, 빨리 되면 좋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과 정의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더 지켜보고 싶어서요. 추 장관님도 지지합니다. 내내 유임하시길. 대통령님이 동반 사퇴 시키려는 듯한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검사 또 용비어천가 “채시라 닮은 추미애”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배우 채시라와 비교하자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채시라가 뭔 죄”냐고 30일 맞받아쳤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추 장관의 외모를 앞세워 추 장관에 대한 일종의 ‘지지’를 보내자 김 대표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진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걸어가는 방송사 화면 캡처 사진을 올리면서 “사진에서 배우 채시라님 닮으신 분 누구시죠?”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추미애) 장관님 실제로 뵈면 얼굴이 CD 1개 정도 크기”라며 “에잇, 외모지상주의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양이들이 노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추가하면서 “의원님 지지자였던 상태로 구조된 냥이들(아파서 주사 맞고 떡실신 상태) 과거 사진과 최근 일 잘하신다고 신나서 날아다니는 동영상입니다. ㅋ”라고 적었다.

이에 김 대표는 30일 진 검사의 글과 관련한 기사를 첨부하면서 “채시라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평가했다.

진 검사는 앞서 27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시급히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중앙일보)


--> 이 분 곧 매스컴에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인 ‘문빠’이신 듯하고요, 근래엔 ‘추빠’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친정부성향적 언행을 줄곧 해왔기 때문이지요.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7월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나도 성추행했다”고 해 피해 여성을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딱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좀 ‘관종’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애국자’이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게 하는 분 같군요. 곧 알겠지요. 대놓고 등장할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일본 왕실 마코 공주, 동갑내기 대학동기와 결혼 승낙 얻었다

 

동갑내기 대학 동기와 결혼을 놓고 왕실 안팎의 반대에 부딪혔던 일본 마코(眞子·29) 공주가 아버지인 후미히토(文仁·54) 왕세제로부터 결국 승낙을 받았다. 2년 전 약혼자 가족을 놓고 각종 논란이 일며 결혼 반대 여론이 높아졌지만 마코 공주 커플은 “서로가 둘도 없는 존재”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3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미히토 왕세제는 자신의 55번째 생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딸의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모로서 본인들의 심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혼을 허용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후미히토 왕세제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친동생으로 왕위 계승 서열 1위다.  

하지만 후미히토 왕세제의 이날 발언은 기꺼운 승낙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일본 언론은 “관련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후미히토 왕세제가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코 많은 사람이 납득하고 기뻐해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혼할 단계가 되면 경위를 포함해 제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보이는 형태로 대응해야 한다"며 예비부부가 부정적 여론을 돌려놓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후미히토 왕세제가 이처럼 조심스럽게 딸의 결혼 문제를 언급한 건 약혼자 고무로 게이(小室圭·29)의 어머니 고무로 가요(佳代)의 금전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마코 공주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 이들의 결혼이 불러올 경제효과가 1000억 엔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등 여론은 축복 일색이었다.

하지만 2002년 남편과 사별한 약혼자의 모친이 2010년부터 교제한 남성에게서 빌려 간 돈 400만 엔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당시 일왕이던 아키히토(明仁ㆍ87)의 맏손녀를 이런 논란이 있는 가문과 결혼시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전에 이 같은 문제를 몰랐던 후미히토 왕세제 역시 적잖이 당황했다.

설상가상으로 고무로의 아버지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가요가 신흥 종교 신자라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이어 가요가 왕실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다.

결국 마코 공주는 2018년 11월로 예정했던 결혼식을 2020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고무로는 그해 8월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2년이 넘는 시간에도 마코 공주의 마음이 변치 않자 왕세제도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중앙일보)


--> 상황은 좀 복잡했지만, 공주의 사랑은 굳건했습니다. 지난 13일 마코 공주는 궁내청을 통해 “우리는 서로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며 “결혼은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이 축복으로 결실을 맺을지 여전히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네요. ‘상징 천황(일왕)제’에선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딸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공과 사 두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왕세제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궁내청 직원 출신의 한 저널리스트는 “후미히토 왕세제가 딸과 약혼자의 대응에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마코 공주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왕실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답니다.

소설이나 영화 같은 얘기 같지요? 본인들은 고통이 크겠지만, 지켜보는 이들에겐 왕실 이야기는 늘 재미있습니다.  

 

●냉장고 안 사체는 2년 전 숨진 생후 2개월 아기, 끔찍한 친모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사체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된 남자 아기는 2년 전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A씨(43)는 이 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2년이 넘도록 시신을 보관해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져 있는 남자 아기를 발견했다.

당초 경찰은 이 아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A씨의 큰아들(7)과 둘째 딸(2)로부터 쌍둥이 남자아이가 한 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A씨의 주거지를 긴급수색하던 중 쌍둥이 남자아이로 추정되는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기는 생후 2개월 만인 지난 2018년 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아기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A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1일 A씨가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뒤 20일 A씨의 집을 방문, 남매를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격리조치했다.(

 

-->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미혼 상태로 아이를 낳았으며, 첫째만 출생신고를 하고 쌍둥이 남매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과 전문기관, 현장 조사를 나온 동사무소 직원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군요. 

경찰 관계자는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힌 뒤 이주 내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모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빌보드 차트 5번째 정상 BTS, 비틀즈 잇는 대기록 달성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다섯 번째 정상을 차지했다. 미국 빌보드는 29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BE’로 최신 차트(12월 1일)에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2018년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첫 정상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2년 6개월 동안 발표한 앨범 5장이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한국ㆍ아시아ㆍ비영어권 최초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룹으로서는 1966년 7월 ‘예스터데이 앤 투데이’부터 68년 12월 ‘화이트 앨범’까지 2년 5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앨범 5장을 탄생시킨 영국의 비틀스, 전체 가수 중에는 2017년 이를 1년 7개월로 단축한 미국 래퍼 퓨처를 잇는 대기록이다. 

닐슨뮤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매된 ‘BE’는 발매 첫 주 앨범판매지수 24만 2000점을 기록했다. 실물 앨범 판매량이 17만7000점으로 70%를 차지했고,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점수는 각각 3만 5000점과 3만점으로 뒤를 이었다. 빌보드는 음원 10곡을 다운 받거나 1250회 유료 스트리밍하면 실물 음반 1장을 산 것으로 간주하는데 첫 주 스트리밍은 2856만회에 달한다. 

그룹으로서는 지난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7’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다. ‘맵 오브 더 솔:7’은 실물 앨범 판매 34만700점을 포함해 총 42만2000점을 기록했다. 빌보드는 “높은 앨범 판매고를 기록한 다른 앨범들이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한정판 등을 선보인 것과 달리 ‘BE’는 실물 1종과 디지털 1종 등 한 가지 버전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지난 앨범은 실물 4종, 디지털 1종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

한터차트 기준 발매 첫 주 판매량은 226만장. 같은 기간 ‘맵 오브 더 솔: 7’이 기록한 337만장보다 33%가량 줄었지만 소속사나 멤버들 모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8월 발표한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마침내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 오르면서 성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역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비영어권 앨범 11장 중 5장이 방탄소년단이 차지한 것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중앙일보)


--> 그룹 리더인 RM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이번 앨범에 넣어야 하나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뿌리가 같은 곡이라 넣게 됐다”며 “‘다이너마이트’라는 여름과 잘 어울리는 흥겹고 신나는 곡을 만나서 먼저 발표하게 됐고, 그럼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나 ‘라이프 고스 온’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답니다. ‘~이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앨범명 ‘BE’에 대해 지민은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열린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BTS의 올해 연간 앨범 판매량은 최고치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4000만 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코로나 신규 확진자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앞으로 1∼2주 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700~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도 번지면서, 부산 등에서도 새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지난 22~28일) 감염 재생산지수는 1.43”이라며 “이 경우 1주 내지 2주 뒤에 감염자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단순 계산해 보면, 많게는 700~1000명까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정 본부장은 “1 이하로 유지되지 않는 한 유행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한겨레)


--> 보도에 따르면, 감염 재생산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이 감염될 확률과 사람 간 접촉량, 확진자가 주변에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노출 기간 등 세 가지라고 합니다. 정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검사를 통해 노출을 줄이는 세 가지 노력이 합쳐져야 감염 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진짜로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대에 이르는 날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매사 조심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지요?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야당은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 방안으로 다세대주택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당장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했다던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언에 빗댄 지적이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주택문제로 하루하루가 심란한데 유체이탈 화법을 하다니 헛웃음만 나온다”면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국토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일보)


-->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본인도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겠지만, 장관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지요. 짜증이 잔뜩 배어 있군요. 시장은 다 헤집어놓고서 이제 와서 황당한 화법을 쓰시니, 국민들 마음 또 쓰리겠습니다. 

저는 또 분노가 치밀거든요. 나라가 니네들 체험학습실이냐? 국민이 실험실 쥐새끼냐? 이런... $%%&^#...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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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 특허면제, 공유와 연대 절실하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2일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IP)이나 특허를 면제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세계 90여개국을 비롯해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단체 300여개가 지지를 표명했다. WTO는 12월10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한 뒤 17일 총회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지부의 하신혜 대외협력 보좌관은 “WTO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과 복제약, 의료기구가 생산될 것이고 이는 가격을 낮추고 보급량을 늘리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2001년 ‘도하 선언’을 통해 에이즈, 결핵 등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의 퇴치를 위한 특허 면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WTO 회원국들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특허권자(제약사) 허가 없이 특허 면제를 진행할 수 있다. 하 보좌관은 “WTO 차원에서 각국에 코로나19 관련 특허 면제를 권고하면 각국은 개별적인 특허 면제를 진행하기보다 포괄적인 특허 면제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인도 매체 힌두비즈니스라인은 22일 “WTO TRIPS 위원회는 최근 비공식 회의에서 인도와 남아공 측의 제안을 검토했지만, 회원국들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WTO 내에서도 입김이 센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 보좌관은 이런 분위기가 몇몇 부자 나라들이 제약사들과 양자계약을 맺어 초기 백신 생산량을 쓸어가는, 이른바 ‘백신 민족주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또 연구개발 동기 부여를 위해서도 특허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 보좌관은 “각 나라와 제약사가 이익에 부합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선 보다 인도주의적 선택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경향신문)


-->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하 보좌관은 백신 개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백신 임상시험 중간결과 데이터를 공개해야 백신의 안전성을 따져볼 수 있고, 개발비용을 공개해야 가격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구촌 모두의 공포입니다.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이니 공유와 연대가 중요하지요. 

백신 개발국 또는 기업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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