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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문의 슬기로운 서민금융생활 8]코로나19 시대, 위기의 자영업자

2021-07-17 09:52

글 :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사진(제공)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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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융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신용과 소득이 낮은 서민을 위한 금융 이야기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들려준다.
요즘 필자가 근무하는 광화문의 이면도로를 지나다 보면 폐업 안내문을 붙인 가게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예전 같으면 비우기 무섭게 새 임차인이 들어왔을 법한 자리인데도 지금은 공실 상태가 길어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위기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금년 6월 초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고용 악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 자영업자가 받는 충격이 크다고 한다. 자영업자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도소매 업종이나 교육업을 비롯한 대면서비스 업종의 자영업자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이전에 비해 자영업에서 임금근로자나 미취업자로 전환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어려움 커져
 
실제로 필자는 지난 3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온 화장품 소매업자 A씨와 상담을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10년 전 이혼하고 두 자녀를 키우려고 화장품 소매업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생계를 꾸리는 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작년에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식당 등 다른 자영업도 어려워졌지만 A씨가 운영하던 화장품 소매업은 타격이 더 컸다. 사람 많은 곳에서 대면 판매도 어려웠고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화장품 소비가 급감한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 4,0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던 연간 매출이 500만 원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A씨는 급한 대로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메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점점 늘어나는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말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매출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에 심신이 너무 지쳤다고 했다. 얼마나 힘드셨느냐는 위로의 말 한마디에 A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빚을 연체하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위에 하소연하기도 어렵다. A씨는 다행히 지인이 신복위를 찾아가 보라고 알려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문한 것이다. 
 
A씨의 빚이 주로 카드대금과 신용대출로 4,000만 원 정도 되고, 연체기간이 32일인 점을 감안해 이자율 채무조정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이자율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빚을 통합해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율이 1/2 수준으로 낮아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독촉 전화가 없을 거라고 하자 A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짐을 덜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 우선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는 서금원의 미소금융·햇살론17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영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저신용 자영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영업자는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A씨처럼 채무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체기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진다.
 
우선 연체가 없거나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전 채무조정’ 이용대상이 된다. 6개월 동안 금융회사에 이자만 부담하고, 이자율을 인하해 최장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 채무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로 ‘이자율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원래 이자율을 1/2로 인하해 최장 10년 동안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다.
 
세 번째는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로 일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자,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 후 나머지 채무는 최장 8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이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연 2% 수준의 이자만 납입하다가 2년 후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A씨처럼 뜻하지 않게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니다. 채무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돌려막기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다음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다.
 
미리 예방조치를 하여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 되도록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듯이, 채무문제도 신용교육·재무교육을 통해 미리 그 위험을 예방하고, 채무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하루빨리 신복위의 채무상담을 통해 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신복위는 생업에 바빠서 방문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채무조정 상담을 받고 접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애플, 쳇봇)을 운영하고 있다. 휴대폰만 있으면 24시간 편리하게 신복위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혹시라도 지금 과도한 빚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신복위(1600-5500)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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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0월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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