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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문의 슬기로운 서민금융생활 7]드라마 <펜트하우스> 속에도 불법사금융이?

2021-06-10 09:39

글 :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사진(제공)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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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융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신용과 소득이 낮은 서민을 위한 금융 이야기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들려준다.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주인공 오윤희(유진)는 어느 날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듣게 되고 투자를 결심한다. 성악가를 꿈꾸는 딸의 교육을 위해서다. 그녀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은행을 찾아가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한다. 
 
절망적인 상황에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걷던 그녀의 눈에 전단지 한 장이 들어온다. 전단지에는 ‘1:1 고객맞춤일수 간편대출’, ‘저렴한 금리’, ‘초간단 서류’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사채업자를 찾아가 신체포기각서까지 써가며 빌린 2,000만 원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연 1,460% 초고금리… 
10대 청소년·대학생까지 노리는 불법사금융
 
드라마 속 오윤희가 그랬듯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빚의 덫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총 41만 명, 대출금액은 7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1년 사이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재무적 어려움이 더 커진 것을 감안하면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는 더욱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전단지를 주워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5일에 20%라는 답이 돌아왔다. 언뜻 보면 이자제한법상 24%인 최고금리 이하의 대출 같지만 연리로 환산하면 무려 1,460%에 달하는 초고금리의 불법 대출이다.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금방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100만~200만 원의 소액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연체이자에 또다시 이자가 붙으면서 원리금이 수천만 원까지 불어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불법 대출을 중개하거나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생계와 학업으로 돈이 필요하지만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불법 대출도 등장했다. 2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30만 원을 갚아야 하는 ‘20-30 대출’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구매 비용 등을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대리입금’ 등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까지 성행하는 현실이다. 
 

온라인 대출 이용 전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확인
 
대출이 절실할 때는 간편함과 신속함을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기 쉽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서민금융원’, ‘햇살론지원센터’ 등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정부기관을 교묘하게 사칭해 영업하는 불법 대출업체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대출광고가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대출 광고의 불법 여부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부 지원 서민금융기관을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간 서민금융회사, 지자체 등 공공·민간의 400여 개 금융상품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서민금융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TF를 구성했다. TF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신고, 피해 구제까지 각 기관들의 연계를 강화해 지원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1월 소비자보호팀을 신설하고, 서민금융 사칭 및 불법사금융 대응단을 꾸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신고체계를 갖췄다. 서민금융진흥원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 및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소득과 신용이 낮다면 서민금융진흥원 문 두드려야
 
소득과 신용이 낮고 생업에 바빠 대출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하길 바란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대상별·용도별로 다양하다. 근로자 햇살론은 신용 점수와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생계자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빌려드리고, 햇살론17의 경우 불법사금융과 대부업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를 위해 마련한 대출상품이다. 이 밖에도 만 34세 이하 대학생·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을 빌려드리는 미소금융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대출상품 중 나에게 적합한 대출을 찾아보고 싶다면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65개 금융회사의 180여 개 대출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보고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맞춤대출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11.5%로 20% 이상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대폭 덜어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려면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 기관들의 노력과 동시에 금융 소비자 스스로도 대출이 필요할 때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또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대출을 알아보거나 ‘무담보’, ‘초저금리’ 등 그럴 듯해 보이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쉽게 믿지 말고 서민금융진흥원 앱과 홈페이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등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 없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정부, 유관 기관, 소비자가 함께 노력할 때 불법사금융이 설 곳도 점점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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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0월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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