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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가능... 종합부동산세, 뭐가 유리할까?

2021-09-07 17:59

취재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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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부터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도 단독명의 보유자처럼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이점을 파악해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변경할 기회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부부도 단독명의 보유자처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가 받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등기상 명의 변경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 기존과 동일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형태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등기상 명의는 완전히 변경되지 않는다.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 나머지 세금은 기존 명의에 따라 부과된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범위는 기존 공시가격인 6억 원에 6억 원을 더한 11억 원까지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6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더 유리해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총 공제액은 단독명의자가 더 많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를 세액공제 해준다. 집 보유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경우 40%, 15년 이상일 경우 5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보유자, 고령자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다.

 

60세 이상, 장기주택보유자는 단독명의가 유리

주택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라면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종부세 차이가 없다. 11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가 11억 원이 넘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자가 아니라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40세 남편과 35세 부인이 공시가가 15억 원인 주택을 4년간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과세기준으로 종부세는 101만 원이 나온다. 15억 원에서 공제액인 12억 원을 뺀 나머지 3억 원에서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 중 한명이 단독명의로 한다면 종부세가 183만 원으로 늘어난다.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기 전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기반해 고령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 부부의 지분율이 같을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부부 중 나이가 많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정하는 게 유리하다. 변경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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