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낳은 아이 변기에 버린 20대 남녀, 징역 몇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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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낳은 아이 변기에 버린 20대 남녀, 징역 몇년형?

2020-12-18 20:35

글 : 조이한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뉴시스,셔터스톡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녀가 각 3년, 5년의 실형을 받았다.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녀가 구속됬다. 변기 속에 아이를 낳고 갓 태어난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것.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7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노무제공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계속 우는데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아기 아빠인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납득할 수 없는 수법…실형 불가피”

구속 기소된 두 남녀는 재판의 결정에 별다른 변론 없이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에 대한 양형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