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바로티’ 김호중 만나 차 마신 강원지방병무청장 ‘경고처분’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29)과 사적으로 만난 강원지방병무청장이 병무청 자체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병무청의 김호중 관련 자체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4월 강원도 춘천 강원병무청사에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를 만난 정모 청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만남 이후 김호중의 병역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었고, 이로 인해 병무청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소속기관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 청장은 지난 4월 중순 김호중과 함께 들르겠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약속한 날인 4월 23일 친구는 나타나지 않고, 김호중과 기획사 관계자 2명만 강원병무청을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김호중과 동행한 소속사 관계자가 강원청장 친구의 후배 아들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위 만남은 소속사 간부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기획사 측 인맥 과시에 강원청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이날 약 10분 동안 정 청장과 차담회를 가졌으며, 노래 한 소절을 불렀다. 직원들에게 사인을 해줬으며 기념사진 촬영도 했다. 이후 구내식당에서 정 청장과 점심식사를 한 뒤 청사를 떠났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10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은 서초구 내 복지기관에서 대체복무 중이다. 당초 그에겐 6월에 영장이 나왔으나, 입대를 연기하고 병역판정검사 재검을 받았다. 이후 ‘불안정성대관절’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편입이 확정됐다.
그러나 입영을 연기하고 재검을 받는 과정에서 강원지방병무청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국민신문고에는 김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만나고 갔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중앙일보)

--> 김호중 입대로 지난 일로 잊고 지나가나 싶더니 ‘뒷끝’ 작렬이네요. 해석하기 나름인 문제를 일부 여론을 의식해 징계처분을 하는 거라면 과연 적절할까요? 비겁한 눈치보기식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청장을 경고처분 하려면 사전에 확실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당일 김호중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군 입대에 관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등등 철저한 조사를 하고 난 뒤 징계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냥 그를 만났다는 것만으로 경고처분을 내린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예컨대 가수 나훈아가, 배우 이영애가 인사 차 병무청에 들려 차 마시고 가면 청장이 징계를 받는 걸까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와는 거리가 먼 듯. 마치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파동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협의 없다 하면서도, 하위계급 군 실무자들에겐 징계 운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가리질 않고 윗선과 여론 눈치만 보는 군 조직, 공기관, 중앙정부부처….
이 사회의 기업, 그러니까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탄원이 제기되는 경우, 사태의 전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합리적인 처분을 결과로 내놓는 게 정상입니다. 탄원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탄원자의 오해 또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기업들은 ‘쉬쉬’가 우선이지요. 쓸데없는 잡음 만들기가 싫어 관련자를 겁박하거나 회유하여 조용히 해결하려 듭니다. 사안의 본질이나 시시비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사고’ ‘고실적’뿐이기 때문이지요.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경영자 자신의 안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인권이란 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것은, 대표이사 신년사나 기득 권력의 위정자들이 떠드는 부질없는 구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풀어야 사람도 결국은 현장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현장을 떠난 자들은 좀처럼 진심으로 현장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리품만 골라 구호로 떠들고 자랑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문제투성이의 현장이 그대로 있어야 자신들의 구호가 성립됩니다. 문제가 계속 남아 있어야 존립합니다. 흔한 악의 사회에 떠도는 도돌이표 악순환이지요.
무엇이든, 핵심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문제올시다. 

         미스터 트롯 톱7. 김호중 입대 후 톱6로 방송되고 있다.

●코로나19 전파 복병 ‘주사기 아줌마’, 깜깜이 전염 확산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뜻밖에 ‘주사 아줌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가정을 방문한 간호조무사로부터 영양 수액주사를 맞은 이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방문 주사’발 관련 환자는 이날까지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말 집에서 한 간호조무사에게 영양 수액주사를 맞은 3명이 지난 8일 코로나 환자로 확인된 데 이어 추가로 동일한 간호조무사로부터 주사를 맞은 6명이 확진됐다. 울산 2명, 경남 1명, 서울 1명 등 타 지역 거주자 4명도 관련된 감염자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던 간호조무사를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정 감염원에 먼저 감염된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놔준 이들에 차례로 전파했거나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이 간호조무사가 감염된 뒤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간호조무사의 코로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3일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뒤 5일 화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간호조무사는 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고 처방전 없이 지인 소개로 각 가정을 찾아 영양 수액 주사를 놔주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 단장은 8일 브리핑에서 “사망한 간호조무사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방문해 주사를 놓았다고 하는데 집에서 주사를 맞는 동안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돼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사를 맞은 환자 대부분이 몸살 등 건강상태가 안 좋을 때 전화로 방문을 요청해 수액 주사를 맞았다고 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 이런 구멍이 있을 줄 몰랐네요. 돌이켜보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준의료행위를 하는 ‘주사 아줌마’ 이야기를 흔하게 접했던 것 같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집을 방문해 주사나 투약을 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사 지시 없이 그냥 시술행위를 할 경우 불법이란 얘기지요. 이런 불법 행위는 2000년 8월 의약분업 이후 많이 사라졌습니다. 처방전 없이 주사제를 살 수 없게 되면서 방문 주사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이지요. 하지만 ‘지인찬스’를 통해 알음알음식으로 행위가 이어져온 건 사실입니다.
빨리 감염원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불법시술 처방을 받는 일, 이번 일을 계기로 금하시고요.

         '주사기 아줌마'가 코로나 감영 복병으로 의심되고 있다.

●쌍둥이 낳고 잠적, 푸틴의 ‘숨겨진 여인’ 카바예바는 어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숨겨진 연인'이 지난해 쌍둥이를 출산한 후 종적을 감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러시아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알리나 카바예바(37)와의 염문설에 휩싸였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8일(현지시간) 카바예바의 지인을 인용해 "지난 2018년 푸틴 대통령의 아이를 가진 카바예바는 지난해 4월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며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카바예바 출산 당시 쿨라코프 리서치 센터 4층 VIP 병동이 모두 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일간지인 모스코브스키 콤소몰레츠는 카바예바 출산 관련 기사를 인터넷판에 올렸지만 얼마 뒤 돌연 기사가 삭제됐다. 카바예바가 외부에는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소를 찾는가 하면 예전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일보)

--> 카바예바는 올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월드챔피언십 14차례, 유럽챔피언십에서 25차례 우승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듬체조 선수 출신입니다. 전성기였던 2000대에는 러시아의 3대 체조 선수로 꼽혔는데, 은퇴 후엔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의 의원이 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넷플릭스 독점 계약권을 가진 내셔널 미디어 그룹의 회장직도 맡았지요.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의 스캔들이 났을 당시 푸틴 대통령은 류드밀라 여사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 한 언론이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의 관계에 대해 보도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고, 이후 해당 언론사는 어찌된 일인지 문을 닫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생활 노출에 극도로 예민하답니다. 전 부인 류드밀라 여사와 지난 1983년 결혼해 두 딸을 낳고 손자·손녀도 있지만, 보안을 이유로 정확히 몇 명인지도 밝히지도 않는다는군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예 떠난 것일까요? 푸틴만 볼 수 있는 비밀스런 낙원에 숨어 지내는 걸까요?  

●‘울산 아파트 화재’ 출동한 소방대 지원한 벤츠 매장, 훈훈한 화제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음식까지 대접한 벤츠 매장이 화제다. 
9일 벤츠 딜러사인 스타자동차는 삼환아르누보 인근 5층 규모 자사 전시장을 소방 인력 1300여명이 '현장 지휘본부'처럼 쓸 수 있게 자리를 내줬다. 8일 밤 11시 무렵 시작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밤새 길 위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던 소방관들을 위해 스타자동차는 이날 영업도 접었다. 8시간가량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소방관들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
소방관들에게 대리점 공간을 내준 데는 유재진 스타자동차 회장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스타자동차 대리점에 근무 중인 정해권(38) 사원은 "직원들이 새벽에 전시장에 달려가 초동조치를 한 뒤 세시 무렵 철수했다. 오전에 임원 분들과 유 회장님이 울산으로 손수 찾아와 소방관들에게 매장 자리를 내어주는 등 후속 조치를 지휘했다"고 전했다. 
스타자동차는 또 소방관들에게 총 300인분의 도시락과 간식거리 등을 포함해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딜러사인 스타자동차의 유 회장은 벤츠 사회공헌위원을 맡는 등 평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자동차는 환경미화원 방한복 지급, 사랑의 쌀 기부, 지역 자율 방범대에 매년 차량 기증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스타자동차 측은 화재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고 관련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

--> 훈훈한 사연입니다. 고급 수입자동차 매장이면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꾸며놓은 곳인데, 구호작업자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하기 쉽지 않지요. 기업 마케팅 차원에서 실행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격이 다른 듯 보입니다. 웬만한 회사라면 저런 결정과 행동이 충분한 점검과 논의 없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기란 쉽지 않지요. 평소에 공헌활동에 관심과 실천 경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33층 안방에 갇힌 세 모녀를 1층까지 업고 내려온 소방대원들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희생적인 소방대원들과 노고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응원자들 덕입니다. 

●‘민주화유공자예우법’에 일침 진중권 “외려 민주화운동 모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외려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면 배상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면 그만”이라며 “이미 법까지 만들어져 다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뭐가 부족해서 왜 그 자녀들까지 입시나 취업에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썼다.
진 전 교수는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운동 한 사람들의 자녀에게 예외적 지위를 주기 위해 한 게 아니잖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의 문제가 이것”이라며 “자기들 운동 좀 했다고 자기 자식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 운동 하면서 열심히 ‘민중’, ‘민중’ 떠들었으면, 그 시간에 이 나라 경제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해 가정이 망가진 이들이나 돌보라”고 했다. 이어 “당신들이 누리는 그 부는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노멘클라투라(사회주의 국가의 특권 계층)들아”라고 했다.(조선일보)

--> 사태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학·학비·취업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20명이 참여했는데, 당내에서도 “이런 법을 왜 내냐”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 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분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인데 논란이 벌어진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또 “법안 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서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사망, 행방불명, 상해자 중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을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 한·일 회담 반대투쟁 그 첫번째 집회인 1964년 3월 24일 이후를 민주화 운동으로 보고 예우 수준은 5·18보상법에 정한 수준”이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쪽이 이해가 더 안 되십니까? 저는 진 교수 쪽입니다.

          국회 초청으로 토론회 중인 진중권 전 교수.

●금품수수 의혹 강기정 “문 대통령 흠집 내기” 진중권 “나도 조국처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라임 전주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강 전 수석이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5000만원 금품수수 의혹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 흡집내기”라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체 그 돈을 대통령이 받았다고 했나, 아니면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란 뜻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뜬금없이 강 전 수석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다는 뜻이다.
진 전 교수는 “거기에 대통령이 왜 등장해야 하는지”라며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 강기정을 지키는 것이 곧 문재인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조국 지키듯이 나도 지켜달라는 뭐 이런 뜻”이라고 했다.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날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있었던 김봉현의 진술이 너무 터무늬없는 사기, 날조여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기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흠집 내기 의도”라며 “묵과할수 없다”고 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이 한글날인 공휴일이라 12일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봉현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이강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조선일보)

--> 진짜 금품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솔직히 별 관심도 없습니다. 진중권 이야기를 한 번 더 쓰는 이유는, 강기정의 반응에 대한 특유의 일침이 너무 유쾌, 상쾌, 통쾌서입지요. “나도 조국처럼 지켜달라는 뜻”이라네요. 딱 그런 모습입니다. 조국 코스프레 같은. 
그러게요... 이 정권 사람들은 왜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흠집 내기’라는 볼멘소리를 많이 할까요? 자기 흠집 들이대도 다 대통령 흠집 건드린다고 보는 모양. 모든 네거티브는 다 ‘역린’이라 생각하는 걸까요?

●2020 노벨평화상 세계식량계획(WFP), 트럼프 물먹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세계식량계획(WFP)으로 결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WFP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의 베리트 라이스-안데르센 위원장은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의 빈국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해온 이 기구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라이스-안데르센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전염병 비상 상황 속에 세계에서 굶주림의 희생자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WFP가 인상적인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량이 혼란에 맞서는 최고의 백신”이라며 “WFP는 식량안보를 평화의 도구로 만드는 다자간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FP는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는 환영 성명을 냈다.
1961년 창설돼 59년의 역사를 가진 WFP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를 지낸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WFP는 연간 72억달러(2018년 기준)의 예산을 가지고 북한과 예멘을 비롯한 세계 80여개국 주민 약 1억명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의 두 번째 항목으로 ‘굶주림 없애기(Zero Hunger)’를 설정했다. 그러나 유엔은 세계에서 기본적인 영양공급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이 6억9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 중 약 1억3500만명은 만성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지난 4월 WFP는 이런 식량 극빈층이 코로나19 때문에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당시 WFP는 “이웃이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전염병이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후 WFP는 나이지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에서 식량지원을 늘렸으며 7월에는 북한을 비롯한 83개국을 올해의 지원 대상으로 발표했다.
올해 평화상 후보로는 모두 318명의 개인·기구가 추천됐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수단 독재정권을 끌어내린 시민혁명을 이끈 여성 운동가 알라아 살라흐, 러시아 민주화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노벨위원회가 택한 것은 가난한 이들의 끼니를 돕는 유엔 기구였다.(조선일보)

--> 21세기 들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엔 기구는 유엔(200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2005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2007년), 화학무기금지조약기구(OPCW·2013년) 등이며 WFP가 5번째로 수상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EU)이 2012년 수상한 것까지 포함하면 다자기구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올해로 101번째를 맞는 평화상이 WFP에 주어지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일방주의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코로나19 시대에 세계의 방역을 조율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돈을 끊겠다고 선언하는 등 글로벌 이슈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노벨위원회가 의도적으로 WHO에 평화상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영예는 WFP에 돌아갔습니다.
라이스-안데르센 위원장은 “WFP는 유엔의 매우 중요한 기구”라면서 “유엔의 다자간 협력과 인권을 위한 활동은 몇몇 나라에 만연한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 정치와는 대조적”이라고 말해 트럼프를 겨냥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멤버십’ 미적용, 한국만 ‘호구’?

구글이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족할인 제도(가족멤버십)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한국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국가별로 시장 환경이 다르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앱 장터 수수료 인상으로 ‘통행세’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이 유튜브 요금에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한국 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는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1인당 월 1만450원(부가세 포함)이다. 4인 가족 기준 구성원 각자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할 경우 월 4만1800원이 든다. 반면 일본은 1인당 이용료가 월 1180엔(약 1만2970원)으로 한국보다 비싸지만 가족멤버십 이용료가 1780엔(약 1만9570원)으로 4인 가족 이용료가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인도는 1인당 이용료와 가족멤버십 이용료가 각각 129루피(약 2040원)와 189루피(약 2990원)로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구글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인도에서는 가족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출시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변 의원실 질의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제공 중인 국가 중에서도 가족멤버십이 출시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외에도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 더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글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는 인구수나 소득 수준이 한국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기준 한국의 인구수는 5178만명으로 베네수엘라(2843만명), 벨라루스(944만명), 슬로베니아(207만여명)보다 많다. 이와 달리 한국보다 인구수나 소득 수준이 높은 영국(6788만명)과 프랑스(6527만명)에서는 각각 월 17.99파운드(약 2만6890원)와 월 17.99유로(약 2만4480원)에 가족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유튜브 이용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7월 기준 구글의 국내 일평균 인터넷 트래픽양은 4116Gbps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2%)보다 10배 이상 높은 비중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구글이 유튜브 유료 가입자 수가 폭증하는 한국에서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가족할인 제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경향신문)

--> 문제는 구글이 국가별로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자의적으로 요금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네요. 구글 스스로도 가족멤버십이 없는 한국과 가족멤버십이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런 차별에 대해 “국가별로 시장 환경이 다르고 제품 출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답니다.
뭐래? 설명을 한 거야, 만 거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지구촌을 지배해 가고 있는 거대독점기업의 전횡적 운영 방지와 독점 규제는 계속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정부도 나서야 하고, 무엇보다 소비자인 우리가 눈을 부릅떠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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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