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2일에서 3월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급속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 및 선제적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 단위의 신학기 개학 연기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불특정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휴업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돌봄서비스는 안전환경 뒤...‘가족돌봄 휴가제’ ‘아이돌봄 서비스’ 적극 활용

이에 따라 당초 개학일은 3월2일이었으나 3월9일로 1주일 연기됐다. 학교들은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확보하게 되며, 휴업이 장기화되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담임 및 학급 배정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콘텐츠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만든 뒤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활용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학원은 권고 조치를 취한다. 확진자 발생지역 환자의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를 하거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 있는 강사 업무배제 등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또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며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예정일이나 국내거주지가 확정되지 않는 유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되도록 휴학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에 머무르는 학생들에겐 집중이수제 운영,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으로 혹시 모를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입국한 학생들에 대해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기숙사 이외에도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