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소를 아십니까?” 전남 강진 1주일 살기, 큰 인기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은 추미애 장관 형부, ‘처제찬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하다하다 이젠 '처제 찬스'까지. 알뜰하게 잘들 해 드신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추 장관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을 때 ‘엄마 찬스’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형부를 포함한 민간 공제조합의 이사장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라는 내용을 담은 SBS의 보도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 이런 맛에 하는 거지”라고 꼬집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의 형부 A씨는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조합 이사장은 버스연합회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년 전 A씨가 임명될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추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는 A씨가 여당 대표의 영향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추 장관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저의 친인척은 경제 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답했다.(중앙일보)

--> 고위 공직자 가족이라고 고위직, 공무직, 단체장에 발탁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A씨는 30여년 간 건국대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를 비롯한 조합 이사장들 대부분이 공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SBS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지요?

국회 국토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00년 이후 임명된 5개 교통 관련 공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 24명 중 23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제조합이라는 건 한마디로 보험사와 같다"며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한 공간인데 (낙하산이 임명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 정권마다 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끊이질 않습니다. 누가 여당이 됐든 할 건 다 해놓고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습성도 똑같습니다.'서민민생대책위'라는 단체는 임명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A씨를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5600가구 소유, 최다 소유자는 혼자 1800가구

주택 수급시장이 무너지면서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다 주택 보유자 1명이 무려 1800가구 넘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주택이 가장 많은 집주인 A씨는 1806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다 2017년 200여 채, 2018년 300여채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밖에 2018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은 전체 5598가구를 소유하면서 1인당 평균 560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전 해인 2017년 다주택자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보유량 492가구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노컷뉴스)

--> 한 사람이 1800채의 집을 소유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만, 실재하는 현상입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기조라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는 어떤 부동산투자규제책을 써야할까요? 과연 지금 대책을 써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6일 "2018년 4월 경기 의왕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가 경기도 의왕시에 보유한 주택이 이듬해 11월 1일부로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채권최고액이 10억 812만 원이라는 점에서 HUG가 A씨에게 8억 4010만 원을 융자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서울(아파트 1호)과 경기(아파트 20호), 인천(아파트 10호) 등 수도권 지역에만 아파트가 30채 이상이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10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개방해놨으니 매매와 소유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근저당 설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UG에 근저다 설정 당시 이미 다주택자였던 것이지요. 국내 수요자의 목을 조이면서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도 규제도 없는 허술한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듯한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외국인은 국내 어느 지역에서 집을 사든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거 안 쓰죠, 아마? 소 의원은 그것부터 의무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준비위 활동 이수정 교수 “댓글도 정치도 관심 없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6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위 TF’ 참여에 이어 ‘재보궐 선거 경선준비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친여당 성향 누리꾼들의 악플에 시달린 것에 대해 “악플의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이면 제가 깊이 반성하고, 뭐든 바꿔보겠는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이 워낙 많다”며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악플이라는 걸 제가 평생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2020년만큼 악플을 많이 받아본 적은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말도 안 되는 개인사부터 시작해서, 틀린 정보를 마구 확대 재생산한다. 그런데 제가 어디 언론에다가 ‘틀렸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명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며 “그래서 그냥 ‘내팽겨 쳐 놓자’, ‘어차피 나는 선출직 나갈 것도 아니고 욕 하다가 지치면 안 하겠지’, 그러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제가 일하는 성폭특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경선준비위에) 필요하다’고 굉장히 강권하셔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하는 일이 한편으론 여성의 인권과 연관된 일이다. 여성에 대한 어떤 침해 행위로 인해서 지자체의 장이 물러난 자리를 채우는 거지 않느냐”라며 “제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 잘 살려지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이라는 이슈는 꼭 진보의 이슈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며 “(제가) 위원 중에 있으니까 (후보들이) 신경을 쓰실 거지 않느냐.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어차피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인으로 활동할 생각이 정말 없느냐’는 질문엔 “진짜 없다. 저는 한 번도 저를 정치인의 이미지로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제가 하는 선생이라는 직업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고, 죽을 때까지 해도 가치로운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고 적고, 권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저는 학생들을 키우는 데 굉장히 애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아마 제가 65세까지는 정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65세 이후엔) 퇴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이후에는 모른다. 그걸 지금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저는 정치는 할 생각이 없는데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강렬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동아일보)

--> 이 분, 제가 쫌 아는데요. 아주 쿨하고 스마트한 사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냉철하고 시원스럽고요. 왜 보수당에 가서 선거준비위원회 위원을 하냐고 비난을 하는 모양인데, 이 교수는 정치 진영 논리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만 주목하지요.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하는 이념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고 할 사람입니다. 인터뷰 때 동질감을 꽤 느꼈던 분입니다.
개인적 바람입니다만, 때마다 폐지론이 고개를 드는 여성가족부를 굳이 존치시키겠다면 장관 자리에 이런 분이 필요할 듯합니다. 아마 앞만 보고 달리며 무지하게 잘하실 듯. 솔직히 말하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은 인사’ ‘할당 인사’로 메우는 자리 아니었나요? 어쨌든, 그 자리가 뭘 해야 하는 자리인지 제대로 알고 정말 일 잘하는 장관을 본 적이 없어서요.   
이수정 교수님,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국민의 힘 성폭력특위 참석하고 있는 이수정 교수.     

●최재형 감사원장 “저항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 중 처음”

"감사 저항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피감사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년 동안 매듭짓지 못한 원인으로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저항을 언급하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을 몰아세웠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감사 대상은 공직자다. ‘(감사에) 개기냐?’ 이런 식은 안 된다”며 “감사받는 사람들은 자료 폐기가 범죄 수준의 증거 인멸까지 가지 않는 이상 진술을 좀 달리, 약간 허위 진술에 가깝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결의하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 그걸 보고도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 저항이) 심하다 보니 감사 과정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며 “감사보고 발표 후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해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목적을 정해놓고 한 감사”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감사위원 7명 중 1명이 결원이라 감사위원의 결론을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지적엔 “공석인 상황은 무조건 반대 의견과 마찬가지다. 한 명이 결원됐다고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로 잠시 국감을 진행한 백혜련 의원은 최 원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시원하다는 표정”이라고 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의 여권의 압박을 집중 추궁했다. “언젠가부터 핍박을 받는다거나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감사원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 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며 “전혀 핍박과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동아일보)

--> 정치적 관점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공직자의 소신과 처신이 워낙 귀한 터라 최 원장은 전부터 주목받아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압박은 없었다. 염려의 표현이라 생각했다’는 표현은 유연한 듯 대쪽 같은 그의 기질을 보여주는 명문 같습니다.
최 원장은 국감에서 우회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의견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월성 1호기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적자가 나고 있지 않냐”고 하자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엔 “이사회 결의 당시 즉각 가동에 문제가 없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안전에 관한 조치를 많이 했다”고 즉답을 해 더 이상 할 말을 잇지 못하게 했다지요?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SK텔레콤 ‘T맵’, 우버와 손잡고 ‘올인원 모빌리티’ 시장 진출

SK텔레콤이 우버와 손잡고 국내 이동·물류서비스(모빌리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국 시장에서 택시호출과 대리운전, 킥보드·자전거, 주차까지 모두 한 가지 앱으로 아우르는 이른바 ‘올인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SK텔레콤은 이러한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 더 나아가 미래 서비스 파트너를 우버를 통해 얻고, 우버는 한국에서 실패한 차량공유 사업을 SK텔레콤이라는 강력한 로컬 파트너와 함께 재진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자사의 T맵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분사시켜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 회사로 만들고, 이와 별도와 T맵 택시를 기반으로 차량호출 사업을 합작기업(조인트벤처·JV)을 우버와 동등한 지분으로 만들게 된다. 우버는 이들 기업에 각각 5000만 달러(575억 원)와 1억 달러(1150억 원)를 투자한다.
T맵 모빌리티는 우버와 함께 렌터카, 차량공유, 택시, 단거리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대리운전, 주차 등을 모두 묶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올인원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독형 모델로 내놓을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장기적으로 5G(5세대) 이동통신과 AI(인공지능) 기술, T맵의 지리정보를 결합해 최적의 하늘길을 설정해 주는 ‘플라잉카 내비게이션’과 플라잉카를 위한 지능형 항공 교통관제 시스템 등에도 도전한다”면서 “2025년에 티맵모빌리티의 기업가치를 4조5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우버와 손을 잡으면서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는 격랑이 일 전망이다. 현재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타다’를 내세운 차량공유 모델이 기존 택시사업자들의 반대로 실패한 이후, 차량 임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카풀이나 단거리 버스 공유 서비스 등이 일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택시호출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택시가 80%에 이르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의 T맵 택시가 2018년부터 택시비 할인 등 과감한 마케팅으로 시장 확대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시장점유율은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 관련 업계로서는 시장격변을 우려 또 기대하게 하는 큰 그림입니다. 업계는 “SK텔레콤은 이런 상황에서 우버와 손잡음으로써 전체 시장 상황을 일거에 반전할 계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버의 브랜드와 글로벌 서비스 운영 노하우가 만나면 충분히 카카오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버는 최근 국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킥보드와 자전거 공유 등 단거리 모빌리티 서비스를 차량호출 서비스와 결합해 운영해 온 경험도 있어, SK텔레콤이 노리는 ‘올인원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이는데도 최적의 파트너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우버는 지난 2015년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우버X 차량 공유 서비스가 한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판정을 받으면서 한국 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접었고, 지난해에는 배달의형제와 쿠팡이츠 등에 밀려 음식배달 서비스(우버이츠)까지 손을 뗀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우버가 SK텔레콤과 손잡고 모빌리티는 물론 음식·택배 배달까지 모두 한 앱으로 할 수 있는 막강한 앱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대공룡이 출현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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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