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도 직무배제, 징계조치 하라’ 대자보 등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대학가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요구하는 풍자 형식의 대자보가 붙고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는 29일부터 저녁부터 전국 100여 개 대학교에 약 300장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1980~90년대 대학생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의 이름을 풍자해 사용하는 보수 성향 청년단체다.

이날 신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유포한 대자보를 통해 “저희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청원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에게도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추 장관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담은 풍자다.

신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이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꺼내 든 징계 사유를 보며 대통령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직무 배제에 처할 만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 보도에 따르면, 대자보는 문재인 대통령 직무배제와 징계 사유로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이유 6가지보다 한 가지를 더 추가했네요.

N번째 주택 정책으로 집값 급상승을 일으켜 ‘호텔거지’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일산 5억 가능’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등 각종 망언을 묵인·방조했다는 이육 첫 번째입니다. 북한의 공무원 총살 및 화형 사건 관련, 북한을 비호하기 위한 월북 부각 여론 호도 및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 생명을 외면했다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에도 짜파구리 먹방을 감행해 많은 국민의 복장을 터트렸고,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만 코로나에 걸린다고 믿고 정치방역을 자행했다고도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외에도 ‘광화문 청와대’ 등 수많은 공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작 본인 가족(문 대통령의 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떠나 태국으로 이민 가도록 방조했다”는 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일개 장관의 뒤에 숨은 채 윤 총장을 모함해 임명권을 남용하고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아들의 병역 문제와 헌정사상 최초의 헛발질로 국민을 허탈감에 빠트린 (추) 장관 뒤에 숨어 틈만 나면 국민 편 가르기로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대협은 “이에 (문 대통령이) 국가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청원한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80년대 운동권 시절, 학생운동의 중심이 전대협이었습니다. 대학가에 새로 태어난 저대협은 ‘신전대협’이란 이름을 가진 보수학생단체입니다. 세상이 180도로 뒤바뀌었지요. 이런 지경까지 오게 한 것,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요. 대한민국의 정의는 ‘586’ 운동권 세력에만 있는 걸까요? 그 끔찍한 오만이 세상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정유경 남매, 4900억 증여받고 세금 3000억

지난 9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962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분 증여액은 증여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주식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데,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229만1512주)를 증여했다. 기준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 원이다. 딸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 신세계 지분 8.22%(80만9668주)의 종가 평균은 1741억여 원이다. 두 사람은 최고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로서 할증 세율을 적용 받아 60%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 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다음달 30일까지 내야 한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는 불확실하다. 대주주 지분을 지키기 위해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 지분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백화점 지분은 10.34%에서 18.56%가 됐다(조선일보)

--> 대주주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낼 수밖에 없는 세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없으면 안 될 세금인 걸 알겠는데, 비싸다는 생각은 듭니다. 각국의 수준을 비교하든 하지 않든, 개인적으론 세율이 너무 높다는 느낌이 드네요. 없이 살아도 있는 사람들 배 아파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편이라… 옳든 그르든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행복주머니를 다 채워주는 건 아닌지라….

●추 장관, 검찰총장 대선후보 여론조사 포함돼 징계이유? 님은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한 이유 중 하나는 ‘윤 총장이 자신을 대선 후보에 포함시킨 여론 조사를 방치했다'는 것이었다. 윤 총장이 올해 들어 두 차례 여론조사 업체에 ’이름을 빼달라'고 했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추 장관이 정작 본인을 대선 후보 명단에 4개월째 올리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조사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 선호도 5분의1~6분의1을 기록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브리핑 자료에서 직무 배제 조치의 이유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들었다.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며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후보로 여기게 됐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월과 8월 자신을 포함한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 업체와 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에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후보군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추 장관 브리핑에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윤 총장의 요청을 추 장관이 ‘소극적 조치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됐다.(조선일보)

-->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관님이 또 헛발질 하신 모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런 추 장관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매달 발표하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대선주자에 포함됐습니다.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검찰총장만인가요? 법무부 장관은 아닌 건가요? 추 장관은 7~10월 조사에서 각각 2.1%, 2.1%, 2.5%, 3.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윤 총장은 13.8%, 11.1%, 10.5%, 17.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기보다 윤 총장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오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등 조롱섞인 비판이 많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추 장관은 자신이 대권주자로 포함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넉 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소극적 조치'조차 없었다는 것이지요.

장관님, 너무 막가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 윤 총장 겨냥 “하룻강아지…, 대역 죄인”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는다”며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 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 흑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윤 총장은 절제돼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 흑역사의 대부분은 정권의 시녀가 돼 정적 제거에 앞장서온 내용”이라면서도 “윤 총장은 정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검찰권 남용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와 똑같이 후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만, 후자의 경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될 수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또 다음달 2일 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사실상 주문했다. 그는 “윤 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울산 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조선일보)

--> 윤 총장이 하룻강아지라면 이 사람은 더더욱 하룻강아지 시늉을 하는 듯해보입니다. 언제 적부터 국회의원 뱃지 달았다고 그리 심한 막말을 하시는지 좀 오버하시는 듯하네요. 

여권이 윤석열 총장 끌어내리기에 총공세를 퍼붓는 느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윤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 데 실패했다.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고, 대통령 원전 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판사 문건' 논란에 대해서도 장문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곳저곳의 무차별 총공세. 부쩍 왜 그러는 걸까요? 여권 내부에선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참 궁금하네 정말. 

●조정대상지역 ‘깜깜이’로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무슨 꿍꿍이?

국토교통부가 최근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깜깜이’, ‘밀실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정량 기준이 느슨해 ‘정성 요건’이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본래 취지와 달리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한 주정심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정량 기준을 강화해 정치권이나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규제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정량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정성 요건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경기 김포(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과 충북 천안, 경남 창원 등 상승폭이 확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과열이 심화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조선비즈)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에서 선정 대상을 정하고, 안건을 만들어 주정심이라는 별도의 기구에 회부해 결정합니다. 이후 주정심에서 회의를 통해 국토부가 보낸 안건을 가결하면 규제지역 선정 또는 해제 절차가 마무리된다는군요.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면서 단 한 번도 주정심 회의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이 때문에 주정심은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미리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주정심은 형식적인 심의만 한다는 것이지요.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여차례 열렸지만, 안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습니다. 

제 기능 못 한다는 허수아비 기구를 굳이 둘 필요 있을까요? 국토부는 무슨 일을 또 벌이려는 걸까요? 더 이상 욕먹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웬 ‘깜깜이’를 또….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률은 낮고, 집 값 상승세는 가팔라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량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해 국토부에서 ‘정성 요건’이라는 명목으로 입맛대로 규제 지역을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답니다.

●감찰검사 양심선언 “판사사찰, 죄 성립 안 된다 쓴 보고서 삭제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29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 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을 찾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요청한 평검사 2명 중 한 명이다. 윤 총장 감찰 조사에 참여한 평검사가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밝힌 글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내부망에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감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보고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 본인이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검사는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 검토를 시작해 그 후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해당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4일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를 발표했다.(중앙일보) 

--> 보도에 따르면, 이정화 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합리적 설명 없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전후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글을 올리고 2시간 뒤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문건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돼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쪽 사람들, 말 참 복잡하게들 하지요? 어쨌든 결론은 ‘죄가 성립 안 된다'는 보고를 삭제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확인하면 됐지, 뭘 그리 구구절절 말이 많으신지…. 그러니 자꾸 구리다는 소릴 듣지.

●SK 최태원 회장, 2년 연속 두 딸 동행 창업지원센터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장녀 최윤정 씨(31), 차녀 최민정 씨(29)가 동행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창업지원센터 ‘로컬라이즈 타운’을 방문하면서 두 딸과 동행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약 1시간여 동안 소셜벤처 사업장 및 이들과 협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장들 함께 둘러봤다. 또 청년 창업가들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들러 가족사진을 찍기도 했다. 최 회장이 청년 창업가들과 2시간여 동안 기업경영 철학과 위기극복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두 딸은 함께 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재벌 회장이 자녀들을 데리고 보통 젊은이들의 열기가 숨 쉬는 현장에 다녀오는 일, 아주 흔한 풍경은 아닙니다. 평소 오프라인 현장 방문을 활발히 하는 최 회장의 소탈함이 또 돋보였습니다. 

둘째딸 최민정 씨는  해군장교를 거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도 활동한 인재로 매스컴을 여러 번 탔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에서 근무합니다. 아들은 최근 SK 그룹 계열사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지요? 세 자녀 모두 SK에 근무하는 셈이 됐는데요. 이중 장녀는 SK 바이오팜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스탠퍼드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식 농사를 괘 잘 지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혼만 아니었다면 여러 가지로 참 모범적이란 소릴 들을 집이었는데….

노소영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중국, 파오차이로 김치 깎아내리는 ‘찌질한 대국’ 

중국이 자국의 김치 격인 파오차이의 제조법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28일 보도했다. 파오차이는 중국의 전통식품인 절임 채소로 김치와는 다른 식품이지만 중국 매체는 마치 중국이 김치 국제표준을 제정한 것처럼 전하면서 ‘김치 깎아내리기’를 시도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시보는 중국 시장의 관리감독 전문 매체인 중국시장감관보를 인용해 중국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파오차이 산업의 6개 식품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ISO 홈페이지에는 ‘ISO 24220 파오차이(소금으로 절여 발효시킨 채소)-규범과 시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있다. ISO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민간기구다. 공식 관급 기구는 아니지만 165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고, 중국은 ISO의 상임이사국이다.

중국 내에서 파오차이는 염장(鹽藏)을 해 절여먹는 채소를 뜻한다. 중국인들은 김치를 ‘한국 파오차이’라고 부른다. 한국이 김치를 중국에 수출할 때 한국 김치에 해당하는 별도 기준이 없어 파오차이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10년 이상 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가 파오차이의 모방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도 파오차이를 국제표준으로 등록해놓고 한국 김치까지 포함되는 것처럼 대외 홍보를 하고 있다.

환추시보는 파오차이 ISO 등록을 계기로 “중국의 파오차이 산업은 이번 인가로 국제 파오차이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면서 “사실 한국이 ‘파오차이 종주국’이라는 주장은 이미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가지 주목할 건 ‘파오차이 종주국’을 자부하는 한국의 전문가가 표준 제정에 참여하지 않은 점”이라며 “한국 매체는 ‘파오차이 종주국의 굴욕’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추시보는 2017년 9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당시에도 “사드를 추진한 한국 보수파가 파오차이를 먹어 어리석어졌나”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동아일보)

--> 늘 그래왔지만, 얘네들 참 쪼잔하고 찌질하지요? 대국이라고 갖은 폼은 다 재지만, 하는 행동은 대국은커녕 소국인 이하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파오차이는 김치와 다른 음식이며 김치는 이미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규격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ISO 규격은 각 국가들이 따를 의무가 없다”며 “코덱스 규격에 따라 김치를 다른 명칭으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파오차이를 김치로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ISO 관련 문건에도 파오차이에 대한 것이지 김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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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주말 뉴스 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