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서울 집값, ‘통계법상 비밀’이란 무엇인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0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서울 아파트값이 고작 14% 올랐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자료 공개 요구는 열 번 넘게 묵살하고 있다. 수치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부가 ‘중위(中位)매매 값’을 외면하고,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 수치를 쓴다는 것이다. 중위가격은 조사 표본인 아파트 시세를 비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아파트 가격에 가까운 지표다. 김 본부장은 “대책을 세우려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최소한 우리 주장이 틀렸는지라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문 정부는 그것조차 안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다음날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라고 해명했다. 근거는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였다...(조선일보)

→ 기사에 따르면,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아파트 위치 명이나 적용 시세를 공개하라’고 10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계법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통계법상의 비밀? 들어보셨나요? 정말 ‘듣보잡’인데... 워낙 전문적인 통계라 공개해봐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인지, 자기들도 헷갈린다는 건지, 그도 아니면 정말 감춰야 할 비밀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 참 답답한 형국이네요.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져요' 백드롭 재미 붙인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최근 '백드롭 정치'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통 정당 지도부는 비공개회의 진행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모두 발언을 한다. 지도부 뒤편엔 정당이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적힌 백드롭(배경 현수막)도 설치돼 정당 지도부 발언과 함께 언론사 사진·영상에 나온다.

통합당은 지난달부터 백드롭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첫 시작은 지난달 16일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백드롭이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백선엽 장군 홀대 안장 논란, 전 채널A 기자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 논란 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흘 뒤 나온 백드롭은 특히 파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배경에 민주당이 쓰는 글씨체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더불어민주당-'이란 문구를 적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 참석했다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서민들 분노를 우회적으로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통합당은 사나흘에 한 번씩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뿐일까'(수돗물 유충 사태),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1패'(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 비하 발언 논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입법 밀어붙이기) 등의 백드롭을 내걸었다. 통합당 관계자는 "일침을 놓는 백드롭이 '말 없는 대변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 이거 만든 사람이 '허니버터칩' 포장 디자인으로 유명해진 김수민 홍보본부장이라는군요. 보수야당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감각입니다. 사실 좀 그랬잖습니까? 뭔가 무겁고 답답하고 비현실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느낌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말로 딱 꼬집어 표현하기 뭣한... 아무튼 이번 백드롭 드라이브,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백드롭 앞에 앉는 높은 분들이 찬물 끼얹는 발언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백드롭.

●통일부 접경지역 투어, 외신기자 ‘들러리’ 망신살

통일부가 전국에서 홍수 피해가 속출하는 와중에 서울 주재 외신 기자 40여 명을 데리고 '페트병 해상 살포 현장'을 방문하는 '접경지역 투어'를 진행했다. 또 현장에서 대북 페트병 살포에 반대해온 주민들만 섭외해 '지역 주민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 기자들은 이날 오전 통일부가 제공한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로 이동했다. 일부 탈북 단체가 쌀을 넣은 페트병을 살포한 지점을 둘러보고 현지 주민 3명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취재 경험이 있는 한 외신기자는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을 위해 동선과 인터뷰를 미리 짜놓고 외신 프레스 투어를 진행하던 게 연상됐다"고 했다.

이날 투어에 참석한 한 일본 언론사 기자는 "섬 주민들을 인터뷰했는데 하나같이 페트병 방류가 어업에 피해를 미친다며 살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미국 신문사 기자는 "(통일부는) 참석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하는데 약속이나 한 듯 환경오염과 긴장 조성을 거론하더라"고 했다. 또 다른 외신 기자는 "서울에서 몇 년째 근무 중이지만 통일부의 외신 기자 대상 투어는 처음"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신 기자는 "본인들의 요청이 없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미리 섭외한 주민들이었다"고 했다...(조선일보)

→ 짜고 치는 고스톱,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요. 그런 걸 때론 ‘의전’이라고도 합니다. 취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취재를 위해 어느 정도의 세팅은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너무 편향적인 소스만 공개한 건 창피한 일입니다. 이럴 때 기자들 기분이 XX 같거든요. 들러리 선 기분이 되니까요. 게다가 긴 장마와 홍수 피해로 시름이 더한 때, 참 눈치 없는 꼼수를 쓰셨습니다. 장관님. 아니, 공무원 나리들. 

●‘열 받으면 나도 약자?’ 경비원 폭행치사 최씨 어쩔?

서울 북부지법은 12일 경비원 최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49)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해, 11일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임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한 심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달 3일 심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했었다. 심씨가 개인적으로 변호를 의뢰한 변호인에 이어 국가에서 지정해 준 변호인마저 심씨의 변호를 포기한 셈이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A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주차 문제로 다툰 후 최씨가 지난 4월 27일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다.(조선일보)

→ 아파트 경비원도 이른 바 ‘사회적 약자’에 해당됩니다. 대개 나이 드신 은퇴자들이 많고 경제형편도 그리 넉넉지 않은 분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약자에게 상습폭행을 행사한 건 무슨 이유일까요? 울화일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울분에 휩싸이다 보니 분노조절을 못한 것이겠죠. 불안과 우울, 분노... 사회의 병리가 깊어질수록 이유 없는 갑질, 이름 모를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전엔 그는 반성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을 것 같군요.

      11일 열린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합동추모식.

●미 공대생, 한국 직장은 삼성전자 최고!

삼성전자가 미국의 공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직장’ 조사에서 20위를 차지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엔비디아, 트위터, 퀄컴 등 미국의 유력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인적자원(HR) 컨설팅업체인 유니버섬(Universum)이 최근 발표한 ‘2020년 미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2020 The Most Attractive Employers In United States)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컴퓨터 공학 전공 부문 20위에 랭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것이다. 최근 4년간 삼성전자의 순위를 살펴보면 Δ2017년 23위 Δ2018년 23위 Δ2019년 22위 Δ2020년 20위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학(Engineering) 전공 대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41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록했던 30위보다 11계단 하락했다. 공학 부문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자연 과학(Natural Sciences) 부문에선 지난해보다 10계단 오른 58위에 랭크됐고 경영학(Business)과 인문학(Humanities) 부문에선 ‘톱100’에 오르지 못했다.

→ 전공 불문하고 미국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한국 직장은 삼성전자가 유일한 것이죠. 십수 년 전까지는 ‘외국에 가보면 현지인들이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코리아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코리아를 상징하는 대표 기업은 삼성입니다. ‘글로벌 쌤성’, 명성에 어울리는 최고의 우량기업으로 더 거듭 나시길.  

●공지영 VS 김부선 공방 ‘음란사진이 뭐길래?’ 

공지영 작가가 자신의 전 남편이 보낸 음란사진을 갖고 여배우 김부선 씨로부터 1년째 협박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피하지 않겠으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 작가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부선 일에) 더 얽히지 않으려 피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답한다"며 "전 남편이 보냈다는 소위 그 음란사진 공개하시라"고 했다. 그는 "내 아이를 위해 막으려 애썼으나 생각해보니 부질없는 짓이었다"면서 "아이도 이제 성인이니 알아서 해석하리라 믿는다"고 자신의 아이를 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김부선씨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 작가는 "그녀가 내 전 남편이 자신에게 보낸 음란사진을 공개한다고 내게 협박을 해 왔던 것이 거의 일 년 전이었다"면서 "(김부선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우리 아이가 타격을 입을 테니 그걸 막으려면 녹음유출에 대해(경찰조사 후 무혐의) 자기와 딸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과를 백만 번도 더 했지만 그녀는 공개로 발언해줄 것을 요청했고 나는 아이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에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며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대답했고 달랬다"고 했다. 하지만 "새벽마다 보내는 문자를 견디다 못해 그녀를 차단했다"며 1년 여간 큰 고통을 겪었음을 시사했다.

→ 이거 아주 복잡한 사건입니다.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둘 사이의 인연이 확실하게 악연으로 종지부를 찍는가보네요. 공 작가는 2018년 ‘김부선 논란’ 당시 김씨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모 정치인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는 음성 파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출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공 작가로 보이는 이가 "성폭력 사건에서 승소할 때 상대 남성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 작가는 다음날인 5일 파일 유출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이모 씨를 파일무단 유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지영 때문에 재판 망한 건 어쩔 건데"라며 녹음유출로 결정적 무기를 잃고 지금의 신세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두 분 싸움, 만만치 않겠습니다. 이런 뉴스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참 난처합니다.

●‘저 여기서 내려요~’ 더 낮은 은행으로 임하소서

은행권에서 대환(갈아타기)대출 상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권이 대환대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이달 안으로 비대면 아파트담보 대환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대환대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대환대출 절차가 온전히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것은 업계 최초다. 최저 1.63%의 금리를 내세운 이번 상품은 케이뱅크가 오랜 시간 공들인 상품으로 대상은 신규고객이 아닌 기존 아파트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이는 대환에 보다 중점을 둬 기존 은행권 상품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NH농협은행도 모바일을 이용해 다른 은행 신용대출을 농협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NH로 바꿈대출’을 출시했다. 농협은행 스마트뱅킵 앱을 통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내역과 대출한도‧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한 후 영업점은 1회 방문해야 한다. 

시중은행 중에선 하나은행이 지난해 비대면 대출상품을 출시해 고객유치 강화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대출인 ‘하나원큐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거래가 없어도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3분 안에 대출이 완료돼 ‘컵라면 대출’로 통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최저금리는 연 2.17%이며,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미디어펜)

→ 저금리 시대를 맞은 지 오래지만, 이제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재테크, 빚테크에 대한 관점과 포지셔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겠죠. 은행들이 먼저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상품은 간소화, 처리는 신속, 비대면도 오케이. 1금융권과 2금융권이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가 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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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루한 장마 막바지까지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