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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 ‘서민 위한 ‘키다리 아저씨’

2020-08-11 14:08

글 :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사진(제공)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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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융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신용과 소득이 낮은 서민을 위한 금융 이야기를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이 들려준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는 어려운 환자들을 뒤에서 돕는 ‘키다리 아저씨’가 등장한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받는 장기입원 환자들이나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거부하는 환자들에게 키다리 아저씨는 희망이 되어준다. 담당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 전달하면 키다리 아저씨는 병원 사회공헌팀을 통해 병원비를 입금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키다리 아저씨 덕분에 의사들은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다.

드라마 속 이야기를 우리나라 금융에 대입해보자. 소득이 많거나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금융을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생계가 어려워도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대출조차 받기 어렵다.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금리가 높고, 잦은 연체 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신용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겪기 쉽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해왔다. 2016년 9월 23일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고, 비영리사단법인이었던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정기구가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낮은 금리의 서민자금 공급과 자활 지원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두 기관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돕는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4대 보험 없어 대출 안 되던 그녀, 미소금융을 만나다

올해 서민금융진흥원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50대 여성의 사연이 떠오른다. 장애를 가진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 불편한 몸이지만 자격증을 따 청소년 상담지도사로 일하며 부지런히 생계를 꾸려나갔다. 비행기 조종사를 꿈꾸는 아들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합격했다. 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 곧 그녀의 꿈이었다.

하지만 실습비와 기숙사비, 생활비 등 매월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을 그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었다. 아들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이곳저곳을 알아봤지만 4대 보험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뿐이었다. 결국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금리가 높은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미소금융제도를 소개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소금융지점에서 상담을 받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생계자금 대출로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아들은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졸업 후에는 공군 장교로 임관해 조종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녀는 “미소금융은 장애인 엄마도 아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희망을 알려준 고마운 제도”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자금 지원·채무 조정 등 맞춤형 원스톱 지원…
빚 문제 주저 말고 상담 받아야


이처럼 서민금융진흥원은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미소금융 대출을 연 2.5~4.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햇살론’을, 청년·대학생에게는 ‘햇살론youth’을, 불법사금융과 대부업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게는 ‘햇살론17’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금융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 연계와 자영업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불안정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유관기관의 상품과 제도 중 가장 좋은 대안을 원스톱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연체 위기에 놓였거나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준다.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서민금융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도록 도와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 서민금융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취임 이후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32곳을 방문해 59명의 고객을 만나 직접 상담하고, 19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혼자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다 상황이 더 악화된 분들을 보면 안타까움에 가슴이 먹먹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서 진찰하고 치료를 받듯 자신의 소득과 신용으로 금융생활이 어려울 때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것은 서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이 거절돼 마련할 길이 없거나 빚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보길 바란다.

당장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서민금융 한눈에’에서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서민금융이라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금융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서 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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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01810월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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