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근석 모친 전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조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를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전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보관하던 법인 돈이 전부 트리제이컴퍼니 계좌로 돌아간 점, 전씨가 법인 돈을 소비한 증거가 부족한 점, 당시 환율변동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전씨의 범행 규모가 큰 점, 세무조사 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씨기 현재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면서 10억 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고,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5억 원 가량을 홍콩에 개설한 제 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자료를 공유하는 등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전 씨의 행위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로 판단됐다. 

장근석은 2015년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 출연이 예정됐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8년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해 왔고, 검찰은 전 씨의 탈세 혐의를 정식 기소했다. 

"장근석 회사 세무 관여 안해…母에게 책임 물을 것"

전 씨의 세금탈루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장근석은 어머니와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4월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김병건 트리제이컴퍼니 전 이사는 "장근석의 어머니가 회사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져왔다. 그동안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일은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고 강조하며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트리제이컴퍼니와 함께 진행했던 모든 업무 관계를 종료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