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윤호중 “윤석열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운명의 노예’라고 표현했다. 또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향후 정치권에 들어올지 여부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정치 활동)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오히려 지금 윤 총장은 뭔가 운명의 노예가 된 불행한 그 영혼의 소리 이런 것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의 운명이라고 하면 어떤 걸 뜻하느냐’는 물음에 “자신이 속한 조직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 또는 자신의 가족을 고려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을 뿐, 실제 정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법률과 헌법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 부정해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뽐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이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한 데 대한 것이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와서 무엇을 보여줬는가”라며 “그야말로 검찰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정치는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과거 독재 시절 권위주의 시절 검찰이 해왔던 얘기 아니냐, 그런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헌법 질서 부정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사실상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오히려 역으로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서울신문)

--> 윤호중 의원님, 그런가요? 검찰총장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습니까? 만약 정말 그런 거면 어쩌지요? 그에게서 영혼을 빼앗아간 악마는 누구일까요? 혹시 국민 아닌가요? 그런 비난을 하는 당신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셨나요? 또 국민입니까?
말난 김에 부탁 한 가지 하고 싶네요.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나리들께서 ‘어디 국회의원한테 감히…’라는 말 많이 하시던데, 그 말 좀 못 하게 해주시죠.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는 국민의 종복이 뭐 그리 존엄하고 위엄하다고 ‘감히’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서요. 국정감사가 자기 얘기만 하고 답은 안 듣고 잘난 척만 하다가 가는 학예회도 아니잖아요? 귀 청소를 하고 질의를 아무리 꼼꼼히 들어봐도 잘난 구석 하나도 없더군요.

질문의 핵심도 못 찾고 대화의 기술도 부족한 양반들이 ‘가오’ 잡고 ‘호통’만 치다가 가는 게 역대 국정감사였습니다.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정감사를 만들어낼 순 없나요? 국록을 먹고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국정감사를 운영합니까? 수감자 영혼만 보시지 말고 의원님들 영혼부터 두루 살피시지요.

죄송합니다. 잠시 흥분해서 영혼이 딴 데 갔다 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문 대통령,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양자 선택 할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화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선과 욕심을 버리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사람을 장희빈과 인현왕후에 비유하며 "한 지붕 아래 두는 건 위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양자택일하여 정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의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수사) 지휘권 발동을 이해한다는 청와대는 윤 총장이 밝힌 '임기를 지켜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혹시 문 대통령은 장관과 총장, 두 사람 사이의 혼선과 갈등을 부추기고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면서 "지도자는 혼선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책임이 문 대통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의 거침없는 답변을 속시원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이라며 "홍위병을 자처하며 나서는 여당 의원들의 수준 이하의 치졸한 질문과 정치공세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추 장관도, 윤 총장도, 허수아비 여당 의원들도 아닌 문 대통령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지도자는 혼선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며 "혼선의 방치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문 대통령의 무능과 리더십의 한계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명백한 수사 방해권 발동"이라며 "정권 핵심부의 비리 의혹을 옹호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추 장관의 망나니 칼춤을 이대로 둘지, 경질해 정의를 회복시킬지 분명히 하시라"면서 "지금 당장 추미애와 윤석열 중에서 양자택일하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국일보)

--> 안철수 대표의 비유가 재미있습니다. 안 대표는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한 지붕 아래 두는 건 위선이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종처럼 폭압적 힘의 정치를 하면서도 세종 같은 어진 군주라는 평가까지 듣고 싶어 하는 것 역시 과도한 욕심"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공정과 정의에 있어 대통령과 현 정권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추구하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라"며 "그것이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이고 올바른 처신"이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말 잘하셨네. 윤석열 총장 만큼 화끈했습니다.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조국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전 재산 9만 5819원’ 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예금 9만5819원을 전 재산으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박 이사장의 재산 목록을 확인한 결과, 그의 재산은 예금 9만5819원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와 웅동학원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채권을 기술보증기금과 동남은행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건설사의 채권은 약 45억5000만원, 동남은행에서 넘겨받은 채권은 약 85억5000만원이다. 캠코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약 130차례에 걸쳐 환수에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3)와 모친인 박 이사장 등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했다.
그러나 명령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수 가능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9일 재산명시기일이 잡혔고 박 이사장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9월1일 이후 채무변제를 위한 안내장 발송도 중단한 상태다.(동아일보)

--> 성 의원이 문제로 거론한 것은, 재산 명시액은 물론이고, 채무변제에 소극적인 캠코의 태도입니다. 성 의원은 “그간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안내장 발송이나 통화 시도 등 독촉 노력을 했는데 9월1일 이후 지금까지 5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나랏빚 131억 원을 안 갚고 있으면 캠코가 포기하겠느냐, 조 전 장관이라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는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 나라에서 ‘힘 있는 자들’의 행동문법은 어떻게든 버티면 ‘그것 또한 다 지나간다’는 식입니다. 문제이지만 문제가 안 될 공산이 크지요.

●러시아 포발리키노 시장, 들러리 세운 청소부에게 역전패

러시아연방의 시골 마을 포발리키노는 30가구에 242명이 사는 작은 동네다. 지난달 이곳의 시장 니콜라이 록테프(58)는 재선을 노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상대 후보가 필요했다.
시청 관계자와 공산당 당원 등 포발리키노 주민들에게 선거에 나와 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거절당했다. 이미 2011년 선거에 출마했다가 참패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록테프의 눈에 든 사람은 시청을 4년간 청소해온 마리나 우드곳스카야(35)였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드곳스카야는 일용직 노동자 남편과 두 명의 10대 자녀와 살며 시청 미화부로 일해왔다. 그는 집 뒷마당에서 닭·오리·토끼·거위를 길렀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농사를 좋아한다"고 밝혔다.
정치 문외한인 '허수아비' 상대 후보를 내세운 록테프 시장은 여유 있게 당선을 확신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설마 했던 청소부가 유권자 6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것이다.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영국 BBC에 "주민들은 '인제 그만'이라고 생각해 우드곳스카야를 뽑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주민들과 관계도 원만했다고 한다.

이제 시장이 된 우드곳스카야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가로등을 마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이없이 패배한 롯테프는 NYT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롯테프의 아내는 "남편은 두 번째 출마하도록 격려한 나(아내)를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포발리키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허수아비 후보'의 역습으로 평가된다.(중앙일보)

--> 오만한 자에게 들이닥친 역습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이치를 증명한 사건이기도 하지요.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의 정치 분석가인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는 "러시아에서는 정치 고문들이 국가 정치와 지역 정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럴듯하고 안전하게 패자 역할을 할 인재를 스카우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 출마하면 될 것을 굳이 왜 들러리를 내세운 걸까요? 뉴욕타임스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단일 입후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선거가 조작되고 현 여당이 거의 항상 승리하는 러시아에서는 '선거는 민주적이었다'라는 환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분석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비근한 예로,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제1야당 지도자 겐나디 쥬가노프를 상대로 세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들러리 후보를 내세우는 전략은 이번처럼 가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바롭스크 지역에서는 야당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주지사에 당선된 뒤 체포되자 수개월에 걸쳐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다고, 기사는 언급했습니다. 2011년 카자흐스탄에선 대통령에 대항해 출마한 후보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는군요.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요?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유권자는 잠재적으로 변화를 원합니다. 특히 아무리 잘 나가는 후보라도 그가 자만에 가득 차 있다 판단될 땐 따끔한 침을 놓는 경우가 있지요.
비약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현 정권에도 교훈이 될 만한 사건 아닐까요?

●제2의 구하라 사건? 버린 딸 사망보험금 찾는 ‘몰염치’ 생모 또 등장

20대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 억대 사망보험금과 전세금 등 유산을 가져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법조계·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생모 A씨(55)는 지난 4월 딸 김모(29)씨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돌연 김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연락해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000만 원을 가져갔다.  또 서울동부지법에 김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여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비용은 딸이 사망한 이후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계좌에서 결제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숨졌다. A씨는 김씨가 태어난 후 1년여를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없었다고 한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김씨를 간병해오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돌연 연락해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청하고 1억5000만 원을 가져갔다. 

상속제도를 규정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김씨의 직계존속인 A씨는 제약 없이 김씨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권 절반을 가진 김씨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A씨를 상대로 김씨의 계모 측은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모 측은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사정을 파악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2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A씨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고 한다.(중앙일보)  

-->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유족 측 장영설 변호사는 “현행법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유족이 패소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적용해 합의를 보는 선에서 끝나는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법적 공백이 개선돼야 억울한 사례가 덜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몰염치한 사례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사건은 이른 바 ‘제2의 구하라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딸을 돌보지 않고 떠났던 구하라의 생모도 딸 사망 후에 나타나 유산 분배를 요구해 화제가 된 적 있었습니다. 생전에 여동생과 생활해온 구하라 오빠 측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아 가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입법 청원을 하기도 했지요.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상태입니다.

남의 일인데도 억울해지는 이런 사례들, 빨리 없어져야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선 꼭 통과돼야 할 법안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가수 구하라 영결식장 모습.

●가수 상위 1% 연평균 소득이 99%의 100배, 대중예술인 양극화 심각

가수 소득 상위 1%는 연평균 34억 원을 버는 반면 나머지 99%의 연평균 소득은 3000여만 원에 그치는 등 상위 소득 집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4∼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입금액 현황’을 보면, 2018년 소득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의 연 소득은 총 4095억 원, 1인당 평균 소득은 6428만 원이었다. 이는 2014년 총 4855명, 2864억900만 원 대비 인원은 31.3% 늘고 소득은 43.0% 증가했다.
이 중 소득 상위 1%인 63명은 2171억6000만 원을 벌어 전체 가수 소득의 5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34억4698만 원이다. 나머지 99%의 1인당 소득 3050만 원의 113배 수준이다. 2014년에는 상위 1% 가수의 소득이 전체의 48.1%인데 반해 2018년의 경우 이 비율이 53.0%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의 소득 격차는 92.7배였다.
탤런트와 MC를 비롯한 코미디언, 개그맨, 성우를 포함한 ‘배우’ 등 1만8072명의 2018년 수입은 총 6531억8000만 원이며 1인당 수입은 3614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우 상위 1%에 속하는 180명의 총 수입은 3064억6000만 원으로 전체수입의 46.9%를 차지했으며 1인당 수입은 17억256만 원이었다. 모델 업종 동사자의 2018년 수입신고 내역은 총 인원 8179명이 866억2900만 원을 신고해 1인당 수입은 1059만 원으로 집계됐다. 모델 상위 1% 81명의 소득은 398억6300만 원으로 1인당 4억9214만 원 수준이었다.(경향신문)

--> 그간 연극인, 작가 등 예술인의 참혹한 실상이 몇몇 죽음을 통해 알려진 적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죽음을 택한 이들이 별종 케이스는 아닙니다. 비극적 결말에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 생계를 걱정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 많습니다. 스타 마케팅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계의 흐름 때문에 이들의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순수예술인뿐만 아니라 대중예술인도 상황은 매한가지라는 실상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양 의원은 “업종별로 연예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연예인의 투명한 수입 신고를 유도하는 것과 더불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로 저소득 연예인들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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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