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낙태 24주 내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중지(낙태) 허용기준을 ‘24주 이내’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다음 주쯤 발의한다. 임신 주수에 대한 ‘제한적 허용’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권인숙 민주당 법안과 달라 민주당 내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 측은 27일 개정안에 인공 임신중단 허용 범위를 ‘임신 24주 이내’로 했다고 밝혔다. 24주 이후라도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이달 초 발표한 정부안의 ‘임신 14주 이내’, ‘임신 24주 이내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임신중단 허용 기준을 24주로 정한 것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주 이하에서의 임신중단이 전체 임신중단의 99.2%에 달하는 점과 이미 24주 기준을 설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허용범위를 위반해 임신 중단을 한 경우에는 의사만 처벌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안에 담긴 상담 의무화, 보건복지부 상담 기관 설치 조항을 삭제했다. 상담사를 통해 상담 증명서를 발부받아 임신 중단을 하도록 한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존감, 죄책감에 영향을 준다는 여성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낙태죄 관련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12일 형법·모자보건법상 낙태 처벌 규정과 제한적 허용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중절수술 허용에 한계를 둔 조항을 삭제해 임신 주수·사유 등의 제한 없이 임산부 본인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는 박 의원 안과 같다.
권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입법안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까지 확대 적용해 그동안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킴으로써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

--> 보도에 따르면,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연말입니다. 이 기한 내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의 발의가 나오자 정의당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 의원 안과는 전혀 다른 널뛰기 행보”라며 “임신 중지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허용기준을 24주 이내로 제한을 건 박주민 의원의 안은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허용 기간을 위반해 임신 중지를 할 경우, 의사만을 처벌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느 의사가 나설 수 있는지, 여성 역시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임신 중지에 대해 전면 비범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개정안 등을 준비 중입니다.
낙태 허용 여부는 여성인권 차원에서 늘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연말 안에 어떤 합의와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올 김장 늦게 할수록 채소값 싸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김장을 조금 늦게 해달라”는 당부를 내놨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좋지 않았던 김장 채소 수급이 막 회복 중이어서 김장을 늦게 할수록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랭지 배추·무 생산이 종료되고 전국에서 재배하는 가을배추·무로 전환됐다”면서 “기상호조에 따른 작황 회복과 재배면적 증가로 가을배추의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랭지 배추의 경우 작황부진으로 한때 포기당 1만원을 넘는 등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번 김장철 가을배추는 예년 수준인 포기당 1900원 선에 도매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가을배추 출하량이 크게 느는 12월에 가까워질수록 김장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배추 20포기 기준, 10월 상순 45만6000원이었던 김장비용은 이달 하순 33만2000원으로 낮아진 뒤, 12월 초에는 29만500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경향신문)

--> 늦을수록 추운 날 더 고생스러울 순 있지만, 비용을 줄여 할 수 있다면 조금 늦춰도 좋겠습니다. 정부는 채소 수급 조정에 최대한 나설 예정이지만, 수급불안이 과도해지게 되면 비축물량을 풀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배추의 경우 미리 확보한 채소가격안정제 약정물량(7만5000t)과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2500t)을 방출하고, 무도 김장철 출하량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채소가격안정제 물량(4만8000t)을 확보하고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장 채소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12월20일까지 ‘김장 채소 수급안정대책반’도 가동한답니다.
눈물 나게 차가운 날, 가족들이 모여 김장 마치고 김칫속 곁들여 수육보쌈. 침 넘어 갑니다. 김치도 사서 드시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롯데그룹의 김장 나누기 행사.

●정부, 10월 30일부터 숙박 여행 외식 할인권 지원 재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중단됐던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지원을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각 사업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언제든 취소·연기 가능하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여행은 1112개 상품에 30% 할인을 적용한다. 외식의 경우 세 차례 외식하면 4회차에 1만원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4일부터는 3만~4만 원의 숙박할인권을 100만 명에게 제공한다. 28일부터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30일부터는 농촌관광상품, 다음 달 4일부터 유원시설 이용 할인도 방역수칙을 전제로 재개한다.정부는 또 3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관광지 특별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2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자체·지역관광협회와 합동으로 방역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각 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숙소·관광시설·식당 등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한다.(국민일보)

--> 집단감염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아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판단은 지난 22일 문화예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권 지원사업을 펼친 결과, 철저한 방역관리 덕에 큰 문제 없이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이 사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중단, 예약 취소, 연기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할인 지원도 좋긴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조치와 별개로, 개인이 알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정치자금 모금 위한 ‘한 푼 줍쇼’ 퍼포먼스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한 푼 줍쇼”라며 정치 후원금 참여를 독려했다. 일각에서는 연봉 1억 원이 넘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앵벌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통장이 텅 비어 있으니 마음마저 쓸쓸하다”며 이같이 남겼다. 그러면서 후원 계좌 번호와 ‘깨끗한 후원이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게시했다.정 의원은 “정청래는 도대체 어디서 놀고 있느냐”라며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보직 무보수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MBN 판도라, KBS 사사건건, YTN 알고리즘 등 고정 프로그램에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며 상대하느라 생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개인 명의 후원은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후원금을 보내 달라고 간절히 요청드렸는데 161분만 참여하고 소식이 감감하다”며 “아직 1000분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 언제 제 소원이 이뤄질지 막막하다”고 말했다.(국민일보)

--> 보기가 민망한 사진에다 궁상스러워 보이는 멘트도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정 의원은 “김남국 의원은 (후원금이) 다 찼다고 자랑하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대통령님 뵙기도 부끄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배 국회의원을 빗대어 ‘앓는 소리’를 한 것이지요. 국회의원 1인의 연간 후원금 한도는 1억 5000만 원이지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두 배인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앞서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지난 16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김용민 의원입니다. 염치불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악랄한 짓거리가 연일 터지고 있다”며 “국감 준비에 현안 대응하느라 정신없으면서도 검찰이 개혁된 세상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다”고 했지요. 그는 “그런데 실은 군자금이 부족해 저랑 의원실 보좌진이 굶고 있다. 매일 김밥이 지겹다”며 “염치없지만 후원금 팍팍 부탁드린다. 저에게 밥 한 끼 사주시고 검찰 개혁 맡긴다 생각하시고 후원 부탁드린다”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개혁의 쓰임새는 참으로 다양한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엔 “국회의원 연봉 1억원 넘지 않나요? 돈도 많이 받으면서 왜 또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난도 실렸습니다.의정활동이 제대로 활발히 하려면 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쓰자고 하면 연봉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니 연봉에 빗대어 엄살 부린다고 책망할 일은 아닙니다. 후원금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너무 구차하게 앵벌이 하는 모습은 좀 볼썽사납다는 의견, 그리고 누구나 입만 열면 전가의 보도처럼 떠드는 ‘검찰개혁을 위해’는 이제 질리도록 생뚱맞다는 의견이 많은 듯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따상’ 점친 BTS 빅 히트 공모주, 이곳저곳 손해 호소

올 상반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바닥을 쳤던 주가가 회복기에 접어들며 개인 투자자들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대어급’ 공모주 청약에 몰려들었다.

지난 7월 상장한 SK바이오팜은 약 31조 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고, 9월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는 58조 원대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국내 기업공개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대흥행에 힘입어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팜 모두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공모가 2배에 시초가가 형성된 뒤 상한가)에 성공했다. 공모주 화려한 데뷔에 투자자들 눈은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이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기대주로 꼽힌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쏠렸다.
빅히트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청약 증거금은 58조원이 몰리며 열기가 뜨거웠다. 기존 투자자뿐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른바 ‘주린이’(주식+어린이)들까지 뛰어들었다.

그러나 ‘따상’을 기대하며 뛰어든 빅히트 주가는 지난 15일 상장 후 곧바로 하락세를 보였다. 상장 당일 공모가(13만5천 원)의 160% 수준인 35만1000원을 기록하며 투자자들 기대에 부응하는 듯했지만, 반짝 ‘따상’ 이후 연일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또 지난 26일엔 15만 원대까지 내려앉아 상장일 최고가인 35만1000원 대비 절반 아래로 하락했다.이후 각종 주식 커뮤니티에선 “빅히트 주식 환불 안되나”, “휴학하고 등록금까지 올인했다”, “내년 봄 결혼 앞두고 모아둔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을 투자했다” 등 속앓이 사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빅히트 4대 주주인 메인스톤과 특별관계인인 ‘이스톤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상장 후 4거래일간 총 158만주 규모, 3600여억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평균 매도 단가는 23만 원 수준이었다.또 빅히트 3대 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도 상장일 고점에서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않은 주식 일부를 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는 이 기간 4500여억 원을 매수한 것이다.(서울신문)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이런 경우인가요? 빌보드 차트 1위 등극으로 뜨거운 공모주로 기대를 모으더니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판단이니 알아서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만, 의외의 결과라 충격이 큰 듯합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업종이 각기 다른 공모주 케이스를 표본으로 삼기보다, 개인이 투자 회사에 대한 확고한 기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카카오게임 등 이전 공모주 경쟁률과 상장가를 보고 너무 들떠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겠지요. 김현용 현대차증권 수석연구원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이든, 실적 기대치든 본인이 확고한 하단과 상단을 정해놓고 사고팔아야 하는데, 개인은 이런 훈련이 상대적으로 덜 돼 있어 부화뇌동하는 매매가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 특별전형’? 그게 뭐예요?

최근 8년 동안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7개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녀 자격으로 합격한 인원이 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이들을 특별 전형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가 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대학 입시 기본사항으로 특별 전형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특별 전형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는 등 대상 범위가 넓고, 이들의 자녀가 대학 수시 모집의 기회균형·사회기여자 전형에서 어떤 기준으로 합격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깜깜이 전형’ ‘불공정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선발에 대해 “대학이 정원 범위 내에서 다양한 자격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연세대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만을 위한 정원을 따로 배정하고 있지 않고, 다문화 가정 자녀과 장애인 부모 자녀 등도 지원해 이들 가운데 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주겠다고 정원을 따로 배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도 “평가 때 수험생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공개적이며 공정한 경쟁에 의한 대입 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원 내 특별 전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준 것이 교육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에게 기회균형·사회기여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주면, 국가 보훈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은 그만큼 합격의 문이 좁아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원하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내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활동'으로 광범위해 전교조 해직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증서를 받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도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학사 징계를 받거나 유죄 판결, 해직된 사람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부분이 이른바 586세대여서 이들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지원하는 기회균형 전형이 블랙박스처럼 깜깜이라 그들만의 리그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연세대는 의예과 1명, 치의예과 1명 등 총 30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원해 합격했고, 이화여대는 경제학과·경영학부 등 10개 학과·학부에서 2013~2020년에 21명이 합격했다. 연세대의 경우 수능 점수와 무관하게 선발해 특혜 논란도 일었다.
이 대학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정원 내 특별 전형 대상으로 포함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다. 2012학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전형을 도입할 당시 연세대 입학처장은 “5·18도 결국 민주화운동인데 다른 민주화운동 참여자는 우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27일 김 교수는 당시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포함된 사회기여자 전형은 다른 전형과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어서 특혜 전형이 아니다”라고 했다.(조선일보)

--> 공론화한 공개 특별전형이었어도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도출될지 모를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한 ‘깜깜이 전형‘이었다니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듯하네요. 
학부모들은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확인하지 못했거나 대학이 제출을 거부한 경우까지 합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합격한 대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학부모 카페 등에서는 “저 가운데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의 자녀는 드물 것” “대학 입시가 민주화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나” “민주화운동의 정의도 정권에 따라 달라져 촛불 집회도 광화문 집회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대학생들 커뮤니티에는 “친일파 배제 전형 같은 것도 생기나” “우리 아빠는 젊었을 때 민주화운동 안 하고 뭐 했나” 등 논박이 벌어졌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부작용과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전형을 깜깜이로 진행해온 저의는 무엇일까요? 대학 공통의 의무 전형도 아닌데 별도의 전형 루트를 굳이 둔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똑똑한 시민, 학부모도 알긴 하겠죠.
시민단체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제대로 된 유공자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자 기준과 그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배려 전형이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자기 자녀 챙기기 등 특혜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전형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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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