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뜻 아리송' 문 대통령 간호사 위로 글, 의사들이 뿔났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 중이다. 상당수 의사는 이를 공유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30분경 글을 올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를 위해 고생한 의료진이 대부분 간호사였다고도 썼다. 

문 대통령은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라고도 적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누적 기준 코로나 이후 방역 최전선에 뛰어든 자원 의료 인력은 의사 1790명, 간호사·간호조무사 1563명, 임상병리사 등 기타인력 466명 등이다.  의사가 가장 많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임의는 “오전에 (정부가) 대화하자고 해놓고 오후엔 대통령이 대놓고 편 가르기 하고 있다”며 “협의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발언은 의사들 파업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 간부는 “현장에서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 약 올리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인 의사도 있다.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분위기가 바뀌었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협상문이 코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간호사들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글에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 그간 간호협회와 달리 의사 파업을 지지해온 젊은간호사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간호사 노고를 알아주심에 감사하다”면서도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의료인력부터 확실히 지켜달라”고 꼬집었다.(중앙일보)

→ 덧붙일 필요 없이 적절치 않은 처신입니다. 의사의 빈 자리를 지키는 간호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간호사들을 따로 위로하고 싶었다면 이 사태가 마무리 된 뒤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식에 입각한 논란, 의도적인 트집, 양쪽 모두에 빌미가 될 게 뻔했는데 말이죠. 

또 의문이 듭니다. 대체 이런 일들은 알고 하는 걸까요, 모르고 한 일일까요? 비난하는 쪽이 말하는 음모나 저의까진 아니어도 감정이 섞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스스로 조급증을 노출한 수라고나 할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보였다고나 할까. 뭐 아무튼, 아쉬운 한 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9월 2일 포스팅 화면..

●“조국흑서 100권 내도 40%는 조국 지지” 민주당 김종민 또 자책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의원이 최근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는 책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 “100권을 내도 여론 40%는 ‘조국 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집필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 말을 뒤집으면 곧 여론의 60%는 ‘조국 린치’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얘기다”고 비판했고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콘크리트가 자랑(인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답답한 노릇이다. 건국 이래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수많은 언론의 공격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다”며 “이미 지난 1년 동안 나온 모든 기사가 다 ‘흑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을 내) 뭘 한 수를 더 하냐? 한강물에다가 물 한 바가지 얹어놓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흑서든 적서든 조국에 대한 심판은 이미 그렇게 했는데도 40%는 굳건하게 ‘못 믿겠다 부당한 공격이다’(라고 생각한다)”며 “뭐 흑서를 100권 낸다 해도 바뀌지 않는다. 40%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 ‘린치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런 이가 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에 망조가 든 거다. 여론 40%가 조국린치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과장이지만,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 말을 뒤집으면 곧 여론의 60%는 조국 린치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얘기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국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여론에 밀려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 이미 끝난 거다”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아직 ‘조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40%의 콘크리트를 유지하는 데에 지지자들을 서초동으로 불러냈던 그 허구의 ‘서사’가 아직 필요해서 그러는 거다”고 비판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이분(김종민) 어록에 ‘내가 조국이야' ‘김조원 민정수석 말 못할 가정사 있어’가 이미 있었다”며 “결론은 자책골 전문 수비수”라고 했다.(중앙일보)

→ 조국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다 읽었습니다. 공동집필자들은 늦은 감이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때 맞춰 잘 나온 책 같습니다. 책 발간 후 보이는 여러 모양새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중 가장 재미있는 건, 오늘 이 분,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분이 ‘흑서’의 바늘에 낚여 스스로 ‘뻘소리’ 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지요. 안타깝고도 흥미롭습니다. 확증편향, 팬덤 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저 분들을 어찌하리오... 

●휴양객 689만 중 확진자 0명, 코로나 방역은 해운대처럼

여름철 국내외에서 689만명이 다녀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 연출됐다. 해운대구의 철저한 방역과 민관 협력이 기적의 배경으로 꼽힌다.

부산 해운대구는 2일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689만명이었다”고 밝혔다. 석달 동안 689만명이 다녀갔지만 2일까지 확진자는 한명도 없다. 2월21일 첫번째 확진자 이후 2일 오후 1시30분까지 부산지역에서 나온 확진자 30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4명이 해운대해수욕장이 개장한 6월1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기적에 가깝다는 평이 나온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자치단체의 철저한 방역이 있었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방문객을 분산하기 위해 2m 이상 안전거리를 띄워 지난해 절반 수준인 1800개의 파라솔을 설치했다. 파라솔 대여업체의 불만이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파라솔 현장 배정제와 같은 참신한 정책도 한몫했다. 매표소에서 파라솔 번호가 적힌 쿠폰을 살 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것이다. 파라솔 이용객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근처 파라솔 번호와 이용객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해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1개 부스에 14명 들어가는 샤워탈의장 입장객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2m 대기 선도 만들었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1분20초 동안 샤워탈의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기계를 설치했다. 샤워탈의장엔 유리로 된 칸막이를 설치해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유도했다.

화장실·관광안내소 등 주요시설은 하루 세 차례 이용객을 모두 내보낸 뒤 20분씩 소독했다.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추적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수욕장 방문자들이 스스로 연락처를 적을 수 있는 명함 종이와 명함 투입 상자를 설치했다. 강력한 행정명령도 내렸다.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명 이상이 술 등 음식물을 함께 먹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25일부터 본격 단속했다.

민관 협력도 큰 힘이 됐다. 7월25일부터 하루 평균 100여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해 마스크 미착용, 야간 취식금지 행정명령 계도와 단속에 나섰다. 경찰과 함께 600여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200여명이 밤낮없이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알리고 순찰과 계도를 했다.

→ 국가 차원의 대책만 능사가 아닙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 권고는 구체적인 현장성이 부족합니다. 각 지자체, 또는 소지역 단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개발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이 그 모범사례가 되었네요. 

부산시와 해운대구, 팍팍 밀어드립니다. 휴가는 사시사철 해운대로! 코로나 방역은 해운대처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엔 전부 고갈된다!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지금같은 추세로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전환되고 2056년에는 적립금이 전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전 전망치와 비교해 적자전환 시기는 3년, 기금 고갈 시기는 4년씩 앞당겨졌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로 적립금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현상유지와 성장대응이라는 두 가지 가정을 내놨다.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전자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는 것이 후자의 시나리오다.

현상유지의 경우 국민연금 적자전환 시기는 2041년, 기금고갈은 2056년으로 예상됐다. 성장대응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적자전환 시기는 2043년, 고갈은 2057년이다. 5년전인 2015년에 사상 처음으로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전환, 2060년 기금고갈이 예상됐다.

사학연금은 현상태가 유지될 경우 2029년부터 적자가 발생한다. 수급자 수는 증가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가입자수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전망(2027년)에 비해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금 소진 시기는 2049년으로 전망됐는데, 이 역시 2016년 사학연금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추정된 소진 시기(2051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다만 성장대응 시나리오대로 가정하면 9년 연장된 2038년에 적자전환되고, 기금고갈은 2057년으로 늦춰진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한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수가 2046년 이후에 감소추세로 돌아서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0.5%P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군인연금 역시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군인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수급자 수가 지속 증가해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0.08%P 악화된다. 이들 연금의 적자전환과 고갈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조선비즈)

→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군요. 

국민연금 적자나 고갈 얘기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괴담처럼 떠돌던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 둔감해진 듯도 합니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이거 협의하자고 한 게 몇 년 째인데, 아직 저러고 있을까요? 정치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이며 영혼 없이 흉내만 내는 공무원 관료집단이 문제일까요? 

정답이 나오기 힘들겠죠? 서로 아니라 할 테고, 아무도 안 가르쳐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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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