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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 2심서 징역 20년

2021-09-16 20:56

글 : 이태연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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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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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살 여아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친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 씨에게 원심과 같이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과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되자 그에게 양육 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피해 아동에게 소량의 먹을 것만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날 오전에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 아동을 방임했다. 또 출산이 가까워지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과 우유만 두고 집을 나갔고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다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피해 아동이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피고인은 다른 도시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자주 음식을 시켜먹는 등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면서 지냈으므로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아동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부정 수령 혐의도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전남편과 별거한 후 피해 아동을 장기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이 사망한 이후 5개월 동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48)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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