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여성조선 정기구독 이벤트
ISSUE
  1. HOME
  2. ISSUE

경제적 어려움 덜어주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

2021-09-14 09:55

취재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셔터스톡, 서민금융진흥원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줄어듦에 따라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됐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안전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살펴본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가계가 기울면서 제도권 대출이 막힌 이들이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면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정책서민금융은 신용평점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 등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이들이 정부의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7월부터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 7월 7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출은 금리가 연 20%를 초과하면 예외 없이 불법이다.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 불법 고금리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고금리를 초과한 금액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02109_314_2.jpg
1·2 이계문 원장 겸 위원장이 경기도 안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3 서울 금천구 은행나무시장 현장상담에 참여한이계문 원장 겸 위원장.

 

안전망 대출Ⅱ 연 17~19% 이자로 최대 2,000만 원 대출 가능
 
최고금리가 인하하면서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리 20%가 넘는 대출상품을 대신할 ‘안전망 대출Ⅱ’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안전망 대출Ⅱ’는 기존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17~19%로 낮춰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대출 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서고 전국 14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평가모형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3~5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Ⅱ’는 2021년 7월 이전에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채무자 중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4,500만 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사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안전망 대출Ⅱ’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1397 콜센터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면 실시간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대출상담도 가능하다.
 

햇살론15, 소득 있는 서민 누구나 신청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한다. 최고금리가 인하된 상황을 반영해 기존 햇살론17의 금리 17.9%를 연 15.9%로 2%p 인하하면서 명칭도 바뀌었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소득이 있는 서민이라면 누구나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대출이 연체 중이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높다면 이용이 제한된다. 
 
햇살론15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 14개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은행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최대 7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필요자금이 700만 원을 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이나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용도는 특정하지 않으며 긴급자금이나 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햇살론15’ 대출이 진행되면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를 위한 금리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3년 만기대출의 경우 연간 최대 3.0%, 5년 만기대출의 경우 연간 최대 1.5%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햇살론15’를 이용자가 3년간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첫 번째 해에 15.9%, 두 번째 해에 12.9%, 마지막 해에 9.9%로 금리가 해마다 3.0%p 낮춰준다.
 
‘햇살론15’는 1397 콜센터에서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이나 신한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등 6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전국 14개 은행 지점(신한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수협, 경남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이나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지난 이용자 중 부채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층·저신용 서민은 ‘햇살론뱅크’를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지원 이후에도 제도권 시중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출시됐다.
 
이 상품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13개 은행이 참여하며,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있지만 연 4.9~8%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이용자의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한 이용자나 신용평점이 상승한 이용자 중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햇살론뱅크’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신용도와 부채 개선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금 용도는 별도 제한 없이 생계자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성실상환자에게 우대금리를 지원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 및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하면 보증료 0.1%p를 인하하는 혜택도 있다. 금융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에 있는 ‘햇살론뱅크’ 교육 3개 중 1개 이상을 수강하면 된다. 보증료 인하는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중 1개만 이수하면 되며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햇살론뱅크는 협약은행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각 은행의 모바일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격요건을 간편조회하고 난 뒤 은행을 방문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과중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은 70% 범위로 줄이고 이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다중채무자는 연체이자율을 감면하고 이자율을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로 인하하는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중채무자가 30일 이하로 채무를 연체했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연체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최대 1년 동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02109_314_3.jpg


서금원, 불법사금융 피해 줄이기 앞장서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시민들에게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8월 4일 부산을 찾아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부산은행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틈타 정책서민금융을 사칭 등 서민들의 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서금원은 1월부터 소비자보호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로 모두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해 되새기길 바란다”며 “돈 문제로 힘들 땐 가장 먼저 서금원과 신복위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들의 수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시중에 잘 알려진 은행이나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현금 수납을 요구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으니 이런 내용으로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먼저 의심해봐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면 된다. 
Copyright ⓒ woman.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1. 메인으로
  2. 기사목록
  3. 맨 위로
댓글달기
글쓴이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해주세요)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번호 커버이미지
이번호
서점 이벤트
  • 예스24
  • 교보문고
  • 인터파크
  • 알라딘
  • 이달의 목차
  • 지난호보기
  • 정기구독
이마트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