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자꾸 맞으면 더 커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0%대 지지율로 단숨에 3위에 올랐습니다. 3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포인트)한 결과, 새로 후보군에 포함된 윤 총장은 10.1%의 지지를 얻어 3위에 올랐다는군요. 그동안 없음ㆍ모름ㆍ무응답으로 답했던 유보층과 홍준표ㆍ황교안ㆍ오세훈ㆍ안철수 등 범보수ㆍ야권주자 선호층을 흡수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습니다. 
1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30.8%, 이재명 경기지사는 15.6%였습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9%), 원희룡 제주지사(2.7%), 심상정 정의당 대표(2.5%), 박원순 서울시장(2.4%), 유민 전 의원(2.3%), 김부겸 전 의원(1.7%)이 줄을 섰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효과’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추 법무부장관의 계속된 ‘윤석열 때리기’가 독(?)이 돼서 윤 총장의 존재감을 키웠고, 문재인 정부의 핍박을 받는 검찰총장 이미지를 만들어 보수 결집을 유도했다는 분석이지요. 일시적 현상일지 어떨지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만,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왜 재미있나고요? 관전 포인트가 생겨서겠죠. 때리니까 커졌다니 계속 때리면 얼마나 더 커질 건지,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윤 총장, 이 냥반이… 동정표 주워 먹을 기질은 아닌 건 같은데…. 이왕 커지는 거, 그럴 바엔 아예 링으로 나오자 결심하는 건 아닐지…. 시나리오는 아니고 그냥 서툰 상상입니다만.^^;;   

2020년 2월 취임 후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6.17 부동산 대책, 투기를 막을까 부추길까?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은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가진 부동산, 아파트 주택 건설업자에게 약간의 영향을 갈 정책은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만 대출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등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현 정부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50채, 100채, 500채 가진 임대업자에게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다. 취등록세·재산세·종부세도 안 걷고 나중에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세도 안 받는다"며 "개인에게는 50% 대출하는 것을 40%로 줄이면서 임대업자, 투기꾼들이 돈을 빌리면 집값의 80%를 대출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본부장은 "투기꾼들에게 더 집을 많이 사라는 정책을 쓴 것"이라며 "최근 보면 투기꾼에게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쓴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집 실수요자 개인에겐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도 더 매깁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특혜는 건드리질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살던 집 처분 조건으로 집을 옮깁니다. 은행에선 지금 의사와 달리 나중에 기존 집을 안 팔거나 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선량한 사람도 ‘꼼수’에 노출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개업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는지 좀 알게 됐습니다. 무분별한 정책의 칼날을 피해 휘청이다 보면 열 받아서 투기꾼 되는 게 아닐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막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부동산 정책.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땜빵정책’이라는군요. 모양새 빠지지만 후속 ‘땜빵’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랍니다. 지지율 높으니까 끝까지 해볼 작정인가봅니다. 힘 없는 중산층, 서민만 실험대상 된 꼴입니다. 쥐새끼가 된 기분.
아, ‘사는 집’만 생각하고 살아온 내가 어쩌다가… 부동산에 이따위 혹독한 관심을…. 나는 지금 헬조선에 삽니다. ㅜㅜ

●한 달 집에 둔 분실 휴대폰, 도독놈이냐 아니냐

지하철역에서 남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워 한 달이 넘게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 단독부는 절도(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지하철역 의자에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간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외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건 당일 새벽 귀국한 A씨는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맡겨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나 이른 아침이라 우체국이 문을 열지 않아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A씨는 주운 휴대전화를 집 서랍에 넣어 둔 뒤 잠이 들었고 오후 외출을 하면서 서랍 속 휴대전화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군요. 이후 6일 뒤 다시 중국 공장으로 출근했고 약 한 달 후 다시 귀국했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43일간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고, 중국으로 가져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요. 추적을 피하려고 전화를 무시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재미있는 뉴스죠? 여러분 판단은 어떻습니까? 배심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려보시지요. 습득 직후 역무실이나 경찰에 넘겨도 됐을 텐데 굳이 집까지 가져간 걸 보면 절도인 것도 같고… 폰을 사용하거나 처분 행위를 한 흔적이 없는 걸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에잇, 몰라. 나 같으면 바로 찾아주고 사례비 받아서 투게더 아이스트림 사먹을 거야.^^
 

●삼성은 최고 대우와 안정, 카카오는 미래 성장 전망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20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을 조사해 1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2020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중 상위 30곳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집단, 즉 대기업 그룹 1곳과 그 이유에 대해 조사했고, 총 1045명의 대학생 회원이 참여한 결과입니다.
1위는 삼성으로 21.3%를 득표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만족스러운 급여’(30.7%)가 1위, ‘성장ㆍ개발가능성 및 비전’(18.2%)과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14.6%)이 2, 3위로 집계됐습니다. 2위에는 카카오(20.5%)가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1위 삼성과의 격차가 0.8%포인트에 불과했다는 거죠. 카카오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성장·개발가능성 및 비전’(29.6%)이 가장 높았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기업풍토’(14.1%) ‘만족스러운 급여’(10.1%) 순이었습니다. 이어 CJ(9.1%) 3위, SK(6.4%) 4위, LG(6.0%), 신세계(4.9%) 6위, 현대자동차(4.7%) 7위, 농협(4.4%) 8위, 롯데(2.7%) 9위, 포스코(2.3%) 10위로 나타났습니다.

→ 결과의 시사점이 보이시나요?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이전에는 자산총액이 곧 재벌가 순위를 결정지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엔 달라진 경영환경과 그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미래전망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전망,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실시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년세대의 직장 이동 동기는 ‘임금과 처우’가 1위였습니다. 이른 바 밀레니얼 세대의 직업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장래성보다 현재의 임금을 중요시하는 건 기성세대나 요즘 세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득, 요즘 들끓고 있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떠오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인국공’이 미래 전망이 좋은 직장은 아닌 것 같은데, 청년들은 이 회사를 놓고 정규직 전환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흔들리고 있지요. 임금과 환경이 좋은 ‘신의 직장’이기 때문이지요. ‘인국공 사태’ 때문에 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는데, 미래와 이상이란 무엇인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프레시맨 아들아, 너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너의 이상은 무엇이더냐….
    
●태양의 몰락, ‘태양의 서커스’

세계 최고의 아트 서커스이자 역사상 가장 성공한 공연 사업으로 꼽히는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공연단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룹 태양의 서커스는 29일(현지 시각) 현지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AP가 전했습니다. 태양의 서커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공연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전무해진 가운데, 채무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AP에 따르면 현재 이 회사 전체 인력 95%에 해당하는 4500명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 상태랍니다. 채무는 여전히 16억달러(약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EO인 다니엘 라마르는 "코로나19로 모든 공연을 중단한 이후 수익이 전혀 없어 경영진은 회사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 모든 게 셧다운입니다. 아직 ‘포스트 코로나’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한 불길한 재앙의 시대. 전문가 일부는 제 2차 팬데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어차피 곡예였다면 코로나 팬데믹 속의 삶은 난이도 최상의 서커스인 듯. 태양의 서커스도 ‘코로나 서커스’를 못 이겨 무너지는군요.

태양의 서커스 마이클 잭슨 공연.

●소녀가 어머니 될 때 감명? 청년이 가장이 될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며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해서 논란입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예로 한국의 발달한 산후조리 시설 여건을 들다가 샛길로 빠진 얘기가 문제가 된 것이죠.
이 의원은 “(또다른) ‘한류(韓流)’는 산후조리에서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해가 가더라”며 “중국 중산층 산모들의 로망 중 하나는 강남에서 산후조리 받는 것이라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며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장 감동적인 변화의 순간에서 무엇인가 대접받으면서, 배려받으면서 그 변화를 겪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욕구”라고도 했습니다.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듯합니다.

→ 정치인들의 위트와 유머, 한국에도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선 제대로 먹혀 효과 보는 예가 드물었습니다. 왜일까요? 여유 있는 감성, 세련된 논리, 고도의 화술을 지닌 이가 무지하게 드물어서입니다. 위트와 유머를 유연하게 소화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도 큰 이유 같습니다. 한 참석자는 “농담으로 한 건 알지만,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여성과 남성 모두 불쾌할 수 있는 위험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후 맥락을 알고 나서도 참 적절치 않은 비유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인이 말 안 하고 있으면 바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 자신 없다면 웬만하면 말을 절제하는 게 상책입니다. 욕심부리다 아차 하는 순간 진짜 바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의 숭고함은 이를 데 없지만, 남자도 가장이 되는 순간 웬만큼은 철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차별하면 벌 받는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4년 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에게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라며 "UN 인권이사국으로서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여론 변화에 힘입어 입법을 추진하되, 법률의 명칭도 기존의 '차별 금지' 대신 '평등'을 앞세우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제안한 평등법 시안은 차별을 5개 개념으로 정의했으며, 39개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차별 개념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등입니다. 21개 차별 사유도 명시했습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입니다. 악의적 차별 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재산상 손해 이외에, 별도로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배상하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어갑니다. 꽤 오래 끌어왔던 ‘평등법’이 제정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취지에 동의하고 반가운 일이지만, 21개 차별 사유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성별, 신체조건 등 타고난 조건과 달리 전과, 학력, 사회적 신분 등 후천적으로 성립된 조건은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정말 타당한 것인지 다소 의문입니다. 무조건 차별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평등법’ 제정이 최우선, 100%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합리적 차별’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하는 사회 아닌가요?   

●'소셜 팁' 1억 원 받은 스타벅스 점원, SNS의 힘    

미국 스타벅스 점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했다가 온갖 모욕을 당한 사실이 SNS에 알려져 누리꾼들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특별 팁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일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스타벅스 점원 레닌 구티에레스(24)를 위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의 후원금이 1주일만인 이날 현재 약 9만달러(1억787만원)에 달했습니다. 후원금은 모금 시작 2일만에 2만 달러에 육박한 데 이어 전날까지 8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모금 운동은 구티에레스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청받았던 손님 앰버 린 길레스가 구티에레스를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시작됐습니다. 길레스는 스타벅스 방문 하루 뒤인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구티에레스의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레닌이 내가 마스크를 안 쓴다고 응대하지 않았다”며 “다음부터는 경찰을 부르고 건강증명서도 지참해야겠다”고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렸다는군요. 길레스는 마스크 착용 요청을 받은 후 구티에레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온갖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그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길레스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티에레스 편을 들어주며 흥분했습니다. 누리꾼 중 한 명이 ‘GoFundMe‘에 ‘갑질 고객에 맞선 레닌을 위한 모금’이란 이름으로 후원금 모집을 시작한 것이죠. 구티에레스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감사 영상을 올리면서 후원금 일부를 댄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시민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소셜미디어의 파워를 절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공유와 연대, 사회적 협업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갑질’이라는 구태는 세계 어느 곳에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네요.
원래 라떼는 안 마시는데, 세상이 그러라 하여 라떼는 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때문이지요. 거의 필사적으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꼰대는 곧 갑질이라는 등식이 있을 리는 없지요. 방어기재가 약한 젊은 세대들의 과도한 노출과 공유, 고발은 사회적 질서를 오히려 파괴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꼰대의 힘도 필요할 때.
앞날을 어찌 알겠습니까요. 여러분도 잘 거시기해서 구티에레스처럼 소셜 팁 받는 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여름휴가를 좀 일찍 다녀오려 합니다. 
다음 주에 골지르는 뉴스, 감동 뉴스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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