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충격, 우리 돈 물어내!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파괴자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괴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엔 우리 국민 세금 707억여 원이 투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정부·기업 자산(약 1조1700억원)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약 4200억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우리 정부·기업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지요.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사무소 건물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 사항들은 향후 적절한 방법으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남북이 체결한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피해 보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끝내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가 떠오릅니다. 2018년 미국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배상을 거부했지만 웜비어 부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사실상 '동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김정은의 숨은 계좌에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죠. 정치권에선 우리 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의 피해액 707억 원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웜비어 부모의 끈질긴 추적과 압류는 꼭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듣기론 꽤 배운 분들이고 여유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했을 뿐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원칙에 입각한 응당한 요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난 콜!

●판도라의 상자 ‘길 할머니 통장’, 미궁의 정의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정부 보조금 및 기부금 사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16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아들인 목사 황모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받은 정부 보조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씨의 아내 조모씨는 최근 "길 할머니 명의 통장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황씨 부부는 길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알려달라고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에게 요청했으나, 손씨가 지난 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수록 미궁입니다. 의혹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합리적 의심이 더해간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의도적 억측이 과하다, 표적 테러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린 굉장히 심한 진영논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건드려도 의혹, 그냥 놔둬도 의혹인 정치편향적 사회. 이러다간 진실은 오간 데 없고 싸움의 기술만 고도화되는, 괴상한 나라가 될…. 제길슨 또 길어질라, 말을 말자.^^;; 

 지난 5월 말 기자회견장에 모습 드러낸 정의연 윤미향 대표.

●관리자 월 평균 임금 859만원, 5년간 39% 상승 ‘전 직종 중 1위’

취업포털 사람인이 통계청의 근로조건 통계(2014년, 2019년)를 분석한 결과, 관리자의 월급여액이 평균 859만원으로 전 직종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관리자 급여는 2014년 대비 39.2%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종사자 월 급여액(203만 원)이 5년 동안 30만원 오른 것에 비해 8배나 더 올랐습니다. 전 직종 평균 월급여액(326만 원)과 비교해도 2.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월 급여액 2위는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등이 포함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였습니다. 평균 월 급여액은 369만원입니다. 3위는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등이 포함된 ‘사무 종사자’로 358만원. 이밖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96만원), ‘판매 종사자’(290만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290만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40만원), ‘단순노무 종사자’(210만원)의 순이었습니다.

→ 꼴찌 직종은 무엇일까요?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월급여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203만원)입니다. 2018년까지 100만 원대였다가 2019년 처음으로 200만 원대에 진입했답니다. 특히 여성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는 182만 원으로 여전히 월 200만 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진짜 맞는 통계인가 눈을 의심한 건, 남녀 격차입니다. 전 직종 평균 월급여액의 남녀 격차가 43.2%. 생각보다 큽니다. 객관적 이유도 있고 사회적  저항도 조금 있다 쳐도 이리 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이 판매종사자(53%)인 것도 이해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판매는 여성이 더 잘하지 않나? 영업 적합성이란 게 개인 차이지 성별 차일까? 물정 모르는 답답한 소리인가요?
우리의 어머니와 누이가 겪은,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겪을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조건 평등’에 반대합니다. ‘평등보다 공정’에 찬성하는 아들이자 남편, 아빠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 사장님들, 남자냐 여자냐를 보지 말고 ‘사람’을 잘 보고 제대로 배치해서 쓰세요~ 당신이 속고 있을지도 몰라요~.’     

●트럼프가 시진핑 바짓가랑이를 잡았다고? 실화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재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현지시간)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험담하는 쪽지를 자신에게 보낸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출간 전 원고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상을 자신의 재선과 연결시켜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가능한 한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서 농업이 주요 산업인 미국 주요 주에서 승리하도록 간청했다는 것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일화도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핀란드가 러시아에 속해 있느냐고 물은 적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에 대한 정보 보고는 사실상 시간 낭비였다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자를 경청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는데 할애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거 실화면 어쩔? 실소가 터집니다. 악동 같은 이 냥반, 하는 일을 보면 매번 포커판이 생각납니다. 오직 가진 건 돈, 더 갖고 싶은 것도 돈, ‘깜’으로 베팅하는 갬블러. 이름이 트럼프인 게 우연이 아닌 듯. 한반도가 그 사람 게임판인 게 영 불안합니다.  

●2G 폴더폰 우리 엄마, 어쩌면 좋아요?

1996년부터 사용됐던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2G 조기종료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2G 주파수 사용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지만, SK텔레콤은 이보다 앞서 종료할 수 있게해달라고 3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저렴한 2G요금제로 2G망 운영비용을 뽑아내기 힘들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38만4000명입니다.
조기 종료가 결정된 이유는 2G망이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05년부터 2G 부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현재 통신장비별 이중화 조치(2개의 장비를 이용하는 것)율이 20%에 그쳐 한 장비가 망가지면 언젠가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예상됐던 흐름이긴 한데, 아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미처 3G·4G·5G로 갈아타지 못한 2G 가입자들은 ‘통신 두절’ 상태를 겪을 수 있으니까요. 011, 016, 018을 사용했던 이용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낼 태세라네요. 2013년 헌법재판소가 “010 번호통합으로 가입자의 인격권, 재산권 등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는 하는데, 법 판단이 100% 능사는 아니거늘.
2G 폴더폰 쓰던 울 엄니는 어쩔? 스마트폰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 짜증스러워 우울증 걸리시면 어떡하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조카 ‘나도 시장아빠가 있었으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조카가 아들을 사칭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술집 업주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제안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 전 시장의 친조카로 지난해 12월께 광주의 한 술집 업주에게 접근해 자신이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술집 업주는 A씨가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A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는군요. 경찰은 A씨의 거주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는 낮지만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먹고 살만한 집이라던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세가 취미라 그냥 한 번 해본 건지, 도벽 같은 습성인지, 딱한 지경입니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신분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세무조사가 겁이 나 사기꾼에게 금품을 건네는 사람들, 이런 행태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바보가 아닐 텐데 왜 그리 허술하게 넘어갈까요? 그놈의 세무조사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는 무조건 무섭습니다. ‘털면 다 나온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겠죠? 탈세가 불법이면 과징처벌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특별히 큰 과오가 없는 이들조차 벌벌 떠는 세무조사. 세법 자체의 불합리는 없는지, 세무 집행에 과잉 요소는 없는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는 블랙홀이 있는 건 아닌지, 공공연한 무차별 권력이 돼버린 건 아닌지, 그러니까 ‘세무조사’란 말만 나오면 구린 놈이나 안 구린 놈이나 깔딱 넘어가는 거지...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사업 해본 일 없어 세금에 대해선 완전 깡통, 꼴통인 주제에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냥 그렇다고요.  

●혈액형 A, 코로나19 중증 가능성 가장 높다고?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악화하는데 혈액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형 A형은 중증, O형은 경증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입니다. 17일(현지시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중증 코로나19 호흡부전과 전유전체 연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유전 분석 결과 혈액형에 따라 증상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병원 7곳의 중증 환자 1천980명과 경증이나 무증상환자 2천여 명을 비교분석한 결과입니다.
앞서 중국 연구진도 지난 3월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시의 한 병원의 확진자 1천775명을 조사해 혈액형 O형의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A형은 감염 위험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 달갑지 않은 커밍아웃으로 오늘 뉴스 썰 끝!
저, A형입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