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동기지 접속기록, 누가 언제부터 왜 축적하나?

“가입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지국 접속기록을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왜 축적하기 시작했나요?” <한겨레>는 지난 6월 중순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물었다. 이른바 ‘이태원 클럽’ 사태를 계기로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축적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난 뒤다.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염병예방법,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축적하고, 정부가 법 절차에 따라 요구하면 제공하고 있다. 위치정보 축적기간은 최근 3개월이다.” 3사로부터 똑같은 답이 왔다.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쌓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입을 다물었다.

이통 3사를 상대로 묻고 또 묻기를 두 달 가량 반복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왜’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한 이통사 홍보실 관계자는 거듭된 설명 요구에 “해당 부서에서 ‘민감한 사안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한다. 꼭 확인해야겠으면 윗선을 통해 물어달라”고 사정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다른 이통사에서는 ‘윗선’에 요청해 해당부서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물었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만 이어졌다.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다. 기다리다 지쳐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방통위 쪽에서도 “통신망 품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것에 대비하려는 것 같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이통사들에게 기지국 접속기록을 언제부터 왜 쌓았는지를 자꾸 물은 이유는 ‘몰래’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는 것이었다. 기지국 접속기록은 가입자들의 동선을 보여주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이를 보관하려면 사전에 가입자들에게 어떤 근거로 왜 축적 보관하는지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게 옳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조차 “그동안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통사들의 태도로 볼 때, 고지와 동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니면 ‘힘 있는’ 다른 누군가가 공론화되는 걸 꺼려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건 부적절하고 불법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할 때는 명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고지와 동의 절차에 소홀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밝히고 개선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가 잇따라 기지국 접속기록의 효용 가치가 높아진 점에 기대어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오산이다. 곧 국정감사가 시작된다.(한겨레 김재섭 칼럼)

→ 충격적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데, 누가 왜 언제부터 데이터를 축적했는지 모른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나라에 우리는 삽니다.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국정감사에서 다투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런 게 진짜 광화문 광장집회 이슈 아닌가요? 갑자기 영화 ‘내부자들’이 생각납니다. 영리하고 사악한 내부자들, 개돼지 같은 대중들…. 음모와 변명의 끝은 어디일까요? 꼭 밝혀야 합니다.

        이동통신 3사가 기지접속기록을 3개월씩 축적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 증언 '추미애 보좌관, 아들 병가 연장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未)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을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군 복무 당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서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연속' 휴가(병가 포함)를 썼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추 장관 아들의 동료 병사와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자 부대 간부가 아닌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와서 ‘휴가 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됐던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당시는 서씨의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이었다.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은 A씨에게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한다.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고, A씨는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A씨의 상관 B씨는 “병가로 처리하기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서씨는 애초 예정된 병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서씨는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지 않았고 개인 연가 명목으로 나흘(6월 24~27일)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문 뒤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 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동료 병사들 증언이 나오면서 서씨 휴가 연장에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이 두 차례 쓴 병가의 근거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6월 추 장관 아들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휴가 명령지' 등 병가 관련 근거 기록이 왜 없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근거 기록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에 대한 당시 휴가 기록은 개인 연가를 사용한 나흘간의 기록밖에 없다는 것이다. A씨의 상관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휘관이 병가를 구두로 승인했고,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측은 당시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무릎 통증으로 인한 병가였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조선일보)

→ 진실게임이라고 해야 할지, 물고 뜯는 개싸움이라고 해야 할지, 표현하기조차 싫은 지루한 공방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추 장관 아들이 몸이 불편한 채로 어렵게 입대한 사연이 있어 부득이하게 병가를 낼 수 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픈 아들을 둔 엄마한테 그리 비정하게 파고들 일이냐는 정서이지요. 하지만, 서류도 없는 휴가 연장이 군에서 허용됐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군필 남성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 잔인하게 물어뜯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묻기 전에, 왜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사과를 받거나 하거나 하질 않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런 거. 길면 길수록 손해인 걸 왜 모를까… 답답~ 허네.

                 8월 25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음란동영상사건으로 극단 선택

음란 동영상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여행 정보 소개 채널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인스타그램에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갈 길로 떠나려고 한다. 끝까지 이기적일거니 차라리 미워하고 원망해주길”이라며 “정말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 받고 욕 먹는 크루들, 친구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정말 지금까지 여한 없이 불행했고, 행복했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모든 날이 더할나위 없었던, 내 인생 전부이자 진심이었다”며 “마지막으로 조준기를 가족으로, 대표로, 친구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해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리 부족한 나를 항상 보듬아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웠다고.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죄만 짓고 떠나 너무 가슴 아프다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미안해 모두. 언젠가 길 위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조씨는 “사건은 사건 그 자체만으로의 과실을 따져주길. 불필요한 인과들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크루들이 새로이 시작해 나갈 때, 부디 많은 도움과 응원도 부탁드린다. 잘못은 내가 혼자 한건데, 나머지 19명까지 같이 싸잡아 욕 할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고, 성실하며 나보단 그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괜히 나 때문에 이들 또한 피해 본 사람들인 걸요”라고 했다.(조선일보)

→ 소셜미디어에 오른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다운받아 저장한 듯 보입니다. 조작 실수로 사업계정에 영상이 오른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해킹에 의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연결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법과 시스템이 100% 보호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유의 시대엔 공유와 비공유 사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생명까지 던질 일은 아닌데, 연결사회의 그늘이 사람을 점점 미약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언택트 시대. 어쩌면 이런 기회를 빌어서라도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교육 도서 표현 수위 어디까지? 기준도 철학도 없는 여성가족부

아동 성교육 도서를 배포했다가 ‘표현 수위’ 논란이 제기되자 즉각 회수에 나선 여성가족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뀌느냐”(신동근 의원)고 지적했다.

1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성교육 도서 회수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을 통해 일부 초등학교에 성교육 도서를 배포했다. 여성가족부는 자기 긍정, 다양성, 공존 등을 가치를 기준으로 성교육 도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교재의 그림을 두고 “조기 성애화 우려까지 있는 노골적 표현이 있다”고 문제삼자, 여성가족부는 다음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해당 도서는 ‘덴마크의 지난 100년 역사를 대표하는 100개의 물건’에 선정되는 등 서구에서는 좋은 성교육 도서로 평가를 받아온 책이다.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떤 책이 성교육 교재로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솔직한 교육이 좋은지, 간접적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회수 조치를 취소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코로나19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유 의원은 ‘성교육 변화’에 힘을 보태려던 여성가족부의 태도가 애매해진 것을 두고 “여성가족부가 성교육 책이 어때야 한다는 정의와 의식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권인숙 의원 역시 “더 나은 성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현장의 지난한 과정에 대한 평가가 저해되고 역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논란이 여성가족부가 자체 사업을 통해 성교육 도서를 선정해 놓고 논란이 나오자 마자 금세 회수해버린 행동에 대해 “정부 정책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바뀌느냐”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다양한 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경향신문)

→ 정권 불문하고 여성가족부의 느슨하고 애매한 태도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게 무리가 아니지요. 성교육 도서를 낸다는 것은 표현 수위에 대한 명료한 기준과 철학이 준비돼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 아닌가요? 배포는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장관님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조금 더 솔직한 표현이 좋을지, 간접적인 방법이 좋을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니요? 구체적인 실행과 방법론에 기본 기준도 철학도 없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노골적이라는 지적에 하루 만에 수거할 책을 왜 만들었는지…. 한숨만 나올 뿐. 

여성가족부라는 별도 부처, 구시대적이지 않은가요? 여성 표 눈치보고 달래는 위인설관 부처 아닌가요? 행정부를 샅샅이 뒤져봅시다. 어느 구석에 여성 관련 업무가 없는 곳 있던가요? 폐지합시다. 난 그럴라구.

              8월 3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기업은행, 76억 원 셀프대출한 간 큰 행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 원 규모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수십 채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기업은행은 이를 적발하고 면직 처분을 내리는 한편 향후 내부자 거래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열중하던 와중에, 국책은행이 수년간 내부 시스템 허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차장급 직원 A씨는 경기 화성지점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A씨가 받은 총 대출금은 75억7,00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회사 5곳에 총 26건(73억3,000만 원)의 대출을 내줬고, 개인사업자인 가족에게 3건(2억4,000만 원)을 대출했다. 사실상 ‘셀프 대출’을 한 셈이다.

그는 대출금으로 경기 화성시 일대 아파트 18채와 오피스텔 9채, 부천시 연립주택 2채 등 29채의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주택을 매입했던 시기가 부동산 상승기였던만큼 평가 차익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 본인 대출은 처리할 수 없지만 가족 등 관련인 대출은 가능했던 은행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한국일보)

→ 제 집에서 돈 새는 줄 모르고 바깥으로 선량한 서민들 규제만 하고 있던 꼴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분노마저 느껴지는 사건인데, 그나저나 참 간도 크죠? 은행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한가? 게다가 국책은행이란 곳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빼놓고 다녀도 아무도 모르는 한심한 집구석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구석이 한둘 일까? 과연 이런 놈은 얘 하나뿐일까?

●‘부동산 부자 장관’ 절반, 다주택 규제하는 '다주택 장관의 정부'

올해 3월 기준 현직 장관 18명 중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장관은 절반인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 장관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2018년에 비해 올해 77%나 올라 “2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부동산 부자 장관들만 기용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현직 장관 18명 중 다주택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2채),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3채), 강경화 외교부 장관(3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2채) 등 9명이었다. 이중 최기영, 이정옥,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 최고 부자 1~3위는 각각 최기영(73.3억), 진영(42.7억), 박영선(32.9억) 장관으로, 모두 새로 임명된 장관이었다. 다음으로 강경화(27.3억), 이정옥(18.9억) 장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장관들의 부동산 재산이 수십억원이다”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들만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던 3월 당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 2채 등 총 3채에 더해, 경기도 부천에 50억5000만원에 달하는 공장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최 장관은 이 중 방배동 아파트 1채를 지난 4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권 각각 1채에 더해 서울 용산구에 상가 3채를 갖고 있다. 상가 3채 가격만 16억7000만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임기 초인 2018년에 비해 올해 77% 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부동산 부자들이 장관으로 새롭게 임명됐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 및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다.

→ 자가당착이란 말 있지요? 나라살림 한다는 행정부가 이 지경입니다. 그런데 뻔뻔합니다. 정부만이 옳다고 믿고 앞으로 갑니다. 언젠가 우리를 알아줄 거라는 신념 같은 게 있습니다. 외로운 정의의 투사들처럼 행동합니다. 독선이지요. 다주택 소유가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인 이 규제책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다주택자 장관들로 정부를 꾸려놓고 다주택 규제책을 쓴다는 게 온당치 않다는 얘기겠지요. 이렇게 엉성하게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반성하고 수정하고 재검토 할 줄 모르는 이 정부. 왜 그러는 걸까요? 요즘 자주 쓰이는 표현인 ‘확증평향’ 아닐지. 운동권식 영웅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선동은 알지만 관용과 타협의 정신은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투쟁‘과 '전선’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겠지요.

노블 커즈(Noble Cause)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의명분이라는 뜻이지요. 현상의 부작용이나 문제가 어떻든 자신들이 세운 대의명분에만 맞으면 밀고 나아간다는 정신상태. 원래 좋은 말인데 행하는 자들에 따라 낯빛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블 커즈를 오용하고 과용하는 이번 행정부, 솔직히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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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답하고 고단한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