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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궁금_2]아파트 실내흡연,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법 부실 틈타 '냄새 나면 창문 닫고 민원제기 하지 마라' 뻔뻔 메모 등장

2021-06-01 20:09

글 : 이상문 부장  |  사진(제공) : 조선db,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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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니 이웃들의 양해 바란다.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 달라. 민원 제기도 삼가 달라’는 메모가 부착되고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돼 떠들썩했습니다. 기가 차지요? 해당 거주민의 너무 뻔뻔한 태도에 주민들은 물론 네티즌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진짜 강심장입니다. 한 네티즌은 "'윗집 아들만 셋입니다. 아랫집 시끄러울 시 귀를 틀어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써붙여라"라고 재치 있는 역공법(?)을 제안하기도 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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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금연이 상식이 된 지 오래됐지만,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속출합니다. 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선 거의 지켜지지만 각 가구 내 흡연에 대한 규제조치가 어정쩡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란다와 화장실 흡연입니다. 외부공간과 달리 사적공간이라는 특성상 강제 규제가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관리주체의 권고가 가능할 뿐 엄격한 처벌조치가 없습니다. 저 역시 흡연자이지만 뻔뻔하고 부당한 저런 이웃은 목불인견. 진짜 규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법은 왜 뒷짐을 지고 있는 걸까요? 자발적 궁금증으로 관련 법규를 뒤져봤습니다. 


다행히 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실내흡연을 규제할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간접흡연 피해에 시달리는 분들 입장에선 아주 실망스러운 법입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니 노력만 하면 되나봅니다.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직간접 권고나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 후 사후결과에 따른 대응조치는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애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협조 안 하면 어찌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거주 흡연자의 자발적인 절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중재에 나설 수 있지만 어차피 강제적인 처벌규정이 없으니까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한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용공간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법 20조의 2 역시 간접흡연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적 제재 규정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유명무실한 해결책입니다. 손해를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테고, 그나마 피해예방책도 아닌 사후약방문인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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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 개정 이후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사실조사와 중재, 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지만, 흡연자의 양심과 자발적인 배려 없이는 해결 안 될 문제입니다.

답답해도 어쩌겠습니까. 세상 살다보면 법이 만능이 아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 뇌까리진 마시고, 법보다 양심, 법보다 염치가 가까운 세상 되도록 서로 배려하고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참,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참고로 알아두시지요. 

화장실에서 흡연하면 니코틴, 미세먼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타 가구 유입 시간이 5분입니다. 위, 아래 가리지 않고 번집니다.

층간 흡연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물질의 체류 시간은 20시간이 좀 넘는답니다.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84%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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