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5%도 거부하면 어떻게? 전세가 인상 상한제 구멍 있다

정부에서 전월세상한제로 정한 임대료 ‘5% 상한’이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제도 아래서는 5% 이하라도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 임대료 인상 자체가 불가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인의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최근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전세금을 5% 올리려는데 만약 임차인이 거절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국토부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에는 계약종료 전 임대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2+2년)’으로 세입자는 재계약 권한을 갖게 된 반면 집주인은 임대료 상한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세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권한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식적인 선에서 인상폭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다. 임대료 인상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선택 가능한 방법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밖에 없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임차인이 조정절차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은 확정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려 계약갱신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사실상 세입자가 “전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면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대로 재계약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서울경제) 

→ 상식적인 선에서 인상폭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일이 진행됐다면 부동산 문제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시장논리에 전적으로 맡기지도 못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 규제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상식적인 선’ 운운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습니다.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저 구멍 막으려고 또 뒤늦게 ‘땜빵’ 처방 나올 것 같은데, 그 혼란을 또 어찌할꼬. 

●46억 원은 있어야 부자, ‘나는 서민이다’ 58% 

우리나라의 성인남녀들은 자산 보유액이 46억5000만원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잡코리아는 최근 알바몬과 함께 2040 성인남녀 2020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남녀에게 ‘보유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볼 수 있는가’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 평균 4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 응답을 살펴보면 남성은 52억3000만원, 여성은 42억6000만원을 부자의 기준으로 잡았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기냐는 설문에는 스스로 ‘서민층’이라고 꼽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빈곤층’이라 답한 응답이 23.8%로 4명 중 1명꼴로 높게 나타났다. ‘중산층’을 꼽은 응답은 11.3%에 그쳤으며, ‘부유층(1.1%)’이라 답한 응답은 ‘극빈층(5.6%)’을 꼽는 응답보다도 낮았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현재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복수응답)로 ‘낮은 연봉(37.4%)’을 꼽았다. 이어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이 모일 수 없는 경제적 여건(34.4%)’과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가정형편, 배경(34.3%)’ 순이었다.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빚으로 시작한 출발선(26.1%)’과 ‘남들보다 뒤늦은 취업(23.9%)’도 5위 안에 꼽혔다.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면서부터 금수저, 조상이나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 받는다’가 37.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로또 당첨 등 큰 행운이 따라야 한다(11.6%)’가 2위였다. 반면 ‘작은 돈부터 꾸준히 모아야 한다(10.0%)’,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4.9%)’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시 태어난다(5.7%)’는 의견도 나왔다.(동아일보)

→ 언제부턴가 중산층이 죽고 있다는 말 많이 들으셨지요? 실제로 국민의 체감이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이 자신은 서민층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은 금수저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꾸준히 일해 돈을 모아 부자 되겠다는 사람은 열 중 하나 밖에 안 되네요. 좌절금지라고들 하지만, 현실에선 우린 어느새 체념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소확행? 그것도 한물 갔다던데…^^;;

●1세대 프로파일러 이수정, 통합당 성폭력위 합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자신의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합류 배경을 "정치를 할 생각도 앞으로 내내 없고 하다 보니까 거절의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네'를 했던 것"이라고 3일 전했다. 

이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스토킹방지법이 10건도 넘게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안 된 현주소를 생각할 때 굳이 당을 가리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통합당의 성폭력대책특위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다.

그 동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통합당에 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폭력특위에 참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당에서) 당장 내일부터 이제 그분들(통합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했고, 그런 교육의 필요성들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한국일보)

→ 직접 만나봤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한마디로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와 원칙에 충실할 뿐, 사익과 정리에 기울 사람 같지 않아 보이더군요. 당파나 진영에 개의치 않고 문제만을 똑바로 적시하는 그의 태도가 보기 좋습니다. 일 벌어지고 나서야 한마디씩 거드는 기회주의적인 비평가와는 다른, 행동가 이수정의 성과를 기대해봅니다.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위에 합류한 이수정 교수.

●‘무조건’ 가수 박상철, 둘째부인과 이혼소송 중?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상간녀이자 둘째 부인과 소송 중이다. 4일 파파라치 전문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불륜을 한 박상철과 B씨는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 뒤로 취하와 소송,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다. 형사고소로도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맞서고 있다.

박상철은 1992년 6월,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10년 이상 무명으로 지내던 박상철은 2002년 '자옥아'를 시작으로 '무조건', '황진이'(2007)로 연타석 흥행을 했다.그리고 2007년, 박상철은 13세 연하의 B씨(당시 27세)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2010년에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렸다. 2011년에는 혼외 자식인 C양을 낳았다. 2014년, 박상철은 A씨와 이혼했고 B씨와 동거(사실혼)를 시작했다. 2년 뒤, 상간녀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C양을 호적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박상철은 이혼과 재혼을 숨겼고 현재는 B씨와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다.(스포츠동아)

→ 디스패치 취재에 따르면,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고소를 진행했답니다. 폭행치상(2016년),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폭행치상(2019년), 협박(2019년)이었습니다. B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증거로 내밀었고, 박상철은 허위 고소라며 "B씨의 상처는 자해에 가깝다. 오히려 B씨가 (내게) 욕을 했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박상철 편을 들었고, B씨는 현재 4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인기 트로트 가수의 복잡한 사생활. 가요계는 박상철 사건이 트로트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 매제 김부겸, 당 대표 후보 나선 후 비방 논란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이유미 씨가 최근 자신의 큰오빠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를 고리로 당 대표 후보에 나선 남편에게 온갖 억측과 공격이 쏟아지자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봐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이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반일종족주의>를 출간하는 등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씨는 4일 김부겸 전 의원의 SNS를 통해 “큰오빠가 대학 때 학생운동으로 제적이 되고 도망 다니던 시절, 형사들이 우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며 셋째오빠와 남동생도 민주화운동으로 옥살이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집안에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어 "남편과 79년 가을에 친구였던 셋째 오빠의 소개로 만나, 82년 초에 결혼했다"면서 김 전 의원의 민주화 운동 이력을 소개했다. 이씨는 "(당시 전두환 정권은) 광주항쟁이 나자 서울대 복학생이던 남편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며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다니던 저를 애인이라며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나와 잡아갔다"고도 전했다. 당시 큰오빠인 이 교수의 기지로 경찰에 잡힐 뻔 했던 김 전 의원이 간발의 차로 도주했던 일화도 밝혔다.

이씨는 그렇게 험난한 시절을 지나왔지만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씨의 언급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당원들과 진보진영으로부터 김 전 의원이 큰처남(이 교수)으로 인해 비판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옛날의 고통스런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른다"며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하면서 글을 맺었다.(한국일보)

→ 한 가족 내에서 정치노선을 달리 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건 흔한 일입니다. 대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의견이 갈리기 쉬운데, 김부겸 전 의원 경우는 형제의 행로가 달라 고충이 있나봅니다. 역사 인식도 다르고 미래 전망과 설계도 다른 두 사람 사이에서 마음 고생이 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본인 입장에 충실하며 담대해지는 수밖에요. 읍소만 할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막말과 비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겠죠?  

●윤석열 생각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강조해 발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향한 압박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윤총장은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과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여러분의 기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해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형사법 집행”이라며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기소와 재판, 합당한 처벌에 대한 윤 총장의 발언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비리 인사 기소 등에 대한 검찰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사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문화일보) 

→ 딱 한 달만의 공개발언이었습니다. 언론은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에 대해 ‘쎈 발언’ ‘칼을 뺐다’는 반응입니다. 그 사이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에선 13%대에 올라섰군요. 정부 발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난장판이 된 검찰, 어느새 편 가르기로 육탄전까지 벌이는 검찰을 바라보는 윤 총장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쎈’ 발언이라고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직 1도 못한 것 같은데…. 

●맛있는 냉면 조심, 치아에 해악 줄 수도

여름철 인기메뉴 냉면의 신맛, 질긴 면, 차가운 육수는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물냉면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곁들여진 식초의 신맛이다. 냉면에 식초를 첨가하는 이유는 식초의 살균력이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음식물 속 식중독균을 쫓고 입맛을 돋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초는 강한 산성이어서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 여름 음식 중 식초가 많이 첨가된 오이·미역 냉국도 마찬가지다. 구강 내 산도가 pH 5.5 이하로 떨어지면 치아 겉면(법랑질)이 부식되면서 치아 칼슘이 빠져나와 충치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냉면에 첨가하는 일반 식초의 산성도는 평균 pH 3.3의 강산성이다. 입 안의 침이 산성도를 옅게 만들지만 강산성 음식을 자주 먹으면 침의 희석 기능이 떨어져 치아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냉면을 자주 먹는다면 육수에 식초 한두 방울 정도만 첨가해 먹는 게 좋다. 식초 양을 줄이면 치아 속 칼슘을 보호할 수 있다.

냉면을 꼭꼭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는 것도 문제다. 음식물을 씹는 저작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치아는 퇴화한다. 음식물을 꼭꼭 씹으면 침이 분비돼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구강 내 청결을 유지하고 유해 세균을 억제해준다. 잘 씹지 않으면 침 분비가 줄어 충치 발생 위험이 커진다. 냉면을 먹을 때 20회 이상 씹고 절인 무나 김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을 함께 먹으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서울경제)

→ 잘 보셨죠? 식초 너무 많이 넣지 말 것. 면치기 한답시고 한꺼번에 후루룩하지 말고 천천히 씹어 삼킬 것. 그래야 탈도 안 나고 치아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서울 맛집 칼럼을 쓰던 대선배 한 분이 냉면 먹는 법을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고명으로 얹은 삶은 계란을 제일 먼저 먹고, 얇은 수육 한 점도 먼저 먹고,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킨 다음, 면은 가위질 하지 말고 그대로 흡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도 해주셨는데 다 까먹었네 댄장….^^ 

      냉면은 먹는 방법에 따라 치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 ‘다수 독재’ 경고한 김해영 의원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일침을 놓았다. 김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인 다수결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협치를 위해서는 내말만, 우리말만 맞다는 태도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처리 과정에서 ‘소위 패싱’ 논란을 빚어온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직접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어 ‘전월세 상한제 등이 이미 충분히 검토된 의제’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둔 듯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오랜 기간 당연히 여겨진 의제일수록,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백지에서 검토할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통합당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길 바란다”며 “협치를 우리 말,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마음 한 켠에 둘 때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할 수 있다. 국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한국일보)

→ 모두가 예스라 말할 때 노라고 말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김 최고위원 말씀, 국회의원님은 물론이고 청와대 나리님들도 모두 귀담아 들으면 좋겠네요. 민주주의 함정은 다수의 독재입니다. 때로는 1인 독재보다 훨씬 무서운 게 다수 독재죠. 이 분, 금태섭, 박용진 의원 뒤를 잇는 건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정치가 그나마 나아집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의원이 생각납니다. 

●정의당 심상정 작심발언 “윤석열 검찰도 추미애 검찰도 NO!”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도, 추미애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권고안이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이라며 “고검장들의 정권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이어져 검찰의 정치적 종속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27일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라고 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시킨다는 취지이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 조차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한국일보)

→ 범여권 정당이라는 딱지 때문에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다 욕도 많이 먹은 정의당이 오랜만에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검찰’. 추상적이긴 하지만, 추미애 검찰도 윤석열 검찰도 아니라는 정의엔 동감하는 사람이 많을 듯합니다. 이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가져온 갈등과 피로가 매우 심하다는 반증 같습니다. 

     당 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주진형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탓, 넌센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3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실패에 따른 폭등 주장에 대해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며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여당 지도부 등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조선일보)

→ 이 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부터 봤는데, 까칠하게 할 말은 하시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정치에 나설 줄은 몰랐는데 어느날 ‘갑툭튀’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셨죠. 토론 프로에서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은 정치인입니다. 

●강원도와 블랙야크, 재활용 페트병으로 고기능 신발 만든다

버려지던 페트병이 고기능 의류와 신발로 재탄생한다.

강원도는 4일 오전 도청 본관 소의회실에서 BYN블랙야크와 '플라스틱 순환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자원 재활용 촉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에 따른 재생원료 적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음료, 생수용 무색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페트병을 제공받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인 블랙야크는 재생섬유를 만들어 기능성 의류와 신발을 생산하는 것이 협약에 핵심이다.

환경부 집계결과, 국내 페트병 재활용 규모는 24만톤이다. 그러나 병내 이물질 등으로 인해 섬유로 재생하는 물량은 3만톤에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국내 업체 대부분이 일본과 대만 등지에서 재생섬유를 수입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페트병 10만톤을 부가가치가 높은 의류 등의 원료인 장섬유로 재활용할 경우 4,200억원의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강원도 농가 감자 직판으로 대박을 친 최문순 강원지사가 또 일을 냈습니다. 최 지사는 "이 협약은 재활용 분리배출 인식개선과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 확립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는군요. 지역민의 이익과 공공의식을 두루 포괄하는 그의 활동, 칭찬합니다. 지자체장이 해야 할 본보기인 듯. 중앙정치판이나 기웃거리며 지역은 돌보지 않는 비둘기 지자체장,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문제 일으키는 시장님, 지사님들보다 백 번 낫습니다.

●트럼프, 틱톡 미국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이 만든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9월 15일까지 틱톡 미국 내 서비스를 인수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해 운영토록 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틱톡에 대해 제기했던 미국인 개인정보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접근 위험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사용자들의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국가안보를 핑계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국 기업의 핵심 서비스를 강탈하는 불량배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마이크로스포트(MS)는 2일(현지시간) 오후 공식 블로그에 올린 성명에서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에 따라 MS는 틱톡의 미국 서비스 구매를 탐색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S는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틱톡 인수에 있어 미국 재무부 등에서 안보 심사를 완전하게 받을 것이며 미국에 제대로 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MS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 9월 15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트댄스가 45일 내에 틱톡을 MS에 매각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선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이 MS의 틱톡 인수 논의에 개입해 왔다면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 강경파를 제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도 틱톡을 퇴출시킬 경우 주요 사용자인 젊은층이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들은 틱톡 서비스를 살려둠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편향적’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페이스북·트위터 등 다른 소셜미디어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도 동원했다...(경향신문)

→ 틱톡 아시죠? 세계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대단합니다. MS의 틱톡 인수 움직임이 구체화됐지만 미·중 갈등 전선은 더욱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이미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미국에서 사실상 퇴출시켰습니다. 이어서 중국 기업들의 소프트웨어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무역 갈등, 홍콩 문제, 사이버 안보, 코로나19 등등 미중관계는 악화일로의 이슈만 늘어갑니다. 한국의 포지셔닝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청와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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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와 디톡싱 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