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대학원생을 뽑아? 왜?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해명 자료를 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복지부가 내놓은 발표에는 공공보건 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을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개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발한다면서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특정 계층의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중앙일보) 

→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믿게 해줘야 믿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의대생 뽑는데 시‧도지사 추천이 왜 필요하고 게다가 시민단체 추천까지 왜 필요할까요? 무슨 직무연관성이 있길래 숟가락을 얹겠다는 걸까요? 뻔한 얘기 아닐까요? 빌미 잡힐 일은 안 하면 그뿐인 것을, 굳이 저런 제도를 만드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네티즌은 "운동권인 이번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책"이라며 "보수가 득세할 때마다 눈 벌게져서 시위 주도하더니 자기 아들딸들은 의대 보내겠다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말 나올 줄 몰랐을까요? 단순한 오판일까요?  

이 나라 적폐, 아직 멀었습니다. 청산은커녕 어깨너머 배운 적폐를 더 교묘하게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런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과 정치인의 적폐에 염증을 느낍니다. 공정한 시험과 전문의 면접이면 끝날 일을... 나 원 참. 아, 참 나 원인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냐 전체지급이냐 혼란

미래통합당이 25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①선별지급 ②구제목적으로 큰 줄기를 잡았다. 정부·여당이 “전국민이냐 선별이냐” 등을 두고 논쟁하는 가운데 “입장도 정리되지 않고 중구난방”이라고 질책하면서다. 여당에서는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전액 국채에 의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정사원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다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을) 꼭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목적보다는 구호 목적이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란 입장인데,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난망”이라고 했다. “수요를 확대해 경기선순환에 도움이 될 가계 소비 지원”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또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거다.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 양쪽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한 입장에 따라 결론이 다르겠지만, 이것만은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지나친 양극화는 사회에 해악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균형점을 찾는 정책과 국민들의 이해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김미화,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음메 기 살아!’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김미화(55)씨가 안산문화재단 5대 대표이사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안산문화재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고했다. 

앞서 안산문화재단은 지난달 10일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냈다. 김씨는 5일 5명의 서류합격자에 포함됐으며, 13일 프레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10분 등의 면접을 거쳐 20일 최종 합격했다. 

김씨는 1987년 KBS 예능프로그램 '쇼 비디오 자키'의 '쓰리랑 부부' 코너에서 일(一)자 눈썹을 한 순악질 여사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코미디언 전유성씨 등과 KBS '개그콘서트'의 초창기 멤버로 활동했으며,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로 활동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엔 '정치적 발언' 등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방송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중앙일보) 

→ 개그우먼에서 시사 방송인을 거쳐 문화재단 이사장까지. 그녀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화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개그우먼의 명성도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었고, 시사자키를 할 때는 정치적으로 제한과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때가 어려웠다지요? 

그래서 문화계에선 이번 인사를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화이트 리스트' 인사라는 평도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 내어 삐딱한 시선 잠재우고 스스로 능력을 증명해보면 좋겠습니다. 김씨는 다음달 1일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합니다. 연봉은 약 8000만원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2017년 9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참고인 진술차 검찰에 출석한 김미화 씨.

●프랑스 누드 리조트 관광객 140명, 코로나 집단 감염

프랑스 남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누드 비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프랑스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누드 리조트 카프다드에 머물었던 손님 14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프랑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 리조트에 현재 머물고 있는 손님 9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리조트에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간 50명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카프다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누드 비치로 유명하다. 휴가철에는 하루 4만여 명이 몰릴 정도다. 해변에서뿐만 아니라 리조트 내 음식점‧상점‧우체국‧은행 등을 방문할 때도 탈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누드 비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CNN은 전했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 135유로(약 18만5000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누드 비치 등에선 이런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중앙일보)  

→ 누드 휴양지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일반 장소보다 4배나 높습니다. 온몸에 하나도 걸치지 않는 누드 리조트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게 거추장스럽겠지요. 모양새도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참 말들 안 들어요 정말.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와 함께하게 될지 모를 올 여름엔 마스크 선탠이 유행할지 모른다고 예견했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고 보니 당혹스럽네요. 그나마 규칙을 안 지켜 확진자 소굴이 됐다니 더 안타깝습니다. 

●‘전세금 인상 제한’ 졸속 처리로 무용지물, 실수일까 고의일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장해주겠다고 한 '갱신 시 전·월세 5% 이내 인상'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법안 신속 처리에 매달리느라 법안 심사를 졸속으로 하면서 빚어진 '입법 사고(事故)'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고'는 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에 따라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6건을 하나로 합친 대안(代案)을 만들면서 기존 임대차보호법 7조에 '(이 조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문은 만들지 않았다. 반면 세입자의 2년 전세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선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명확히 규정하고,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만 둔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급조한 대안을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2시간 만에 일방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나 조문을 하나하나 살피는 축조 심사(逐條審査)는 생략했다. 문제의 7조를 비롯해 법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상정하기 전까지 같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이나 국회 전문위원들은 법안을 받아보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1시간도 안 돼 짧은 찬반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정부는 그 하루 뒤인 31일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법안 상정부터 시행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한 민주당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실수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조선일보)

→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입자의 2년 계약 갱신 요구는 집주인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넣었는데, 전세금은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세입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을 빠뜨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위 조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요. 법원 소송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임대료를 5%까지 올려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판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크고요.. 세입자가 임대료 증액을 거부하면 집주인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결국 4년제 계약이 상례가 되고, 집 주인은 4년을 벼르다가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지요.

독자들 중엔 집 주인도 있고 세입자도 계실 테지요.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여당과 정부가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건 중대한 착오 아닐까요? 문제가 불거지니까 뒤늦게 튀어나온 국토부 관계자의 해명은 참 기가 찰 지경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적정한 인상률로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그럼 애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왜 만들었다는 건가요? 이런 미친....

●진중권, ‘박형순 금지법’ 주장 의원들에 강력 한 방! 

진중권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과 관련,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 노릇을 하려 하니, 입법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진중권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법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레걸 마인드(legal mind·법 의식)'가 아예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진중권은 민주당의 논리는 “(1)박형순 판사가 그릇된 판결을 내렸다. (2)고로 박형순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문제는 (1)과 (2)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형순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박형순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뿐(이니), 법 자체가 문제라는 얘긴가요?”라며 “전자라면 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문제라면 법 비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판결은 문제 없고 법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법을 따른 판사를 비난할 일은 아니죠. 그(판사)는 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라고 했다.

진중권은 “그런데 민주당에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면서 “판사를 '판새'라 비난하며 해임 청원을 선동하는 동시에, 법까지도 손을 보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그 법이 잘못된 거라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가 된다. 즉 그런 판결은 위법이 된다”면서 “그런 위법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진중권은 이원욱 의원의 박형순 금지법이 “정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를 임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이미 '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고, 이런 규모의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면서 “결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제한 당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리버럴 정권이 내면으로는 권위주의적이라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이건 자칭 '또라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그에 못지 않은 또라이성을 갖고 있다. 정권 자체의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운동권식 무논리, 무개념이 너무 싫어요. '개악 피로증'이라고 할까? 3년이 10년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해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고 평가하는 보도를 했다. 이 매체는 이 기사 끝에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인들이 옛말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문재인 정부가 잘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다음과 같은 1425년의 세종대왕 ‘말씀’을 소개했다.

"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조선일보)

→ 후련한 글이라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네요. That story is my story? 딱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깐요, 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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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