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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독뉴스 49]장혜영 의원, 청년의 날에 ‘공정’ 말한 대통령에게 “공감부터 해라”

●미 수출 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불량, 사용 중지 결정 ●천안함 피격 희화한 삽화 게재했던 주호민, 10년만에 사과 ●택시 탔다가 코로나 감염되면 보험료 준다 ●추미애 또 설화 “저 사람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다행” ●'추석연휴 귀성 장거리 이동하지 않겠다' 70%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세입자 소유자 간 분쟁 격화

2020-09-22 22:52

글 : 이상문 부장  |  사진(제공)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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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청년의 날에 ‘공정’ 말한 대통령에게 “공감부터 해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을 강조한 데 대해 “잘 구성돼 있지만 솔직히 심장에 와 닿지 않는다. 조금 공허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차례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청년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다가서지 못한 느낌, 모호한 느낌이 있었다”며 “공정이란 말을 반복하면 할수록 더 추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어떤 점에서는 정부가 청년들을 혹시 좀 불편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며 “사람을 어떻게 잘 대하는 게 뭔지 모르면 약간 불편하게 느끼듯이 더 격식 있게 대하고 그런 느낌(이었다)”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청년문제의 본질 혹은 핵심에 대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공정 단어 자체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기보단 공감의 문제다. 본질적인 불평등에 대한 얘기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86세대’를 향해선 “지금의 세대에게 청년 불평등은 1987년의 독재만큼이나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공감해달라”고 촉구했다.(경향신문)


--> 핵심을 찌르고 폐부를 꼬집는 말이네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정’의 나라를 만들겠다던 이 정부는 ‘공정’의 의미를 가장 퇴색시킨 정권이 됐습니다. 보수세력보다 수십 배 월등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도 ‘공감’과 ‘소통’에 실패하고 ‘불감증의 먹통 정권’이 되어 갑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모를 리 없건만, 불안과 오만이 함정인 듯합니다. 

혜민스님이 말하지 않았던가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잠시 멈추고, 잠깐 내려놓으면 될 일을, 너무 빠르게 질주하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JANG.jpg

     정의당 장혜영 의원.

 

●미 수출 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불량, 사용 중지 결정

 

지난 4월 미국에 수출된 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진단키트가 신뢰도 논란에 휩싸였다. 위양성(僞陽性·가짜양성) 판정이 빈발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진단키트 50만회 분을 900만 달러(104억 원)에 수입해간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의 사위’로 불리며 화제가 됐고, 우리 정부는 이 사건을 ‘K방역 성과’로 홍보했었다.

메릴랜드주(州) 최대 일간지 ‘볼티모어 선’은 18일(현지시각) ‘메릴랜드대학 연구소, 극찬을 받았던 한국산 진단키트 사용을 거짓양성 판정 빈발로 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볼티모어선은 기사에서 “지난 4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팡파르를 울리며 한국에서 대량 수입한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수십만 개가 신뢰도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뢰도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메릴랜드주 일대 요양시설에서 거짓양성판정이 빈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다수 시설에서 가짜양성 판정이 속출했다는 사실을 현지 요양시설 대표단체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볼티모어선은 메릴랜드대 대변인을 인용, “메릴랜드대 볼티모어캠퍼스의 연구소에서 (한국기업) ‘랩지노믹스’의 진단키트인 ‘랩건’에 대한 검사 수천여건을 진행한 결과, 해당 진단키트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메릴랜드대학은 지난 4월 주 정부로부터 비용 250만 달러(약 30억 원)를 받고 코로나 진단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메릴랜드대 측은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검사 결과를 조사 중”이라며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연구실 장비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어 “앞으로 랩지노믹스의 진단키트가 아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개발한 진단키트로 대체해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랩지노믹스 측은 볼티모어선 보도와 관련, 21일 본지 통화에서 “우리도 해당 보도를 확인했다. 그러나 메릴랜드대 연구소 측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일절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대학 연구소 측의 정밀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검사 과정에서의 오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나오는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에 수출된 해당 진단키트는 질병관리청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제품이다.(조선일보)

 

--> 정확한 경위와 이유는 더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지 적용 오류가 아닌 제품의 문제라면 꽤 심각한 망신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키트를 수출했다는 대목이 걸립니다. 국내 의료법이 워낙 까다로워 미국 FDA 승인은 떨어져도 국내 승인은 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푸른 눈의 '한국사위'도 손실이 큰 데다 겸연쩍게 됐습니다.  

 

KIT.jpg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의 플렉센스 코로나 진단 시트 제품 관련 시연.

 

●천안함 피격 희화한 삽화 게재했던 주호민, 10년만에 사과

 

스타 웹툰작가 주호민(39)이 2011년 자신이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을 희화화한 그림을 그린 사실을 9년 만에 사과했다. 그는 최근 “여러 설이 난무하던 상황에서 딴지일보 독자로서 상대 진영의 의견을 희화화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한 게 맞다. 내가 틀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큰 사과밖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최근 기안84 등 유명 웹툰 작가의 일부 작품에 대한 여성 혐오 비판을 둘러싸고 ‘웹툰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엔 국가에서 검열을 했다면 지금은 시민이 한다.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의 진보적인 정치 성향과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을 희화화한 그림이 다시 논란이 됐다. 주호민은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로 유명한 스타 웹툰 작가다.

주호민이 사과한 작품은 2011년 11월 딴지일보에서 출시한 ‘가카헌정달력’에 실린 2012년 4월 삽화다. 검은색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북한 인공기가 연상되는 무늬가 그려진 어뢰에 탑승한 모습이다. 이 어뢰엔 ‘1번’이라는 문구도 적혔다. 삽화에는 하체가 물고기인 반인반어의 인어와 함께 ‘판타지(fantasy)’라는 단어도 적혔다.

주호민은 19일 유튜브에 올린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 10년쯤 전에 천안함 그림을 딴지일보 달력을 그렸는데 당시에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첨예하게 의견들이 갈리던 상황이었다”라며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던 차에, 저는 딴지일보 독자였는데 상대 진영의 의견을 희화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유명했던 인간어뢰설이 있어 그걸 그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한 게 맞잖아요. 제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점에 있어서는 큰 사과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주호민은 “제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잘못된 게 당연히 많다. 실수도 너무 많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는 것이 많다. ‘왜 했었나’ 싶은 것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잘못한 걸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며 “너그럽게 용서해주시면 좋겠다. 안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종종 실수를 한다”라고 했다.(조선일보)

 

--> 늦게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으니 다행입니다만,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아쉽기만 한 세상입니다. 물정 모르고, 맥락도 모르고, 잘 몰라서 아무렇게나 떠드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맥락을 알면서도 그때그때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나대는 사람도 태반이고요. 혼자 나대면 그나마 다행인데 포퓰리즘 선동까지 자행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인간도 허다합니다.  그리고는 잘못을 시인조차 하지 않는 군상들도 허다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나 낀다는 말 있습니다. 길게 보면, 과도하게 나대고 선동하는 사람치고 믿을 만한 사람 없더군요. 그 선동에 덩달아 춤추는 자들이 옳아 보인 적도, 잘 되는 꼴도 보지 못했습니다. 

중용의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회, 옳고 그름보다 호와 불호가 입김이 더 센 사회, '팬덤의 정의'만 춤추는 굿판에선 '주호민의 때늦은 반성'조차 눈물겹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JUHO.jpg

       스타 웹툰작가 주호민. 

 

●택시 탔다가 코로나 감염되면 보험료 준다


기사와 승객이 택시 이용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보험료를 지급하는 앱 호출 택시가 등장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반반택시’(사진) 운영업체인 신생기업(스타트업) 코나투스는 22일 업계 최초로 기사와 승객들에게 ‘코로나19 전용 안심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택시 이용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승객과 기사에게 하루 1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를 위해 메리츠화재와 SK가스, 에스아이엠지가 서비스 개발에 공동 참여했다.

또 이 업체는 기사와 승객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택시에 비말 차단 격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반반택시 가운데 그린 차량들은 SK가스 충전소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친환경 비말 차단 격벽인 ‘에코 가디언즈’를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경향신문)


--> 기회 되면 이용은 해보시되 안심, 방심하진 맙시다. 건강 잃으면 보험료가 다 무슨 소용?

 

●추미애 또 설화 “저 사람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다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회의장에서 또다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실언을 해 설화에 휘말렸다.

추 장관은 21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묻자 “어이가 없네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어요. 죄없는 사람 여럿 잡아다 가둘 거 같애”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야당(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한 것이다. 추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가 중단되고 정회가 선포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다 마이크가 아직 켜진 상태인 걸 모르고 이같이 말했다. 

다시 회의가 열린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항의했다.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 발언을 그대로 읽은 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회의를 모니터하던 기자들이 먼저 추 장관 발언을 듣고 연락이 왔다. 기자들이 들어도 황당한 거다”라며 “개인적으론 모욕적이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 설화가 정말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선인 김 의원과 초선인 유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다.(경향신문)

 

--> ‘소설 쓰시네’부터 시작된 부적절한 실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론, ‘실언’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계속 이러는 거 절대 실수일 리가 없으니까요. 의도적인 불만의 표출이고 분노의 표현으로 보이는군요. 변종의 권위와 독선, 오만이 이미 너무 스며들어 자기성찰 할 새가 없어는 것이죠. 성찰은커녕 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분도 ‘나, 추미애야!’ 할 날이 머지 않은 듯하네요. 사실, 이미 그런 상태인 듯합니다만.

장관님, 검사 계속 했으면 사람 여럿 잡았을 이들이 국회의원 해서 다행이라고요? 저한테는요, 지목하신 그 분들 딱한 것도 맞지만, 판사를 해도 국회의원을 해도 장관을 해도 사람 여럿 잡을 분이 눈 앞에 어른거리는 게 훨씬 더 안타깝습니다. 

최장수 법무부 장관을 하시든 당장 내려오시든, 장관님의 특이한 어록은 두고두고 회자되겠네요. 

 

●'추석연휴 귀성 장거리 이동하지 않겠다' 70%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일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을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과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8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6.8%가 장거리 이동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을 취소한 사람이 16%였고, 이동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연휴에 이동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질문한 결과 사태가 심각하다고 한 응답률은 넉 달 전 1차 조사 당시 47.4%에서 이번에 92.7%로 급등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61.8%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일상 위축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의 정지나 위축이 심한 경우를 0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를 100으로 놓고 점수를 매긴 결과 평균이 46.2점으로 5점 넘게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이 실시될 경우 응답자 82.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답답한 데다 생계를 위협하는 손해도 막심합니다. 그럼에도 더 강력한 거리 두기 정책이 실시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82%입니다. 위기 앞에선 함께 협력하는 국민들의 눈물어린 노력에 경의를. 

 

CHU.jpg

      지난해 도로를 가득 메운 추석 귀성 행렬.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세입자 소유자 간 분쟁 격화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주택 매수 계약을 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계약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이들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해 대출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다양한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당장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주임법은 사인 간 계약 내용을 규율한 민법 계열의 법이어서 구청이나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른지 결론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국경제)


--> 무수한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결혼을 앞두고 8월 중순 세입자가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는 나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해 그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0월 중순이 잔금 치르는 날인데 A씨는 예비 신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사는 2년차 신혼부부 B씨는 올해 12월 전세가 만기가 되는 집 매수 계약을 8월 초에 맺은 사례. 계약할 때만 해도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세입자도 수긍하고 이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경우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B씨는 "이미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았기에 세입자가 끝내 버틴다면 나로선 갈 곳이 없어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C씨는 8월 중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지요. C씨 역시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업소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 당일 매도인이 '집이 팔렸다'라고 세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세입자가 '전세를 더 살고 싶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중개사는 매도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내보낼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C씨는 결국 제날짜에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C씨는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을 특약에 넣긴 했지만 세입자가 안 나가면 결국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씨는 임대차법 시행 전인 6월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분당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세입자가 흔쾌히 11월 퇴거에 동의했지만 9월이 되고 나서 "나갈 집을 구하지 못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겠다"고 통보했답니다. 집주인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는 1천만 원을 주면 11월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는군요. D씨는 "주임법이 개정되기 전 체결된 계약이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세입자는 막무가내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3개월이 걸릴 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혼란을 초래한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 누구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써야 할 사람들이 번지르르한 구호만 앞세우다가 문제가 생기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할 수도 없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계약사항 문제라면, 애초에 정부가 왜 정책을 세워 사유재산 행사를 강제하는 거죠? 당최 이해가 안 되는 폭정이자 꼴불견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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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9월 중 코로나 항체치료제 대량생산 할 듯
●한강공원 이용률 40% 증가, 8일부터 밀집구역 통제 ●김영란법 일시 해제, 추석연휴 중 농축수산 선물 상한 20만 원! ●메인 기사 불만 윤영찬 의원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전 공정위 국장, “조국 김상조, 가습기살균제 관련 위법 은폐했다” ●결혼 28주년 미쉘 오바마, “나도 남편을 창문 밖으로 밀고 싶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상임위 통과... 임대차 3법 내용은?
S.E.S. 슈, '도박장 빚' 패소→ 세입자까지 위기…국민청원까지 등장
국제위러브유, 라오스에 한국산 진단키트·마스크 지원...K-방역 수출
슈, 건물 가압류에 세입자 전세금 못줘 보도에…"유감"
대리게임논란 정의당 류호정은 누구?…장혜영, 이자스민 등 정의당 여성 비례대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갭투자’ 불가능? 9억원 넘는 집 사면 전세자금 대출 바로 갚아야
차두리 건물 세입자였던 ‘당인리책발전소’ 김소영 아나 건물주 됐다
30대 부부 세 쌍의 리얼 내 집 마련기
부부의 힘만으로 서울에서 정석대로 내 집 마련하는 법
해피는 추석 때 어떻게 하지?
황금연휴 중 반려견 케어 체크리스트
정당별 女心저격 총선공약
투표하는 여자, 어디로?
연예인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의 진실_갑질 횡포인가, 정당한 권리인가?
싸이, 리쌍, 길용우…
세입자들이 귀띔한 스타들의 부동산테크
우리 건물주는 잘나가는 연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